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포커스


  • 민생파탄, 민주압살, 무능폭력 정권이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살펴보며

    지난 7월2일, 김대중 정권은 5개 주요정책과제를 축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리는 지난 4월7일, 긴급하게 소집된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향후 3달간 매주3회의 [경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6월중에 '경제종합대책'을 내놓겠다"던 김대중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3년간에 걸친 4대부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자 "이제는 상시구조조정"이라는 둥 "경제는 믿음"이라는 둥 하는 구호를 연발하였고, 이마저도 4월에 들어서까지 약발이 듣질 않자, "그렇다면 6월에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6월이 다가도록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지 못했고, 4월10일 대우자동차 폭력테러와 6월의 민주노총 탄압, 총액출자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재벌간담회,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여성 비정규직관련 노동법 개악을 합의한 여야정 합숙회의와 6월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꼬락서니만을 보아왔다.

  • 신문읽기

    민노총 "내달 5일 총파업" (2001/06/25 한국)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ㆍ段炳浩)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응해 다음달5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은 자동차, 중공업 등 금속산업연맹 소속 업체가중심이 돼 12일의 연대 파업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강도도 더 할 것이...

  • 보수정쟁의 도가니, 국회에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6월 임시국회가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국회가 단 한번도 민중의 삶에 희망을 주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듯 이번 국회에서도 보수정치권간의 정쟁의 대립은 그치지 않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둥 그것이 불법이라는 둥, 혹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혹과 정치적 거래를 이야기하며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북한상선의 NLL(북방한계선)침범(?)을 놓고 여야간 설전을 벌이며 국방부관계자들의 해임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그러나 NLL은 애초부터 미국측이 UN군 내부작전운용규정으로 마련한것이며, 이는 정전협정에 근거하지않은 일방적 조치일뿐이다) 뿐만아니라 국회법 개정 즉 자민련의 교섭단체의 안정적 등극을 위해 교섭단체를 14석까지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역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여기에 사립학교법이며, 건강보험종합대책 등 민중의 삶은 아랑곳없는 국회와 정치권의 오늘날의 모습은 '충분히' 반민중적이다. 그야말로 가뭄과 홍수로 고통을 겪는 이 때에 이 무슨 작태란 말인가?

  • 신문읽기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탄압' 중지 촉구 (2001/06/20 한겨레) 참여연대, 천주교정의사제단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단순한 노동탄압이 아니라 정부가 내세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하며 노동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노동운동 폭력탄압은 위기에 처한 정권의 몸부림

    김대중정권의 민주노총 탄압을 규탄하며

    4년간의 김대중정권의 '개혁'정책이 오늘날 사상 최악의 민주노조 말살과 민주노총에 대한 집중적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정권재창출'을 향한 무한질주 앞에 노동자들은 무참히 밟아야 할 대상일 뿐인지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과 민심 이반현상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대응방식은 광기어린 폭력과 여론조작으로 이어지고 있다.<br /> 지난 6월 12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발맞추어 김대중 대통령은 "혹독한 가뭄을 겪는 이때 파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웃지못할 이데올로기적 악선전을 동원하더니,

  • 신문읽기

    민노총, 12일 5만명 연대파업 돌입 (2001/06/11 중앙) 민주노총이 11일 오전 "12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등 1백25개 사업장, 5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연대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불법 연대파업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

  • [자료읽기] 건강보험 정부종합대책 비판

    # 2001년 5월 31일 정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정부종합대책 발표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민중연대(준)은 정부종합대책이 근본적인 건강보험재정확충방안이 아니며, 노동자·민중의 부담증대를 전제로 하는등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확보와는 거리가 먼 반민중적 정책임을 지적·비판하였습니다. 정부종합대책...

  • 모성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

    차이에 기반한 평등, 차별에 대한 거부를 위하여

    모성보호법 2년 유예사태, 그리고 다시 제기되고 있는 모성보호법 개정은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과 노동비용 축소라는 전반적인 노동법 개악 흐름과 동일선상에 놓여있다. 보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모성보호법을 전제로 한 노동법 개악의 시도'에 다름아닌 것이다. 특히 우리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의 방향이 타협할 수 없는 여성노동의 총체적 권리로부터 '모성'을 분리하여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는데 맞춰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상적으로만 보아도, 한가지를 내어주고 더 많은 것들의 양보를 강요하며 전체 투쟁전선을 교란시키는 김대중정권의 기만적 작태가

  • 신문읽기

    勞-政 '총파업' 긴장 고조 - 효성파업 강제해산에 勞 "총력 투쟁" 선언 (2001/06/06 서울경제) 오는 12일 민주노총의 전국 규모 연대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강경대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5일 경찰은 오전 5시13분 30개 중대 3,600명의 병력을 동원, 이 가운데 15개 ...

  • 최근의 용역깡패, 구사대, 경찰폭력을 보며

    끝내 김대중정권은 울산 효성공장 파업현장을 폭력침탈하고 말았다. 지난주만해도 노동부장관은 공권력 투입은 절대 없을것이라고 장담했던 터였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우리가 알고있는 것보다 훨씬더 비열하고 여러모로 다급한 처지에 놓여있음이 분명하다. 김호진장관이 효성사태와 비정규직보호방안에 대해 온갖 거짓말과 협박을 떠버리던 그때 전경련과 경총은 민주노총의 6월연대파업 조기진압을 요청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고, 긴급토론회를 열자는둥 기업구조조정관련 2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둥 난리법석을 떨었고, 김대중은 그들이 원하고 부르짓는 그대로 움직였다. 한편으로는 집단소송제나 집중투표제와 같은 기업개혁안들을 놓고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시민운동, 재벌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 재벌의 눈에 가시였던 총액출자 제한을 대폭 완화해주고, 효성, 한국통신계약직, 114전화안내원들의 파업현장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또 어제는 지난주말 집회를 문제삼아 단병호위원장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최근 급증하고있는 경찰폭력과 구사대, 용역깡패를 동원한 대 노동자 테러 폭력만행에 대해 주목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