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은 타당한가?
외교를 정쟁의 소모품으로 삼으려는 민주당
민주당은 균형외교가 실패했고 재시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반일감정을 부추겨 정략적 이해를 추구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친일 매국정권”이라며 반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속에서 외교를 정쟁의 소모품 삼아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행태가 위험천만하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균형외교가 실패했고 재시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반일감정을 부추겨 정략적 이해를 추구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친일 매국정권”이라며 반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속에서 외교를 정쟁의 소모품 삼아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행태가 위험천만하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선택지가 핵우산 강화와 ‘조선반도 비핵화’로 좁혀져선 안 된다.
선거연합정당 건설로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의 이해만 대변한다고 지탄받는 민주노총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로 추락한 진보정당의 위상도 복구되지 않는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파국으로 치달은 진보정당 역사를 성찰하고 민주노총을 혁신하는 것이다.
4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양경수 위원장이 제출한 선거연합정당안을 토론했다. 이 안은 민주노총 정치세력화가 민주노동당 분당, 통합진보당 부정경선과 폭력 사태로 파국을 맞은 역사를 외면하고, ‘통합’만 강조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성찰 없이는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불법침략을 방관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러시아의 승리를 저지하는 것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미래와 연결된다.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하는 것이 곧 전쟁 확대라는 주장은 비약이다.
패권주의로 얼룩지고 노선토론이 가로막혔던 민주노동당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진보당의 부정 경선 등으로 실추한 진보정당의 위상을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오류에 답해야 한다. 북핵에 대한 노선을 어떻게 결정할지, 역사적 패권주의는 어떻게 극복할지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실패의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사회운동 주체로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적 표상을 획득할 수 있는지, 양극화된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진보정당 운동이 자신의 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 집행부의 정치방침·총선방침은 이에 한참 미달한다. 이 같은 정치방침·총선방침이 대의원대회에서 표결되어 가결된다면, 그 자체로 민주노총 분열의 기폭제가 되고 말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치방침·총선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에 반대한다.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치 난맥상의 핵심 계기가 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왜 개정안 입법을 강행했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왜 이에 반대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는가?
지난 4일 사회진보연대 공공운수노조 회원모임은 두 번째 <등촌동 워크숍>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노동운동의 길 찾기”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통계청의 2022년 인구동향조사 결과발표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기에 열린 워크숍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인권을 말려죽이는 정부에 대항한 온 국민의 혁명이라는 것을, 이란 여성들의 가슴에 도도하게 흐르는 자유인의 정신이 혁명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투쟁과 승리는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닌, 모든 억압자들에게 던지는 최후통첩이 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날의 행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상황을 깊게 공감하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연대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