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본 보고서는 역대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이 역사적 시기마다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을 논의한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를 비롯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역대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이 역사적 시기마다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을 논의한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를 비롯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살펴보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비판한다. 비판의 요지는 세 가지다. 건강불평등 심화, 개인건강정보 유출, 의료비 낭비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8일간 캐나다 공공부문 노조 CUPE(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와 캐나다 최대 민간노조 UNIFOR(UNIon FORward)의 교육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캐나다로 교육활동 연수를 다녀왔다. 노동조합 활동가로서 이번 연수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소개한다.
2007-9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유럽 난민사태를 거치며 유럽연합 각국에서 극우정당의 바람이 강해졌다. 북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사민주의적 전통을 지닌 스웨덴조차 지난 해 2018년 총선에서 극우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지난 스웨덴 선거를 되돌아보는 글을 번역, 요약하여 소개한다. 이번 나올 유럽의회 선거 결과의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5월 22일 정부의 입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시한 ‘선비준론’, 즉 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추후에 ILO의 감시감독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협약에 맞게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비준은 하겠으나 법 개정은 사용자측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개악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런 마이너스 성장은 이례적이다. 물론 1997~99년 외환위기 이후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몇 번 있기는 했다. 경기과열 조정기간(2000년 4분기, 2017년 4분기)이거나, 경제적 쇼크(카드대란 2003년 1분기, 세계금융...
<요약>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18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검토한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방법적 한계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결론...
중국의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2019년 3월 10일에 발행한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에서는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민간부채 부실화와 부동산 시장...
5월 1일 메이데이, 정부의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이 날을 노동절, 특히 세계노동절이라 부른다. 이름이야 어쨌든, 이 날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확인하는 날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00년이 넘도록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운동의 역사가 있...
정부의 DTC 유전자검사 규제완화가 갖는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유전자 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 또는 시설 정도관리 방침조차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둘째, 유전자검사 자체의 유용성이 거의 없다. 셋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결정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개인 유전정보 유출위험에 대한 관리방침 또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