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민중건강과 사회

  박근혜 정부, 삼성병원 호텔사업 밀어 주는가?

  서울 대형병원 환자 집중과 병원 상업화 심화시킬 메디텔 허용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 삼성병원 호텔사업 밀어 주는가?

  서울 대형병원 환자 집중과 병원 상업화 심화시킬 메디텔 허용 반대한다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병원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 속칭 ‘메디텔’ 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메디텔 설립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메디텔 설립을 제도화하는 속내는 무엇일까? 결국 외국인 의료관광객수가 많지 않고 그마저도 대부분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하는 현실에서, 지방에서 원정치료 오는 국내 환자도 많아 내국인 숙박 수요 중심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이 메디텔 설립 허용의 최대 수혜자다. 이미 삼성서울병원은 일원역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고 했었으나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시청에서 승인하지 않아 2011년 포기한바 있어, 이번 메디텔 설립 허용으로 미소를 짓고 있을 수 있다. 환자집중 현상,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격차 심화, 그로 인한 건강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를 기본으로 한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재구축이 핵심 과제다. 이와 정반대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을 강화하고 의료의 상업화·시장화를 더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는 의료관광활성화를 앞세운 무책임한 의료상업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보건의료팀 2013-05-21

• 민중건강과 사회

  네트워크 병의원 전면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병의원 전면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4월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알려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8항의 내용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으로, ‘2012년 8월 2일 전에 개설된 동일 명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적용을 7년간 유예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팀 2013-05-06

• 민중건강과 사회

  위험작업의 외주화에 의한 하청노동자들의 연쇄사망

  계속되는 가스 폭발, 유독물질 누출사고의 원인과 대책

  위험작업의 외주화에 의한 하청노동자들의 연쇄사망

  계속되는 가스 폭발, 유독물질 누출사고의 원인과 대책

  최근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대형 공장들에서 폭발과 유해물질 누출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3년에는 4월 현재까지 언론에 크게 보도된 유해물질 누출사고만 14건에 달한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위험작업의 외주화,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늑장 대응,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지목되고 있다.<br> 사고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기업들의 전략에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확산되고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의 책임이 은폐된다면 대형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제도적인 규제의 고삐를 강력하게 부여잡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노동자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원하청 구조 자체를 타파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연대다.

  보건의료팀 2013-04-24

• 민중건강과 사회

  공공병원에 대한 연쇄 살인을 멈춰야 한다

  주류업계와 보건복지부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운영을 정상화하라!

  공공병원에 대한 연쇄 살인을 멈춰야 한다

  주류업계와 보건복지부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운영을 정상화하라!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뜨겁다. ‘공공병원 적자=폐업’논리로 공격을 받는 곳이 또 하나 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주류업계가 출연하여 음주 문제에 대한 예방 사업과 연구 사업, 알코올 의존 환자를 치료하는 카프병원과 재활을 돕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공익 재단이다. 그런데 2010년부터 주류업계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치료와 재활 사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을 없애려 하고 있다.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회적 필요에 잘 부응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알코올 의존 환자를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유일한 공익재단 알코올 전문 병원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류업계는 당장 출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건의료팀 2013-04-10

• 민중건강과 사회

  “노바티스 패소! 환자들의 승리!”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전세계적 연대투쟁이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정책에 제동을 걸다

  “노바티스 패소! 환자들의 승리!”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전세계적 연대투쟁이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정책에 제동을 걸다

  2011년 가을부터 대법원 변론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 후 계절마다 손꼽아 기다렸다. 막상 4월 1일 판결예정이란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콩닥콩닥했다. 4월 1일 짬을 내서 인도활동가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았다. 몇 초 동안 아는 영어단어를 찾으려고 마우스휠을 마구 굴렸다.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 대표 룬 겡에이(Loon Gangte)의 명쾌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다. “인도 대 노바티스 3:0." 일단은 살았다 싶었다.

  보건의료팀 2013-04-05

• 민중건강과 사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

  공공의료를 담보로 하는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

  공공의료를 담보로 하는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경상남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힌데 이어,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진주의료원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거들은 명백히 과장되었으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이번 사태는 홍준표 도지사가 경상남도의 부채규모 축소와 제2청사 건립이라는 모순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제2도청 이전 문제와는 별개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다. 경상남도, 의료원, 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장기적 발전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보건의료팀 2013-03-11

• 민중건강과 사회

  직능갈등만 조장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 원점부터 재논의가 필요하다

  간호인력 문제의 해결방향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직능갈등만 조장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 원점부터 재논의가 필요하다

  간호인력 문제의 해결방향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폐지에 반대하는 간호사와 찬성하는 간호조무사의 대립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이하 개편안)으로 촉발되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해당 직종 사이에 논란이 일었고, 급기야 개편안을 ‘간호사/간호조무사 일원화’로 규정하면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청원에 네티즌 15,000여 명이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있다. 정부는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와 간호조무사의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문제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으로 흘러가면서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팀 2013-02-28

• 민중건강과 사회

  2013년 보건의료부문의 전망과 운동 과제

  2013년 보건의료부문의 전망과 운동 과제

  집권 전부터 박근혜 정부는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축소하는 반면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재추진되는 의료민영화를 예의주시하며 연대투쟁을 확장하자. 정부와 공급자간 갈등의 악순환을 해소할 대안적 의료공급체계를 제시하자. 병원의 상업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권 악화에 맞선 투쟁과 대안이 필요하다.

  보건의료팀 2013-02-13

• 민중건강과 사회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지금이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지금이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마지막 법적 절차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을 공포했고,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30일 김용익 의원, 11월 2일 박원석 의원이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이 보건의료체계에 불러올 악영향을 막는 것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미 FTA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을 되돌리기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지금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할 마지막 기회이다. 한국 보건의료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건의료팀 2012-11-30

• 민중건강과 사회

  대한의사협회의 노동조합 결성 흐름 어떻게 볼 것인가

  『의사노동조합』을 통해 보는 평가와 전망

  대한의사협회의 노동조합 결성 흐름 어떻게 볼 것인가

  『의사노동조합』을 통해 보는 평가와 전망

  한국 의료체계의 모순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3분 진료'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의사의 높은 노동강도를 동시에 반영하는 현상이며, 정부의 재정절감정책 및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보장성 저하, 의료행위의 자율성 감소라는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낸다. 확장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의 폭등, 건강양극화, 수익성 중심으로 왜곡된 의료서비스 등 전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나가는 것은 의사노조 성패의 관건이 됨과 동시에 의사노조의 사회적 의미를 판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팀 201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