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특별호] 진보정당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정치방침은 실패한다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의 문제점
4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양경수 위원장이 제출한 선거연합정당안을 토론했다. 이 안은 민주노총 정치세력화가 민주노동당 분당, 통합진보당 부정경선과 폭력 사태로 파국을 맞은 역사를 외면하고, ‘통합’만 강조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성찰 없이는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4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양경수 위원장이 제출한 선거연합정당안을 토론했다. 이 안은 민주노총 정치세력화가 민주노동당 분당, 통합진보당 부정경선과 폭력 사태로 파국을 맞은 역사를 외면하고, ‘통합’만 강조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성찰 없이는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불법침략을 방관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러시아의 승리를 저지하는 것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미래와 연결된다.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하는 것이 곧 전쟁 확대라는 주장은 비약이다.
패권주의로 얼룩지고 노선토론이 가로막혔던 민주노동당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진보당의 부정 경선 등으로 실추한 진보정당의 위상을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오류에 답해야 한다. 북핵에 대한 노선을 어떻게 결정할지, 역사적 패권주의는 어떻게 극복할지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실패의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사회운동 주체로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적 표상을 획득할 수 있는지, 양극화된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진보정당 운동이 자신의 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 집행부의 정치방침·총선방침은 이에 한참 미달한다. 이 같은 정치방침·총선방침이 대의원대회에서 표결되어 가결된다면, 그 자체로 민주노총 분열의 기폭제가 되고 말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치방침·총선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에 반대한다.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치 난맥상의 핵심 계기가 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왜 개정안 입법을 강행했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왜 이에 반대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는가?
지난 4일 사회진보연대 공공운수노조 회원모임은 두 번째 <등촌동 워크숍>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노동운동의 길 찾기”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통계청의 2022년 인구동향조사 결과발표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기에 열린 워크숍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인권을 말려죽이는 정부에 대항한 온 국민의 혁명이라는 것을, 이란 여성들의 가슴에 도도하게 흐르는 자유인의 정신이 혁명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투쟁과 승리는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닌, 모든 억압자들에게 던지는 최후통첩이 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날의 행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상황을 깊게 공감하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연대하기를 기원합니다."
미조직사업,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 / 불황기엔 고용안정 요구를 우선시해야 / 2023년, 전 조합원 간부화가 목표 / 3월 첫째 날,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이재영 지회장과 김윤섭 수석부지회장의 인터뷰를 위해 부평공단지회를 다시 찾았다. 노동조합 4년 차.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부평공단지회의 초심은 변함이 없어 보였다.
2월 24일 오후 7시, 오전 기자회견에 이어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세계시민 평화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한국 시민들을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시민 70여 명이 참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범죄 중단하라!”, “러시아는 핵 위협을 중단하라!”,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Russian Troops Out!”, “Stand with Ukraine!”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2월 24일 오전 10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재한 우크라이나인, 재한 이란인, 재한 러시아인 등 국제연대를 위해 모인 시민과 대학생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