일련의 노동민생관련 DJ 개혁정책 드라이브의 실상과 정치적함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노동시간 단축과 빼앗긴 노동3권
주 55~50시간에 달하는 세계최장의 노동시간, 하루 1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으로 대표되는 우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한시라도빨리 무엇부터라도 더많이 바뀌어야한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의 절박함으로인해 현 정세의 본질과 그 전체적 진행과정에 눈감는 우를 범해서는 매우 곤란하다. DJ정권의 ‘맞바꾸기식 노동권 후퇴’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선별적 수용 혹은 비판적 지지(선별적 거부)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현실론’의 논리로 정당화시키는 자들을 경계해야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주5일제를 전제로한 노동권 후퇴조건의 수용여부를 어느 수준에서 용인할 것인가에 있지않다는 점을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리는 노동기본권 사수/노동법개악저지의 관점에서 DJ정권의 노동유연화전략과 그 배후의 정치적 의도인 노동진영의 분할 배제-포섭전략을 분쇄해내고, 그 과정을 통해 분할된 노동자계급의 내적통일성을 얼마만큼 확보해내는가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정녕 무엇이 소탐(小貪)이며, 무엇이 대실(大失)인지를 분별해낼때인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