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란과 개혁 세력 지식인들의 타락
조국 사태는 포퓰리즘 개혁정치의 실패를 상징한다. 범민주 진영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확대할 실질적 방안보다 기득권, 보수 세력, 적폐 세력 등 집권 세력 외부의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한 섬멸전에 초점을 뒀다. 이들의 정치는 국가의 혼란만 가중하며 정치적 환멸을 야기하고 각자도생의 사회 파탄을 재촉할 뿐이다.
조국 사태는 포퓰리즘 개혁정치의 실패를 상징한다. 범민주 진영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확대할 실질적 방안보다 기득권, 보수 세력, 적폐 세력 등 집권 세력 외부의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한 섬멸전에 초점을 뒀다. 이들의 정치는 국가의 혼란만 가중하며 정치적 환멸을 야기하고 각자도생의 사회 파탄을 재촉할 뿐이다.
안전운임제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추어 국제사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ILO 지침은 '공급사슬 책임' 원칙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또한 안전운임제가 한국에서도 지속·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 투쟁은 세계 공급사슬·하청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일시: 10월 12일(토) 낮 12시 장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경영관(오비스홀) 213호 (1호선·경의중앙선 회기역) 강연. 오늘날의 사회주의 대토론회1. 격동하는 동아시아, 어디로 향하는가? 대토론회2.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자운동 평가와 반성
중동의 현실은 미국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의 쇠퇴가 더 평화롭고 더 조화로운 국가 간 체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쟁하는 지역 강국 간 폭력과 무질서로 빠져드는 위험을 의미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대의 사례다. 대안적인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매우 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기존 갈등 선을 따라 국가 간 충돌이 다층적으로 발생하는 무질서도 도래할 수 있다.
10여 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피폭자. 한국전쟁기 한반도 본토 핵공격 시나리오. 계속되는 전쟁위기. 이러한 역사를 가진 한국 사회가 핵무기 반대와 피폭자와의 연대를 천명해오지 못한 사실은 비극이자 모순이다. “영원히 나가사키를 인류 최후의 피폭지로 남길 것”을 결의한 일본 평화운동과 연대하여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낙태죄 폐지 투쟁의 1라운드를 마무리하고, 나아가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위한 싸움을 본격화할 때다.
지난 8월 20-21일 서울 엑스퍼트연수원에서 이주민 권리운동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여러 단체 활동가 200여 명이 모여서 전국이주인권대회를 열었다. 대회의 취지와 전체 토의 내용, 평가와 의의를 함께 살펴보자.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8년이 지났다. 해당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높고 기반 시설은 복구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피난민들에게 '귀환'을 강요하며 지원을 끊었다. 피난처에서도 원거주지에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주민들은 싸우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핵무기 개발은 불가피했다거나, 심지어 정당하다는 관념은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구 소련 과학자 올렉 보드로프는 '사회주의를 지키는 방패'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소련의 핵 개발이 낳은 무수한 시민의 희생을 증언했다. 그 진상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냉전 하에서 은폐되어왔다.
조국 장관 임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말하지만,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치다. 이번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