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의대생과 의사들이 사망진단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망진단서가 틀렸다’라는 자신의 의학적 합리성과 양심에서 출발했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숨막힐 것처럼 권위적이고 전근대적인 의료 사회에서 당당히 발언하기 위한 용기다. 부검은 중단되었으나, 역사는 더욱 전진하길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살인진압에 대한 사과는커녕,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 책임자 수사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 사회에서는 민중의 편에 서겠다는 다짐이야말로 진정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의학적 합리성과 양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자. 지금 여기의 대중운동과 함께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세상을 요구하자.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시작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만성질환 관리사업과는 매우 다르다. 원격의료를 도입했다. 환자가 가정용 혈당계, 혈압계를 이용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하고, 그 정보를 주 1회 이상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또한 이런 돈벌이 경쟁을 강화할 것이다. 병원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과잉진료,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것이다. 또한 책정되는 성과의 기준에 맞는 환자들만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실제 서울대병원에서는 작년 부서별 차등성과급제 도입 이후 4개월 동안 162억의 추가이익을 내었다. 드라마 ‘닥터스’는 병원의 미래를 둘러싼 경영진간 대립을 보여줬지만, 병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인공은 따로 있다. 바로 병원 노동자다.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병원의 돈벌이 경영에 제동을 걸고 공공병원을 바로세우는 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은 병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을 돈벌이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투쟁이고, 민영화를 저지하는 투쟁이며, 공공기관을 다시 노동자민중의 것으로 만드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인천시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운행을 당장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를 보완한 후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열차와 역사에 충분한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부족한 차량을 증설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현대로템에 대한 특혜 의혹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필수다. 인천시는 시운전 자료를 숨기고 사고를 은폐하는 등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시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22.6퍼센트, 현대해상 27.3퍼센트 등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이 어마어마하다. 지난 6월 정부는 대책을 제시했다. 표준화된 보장 구조를 탈피해 ‘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한다. 기본형 가격은 낮추고 과잉진료 항목들에 대해 특약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선량한 가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자꾸만 높아지는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 되려 실손의료보험 회사의 새로운 돈벌이가 될 뿐이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는 실제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산업재해 ‘통계’ 수치를 줄이는 데에만 집착하고 있다. 아예 산업재해 ‘은폐’를 부추기는 수준이다. ‘산재은폐 공화국’을 바꿔내는 첫걸음은 통계 조작과 기준 수정으로 사고를 감추는 게 아니라, ‘사고를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보건산업, 정부의 이른바 ‘바이오헬스케어’가 향후 성장시켜야 할 신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보건의료정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부처가 규제완화(투자활성화) 정책, 신산업육성 정책으로 관련 계획을 발표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식약처 등이 국민의 보건과 의료의 질 향상 정책으로 포장해서 세부 정책을 발표하는 양상이다.
공공병원 간 협력을 통해 1차 의료부터 3차 의료까지, 예방에서 치료, 재활까지 표준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의료를 공급해 민간병원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비교우위를 통해 개별적으로 분산된 채 과잉진료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병원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제각각인 공공병원 소관부처부터 일원화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모색이 필요한 때다.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 기업에게 다시 돈을 지불하고 받으라는 것이 바로 9차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한편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하려는 민간보험사의 숨겨진 계획도 경계해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가 재벌기업이 그리는 미국식 의료의 일부라는 점을, 결국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싸움을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추진 폐기에서부터 시작하자.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건정심의 정당성과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없이 위원을 추천한 해당 3개 단체들의 대응 또한 원칙 있는 태도라고 보기는 힘들다. 양대노총이 건정심 위원에서 배제되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표성이 무너졌고, 3개 단체들이 건정심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승인해주는 효과를 낳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