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의 노조 인식, 의미와 시사점
청년들이 노조에 냉소한다. 청년 4명 중 3명은 ‘노조는 사회적 가치보다 조합원의 권익을 지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는 청년세대의 이러한 특징이 그들의 청소년기 경험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본다. 청년의 인식을 바꾸려면, 노동조합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노조에 냉소한다. 청년 4명 중 3명은 ‘노조는 사회적 가치보다 조합원의 권익을 지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는 청년세대의 이러한 특징이 그들의 청소년기 경험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본다. 청년의 인식을 바꾸려면, 노동조합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노동 개혁 핵심과제로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정부 대책은 청년 고용 위기와 임금 격차 문제의 핵심을 비켜 나갔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논리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 총선방침은 많이 부족하다. 몇 가지 입법과제를 얻어내겠다고 총선을 활용하는 것이 옳을까?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을 지지하겠다면, 민주노총이 수많은 이익단체들의 운동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쌍용차는 경영위기를 이유로 재작년 합의한 복직 대기자의 현장 복귀도 무기한 연기했다. 10여 년간 회사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린 40여 명의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왜 쌍용차에서는 경영위기, 고용위기가 반복되는 것일까? 노동운동은 쌍용차의 지원 요청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로 갈등이 폭발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좌천시킨 것이 발단이다. 조국 찬반 진영이 이번에는 검찰 인사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었다. 노동자운동은 현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금속노조 11기 임원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난세란 말이 과장이 아닌 한국사회 상황을 생각하면 차기 집행부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 금속노조가 한국사회 변화에서 차지한 역사적 지위를 따져 봐도 그럴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11기 선거 즈음하여 차기 집행부 과제를 짧게 제안해보고자 한다.
안전운임제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추어 국제사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ILO 지침은 '공급사슬 책임' 원칙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또한 안전운임제가 한국에서도 지속·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 투쟁은 세계 공급사슬·하청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일본의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와 교류를 하기위해, 7월 4일(목)부터 7일(일)까지 일본에 방문했다. 70~80년대 노동운동을 다룬 역사책에서나 보았을 법한 장면들을 일본에서 보게 되었다. 게다가 언론 통제로 인해 이런 탄압이 벌어지는 것을 일본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한다.
2019년 7월 8일 오후 4시 30분, 93%의 우정노동자들이 찬성한 파업이 철회되었다. 집배원의 반복된 과로사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특수고용 위탁택배원 750명 증원이었다. 나는 졸속 합의안에 대한 비판보다 60년 역사의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 지도부가 총파업을 외치고 실제 파업 목전까지 가야만했던 이유에 주목했다.
당장 7월18일 총파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혼란은 직접적으로는 위원장의 경찰 출석과 구속, 보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다시 사회적 대화를 꺼내고 있다. 정부여당의 제안은 취약한 민주노총 내부를 다시 흔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