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세계경제, 민주노조 운동의 역할과 과제는?
12월 22일 <등촌동 워크숍①> 참관기
지난 22일 사회진보연대 공공운수노조 회원모임 주최의 공개 워크숍에서 “요동치는 세계 경제, 민주노조 운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 내용을 소개한다.
지난 22일 사회진보연대 공공운수노조 회원모임 주최의 공개 워크숍에서 “요동치는 세계 경제, 민주노조 운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 내용을 소개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가 현대적인 노동방식에 뒤처졌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산업구조 변화에서 노동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의 역할은 배제한다. 노동시장 격차 축소와 저인구‧저성장 시대 경제, 산업 정책에서 노조가 거시적 의제를 통해 개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노동의 현대화에 역행하는 노조의 분권화 또는 노동3권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해가 저문 오후 여섯시 삼십분, 키이우 시각으로 열한시 삼십분, 블라디슬라프 스타로두브체프 씨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과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진영논리의 우물이 아니라 민중해방을 향한 단결과 연대의 바다에서 만나자. 그게 바로 지금 세계 사회운동과 좌파의 과제다.
“안녕하세요, 제 말이 들리나요?” 그렇게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오전 9시, 거리와 상황의 한계를 뚫고 키이우로부터 연결된 우크라이나 좌파조직 ‘사회운동’ 활동가 블라디슬라프 스타로두브체프 씨의 음성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사회진보연대 이유미 사무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2년 노동운동포럼이 지난 12월 10일 성황리에 열렸다. 첫 번째 순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자운동 평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교육국장이 주 발제를 맡았고, 유형근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와 정일부 금속노조 前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반대하고 지난 11월 24일 있었던 신장 우루무치 화재 사고를 추모하는 ‘백지(白紙) 시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1월 30일 저녁 7시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어울마당로 광장에서 열렸다.
11월 25일, 교육공무직본부 총파업대회 단상과 애드벌룬에는 ‘임금체계 개편’, ‘교육복지 강화’가 나란히 걸렸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동안,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학교를 지켰던 이들이 가리킨 노동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압축한 구호일 것이다. 그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용정 사무처장과 정경숙 부본부장을 11월 29일,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만나 뵀다.
11월 24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3년 간 지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의 폭발로 이어졌다. 세계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시위의 물결이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 33년 만의 광경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봉쇄 정책 해제 요구를 넘어 오늘날 중국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제기와,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규탄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경 탄압 중단하고 내일(30일) 진행하는 교섭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 만약 정부의 책임방기 결과를 끝내 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 노동자와 온 국민을 등질 셈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합의를 깨고, 교섭을 깨고, 국회 탓만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제도 개선 계획이 아닌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계획에만 진심인 국토부가 바로 현 사태의 책임자이다. 이번에는 국토부가 교섭 테이블을 다시 열고 화물연대에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일몰 폐지 이후 안정적 제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며 화물노동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