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와 건설산업 바로 알기②: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의 실체와 정부의 헛다리 짚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처벌을 조금 강화하겠다는 것 이상 아무것도 없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지켜만 보면서 단물만 빨아먹다가 공기가 급해지면 하도급사에 온갖 불법작업을 강요하고 있는 원청건설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진정 건설현장을 양성화해서 노동자와 입주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고 싶다면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처벌을 조금 강화하겠다는 것 이상 아무것도 없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지켜만 보면서 단물만 빨아먹다가 공기가 급해지면 하도급사에 온갖 불법작업을 강요하고 있는 원청건설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진정 건설현장을 양성화해서 노동자와 입주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고 싶다면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건설노조와 건설산업이 최대의 화두가 된 지금 건설산업은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 것인지, 그 구조 속에서 건설노조의 의미와 성과는 무엇인지, 정부의 탄압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등을 3부에 걸쳐 총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정부와 자본, 일부 언론이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매개로 임금정책을 수립하고 임금체계 개편의 주도권을 금속노조가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가 현대적인 노동방식에 뒤처졌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산업구조 변화에서 노동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의 역할은 배제한다. 노동시장 격차 축소와 저인구‧저성장 시대 경제, 산업 정책에서 노조가 거시적 의제를 통해 개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노동의 현대화에 역행하는 노조의 분권화 또는 노동3권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강경 탄압 중단하고 내일(30일) 진행하는 교섭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 만약 정부의 책임방기 결과를 끝내 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 노동자와 온 국민을 등질 셈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합의를 깨고, 교섭을 깨고, 국회 탓만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제도 개선 계획이 아닌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계획에만 진심인 국토부가 바로 현 사태의 책임자이다. 이번에는 국토부가 교섭 테이블을 다시 열고 화물연대에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일몰 폐지 이후 안정적 제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며 화물노동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오늘(10월 28일) 아침, 1,800여 명의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출정식을 위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앞에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올해 ▲임금 인상,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을 핵심 요구로 하여 인천공항공사의 3개 자회사와 교섭에 임했으나 교섭은 최종 결렬되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오늘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11월 1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운임제 도입과 확산은 국제적 흐름이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그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 한국 안전운임제는 ‘유례없는 특이한 제도’가 아니라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늘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의 과적, 과속, 과로라는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원가비용과 노동시간을...
대선을 앞둔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고용·노동 관련 정책공약, 요구안 중 주 4일제가 특히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주 4일 근무제가 정세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로 시급한 부문의 제도개선 과제를 왜곡할 위험도 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