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미 FTA의 결과 어느 한 쪽이 ‘이익’을 보았다거나, 양국이 ‘호혜적으로 윈-윈’했다거나 하는 평가는 한미 FTA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은폐한다. 한미 FTA의 핵심은 기업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모든 정부 규제의 철폐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민중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한미 FTA가 어떻게 ‘개혁’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자본의 소유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은 일관되게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심상정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표명한다 오늘의 사회운동은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를 재건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박근혜 탄핵과 이재용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한국...
적폐청산과 작별하고, 삼성과 손잡으려는 문재인 제2의 친재벌 밀월을 예고하는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과 중앙일보 전 회장 홍석현이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확한 회동 시점은 12일이었고, 장소는 홍석현 자택이었다. 인터...
CJ E&M에 입사하여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로 첫 업무를 시작했던 한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입사한지 9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지 6개월 만에 벌어진 비극이다. CJ E&M은 고인이 실종된 상황에서 고인의 행방을 찾기는커녕 회사 소...
4월 9일, 연례 한미연합훈련을 끝내고 호주로 향하던 칼빈슨 핵 항공모함이 돌연 한반도로 방향타를 꺾었다. 훈련을 마친 항공모함이 한 달도 안 돼 재차 투입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장미대선의 대진표가 결정됐다. 국민의당이 안철수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걸 끝으로 원내 5당 후보가 확정됐고, ‘위기돌파 통합정부’를 기치로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회의 대표가 지난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각 후보들은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명분 ...
불행히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이 길다. OECD 회원국 중 한 해 2천 시간 넘게 일하는 나라는 한국, 멕시코, 그리스 세 나라뿐이다. 지난 20...
사드 청산, 평화 위협 체제 청산 없이 새 시대 없다 ‘장미 대선’ 국면이 열렸다. 각 당 대선주자들은 소리 높여 온갖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오리무중인 중요 쟁점이 있다. 사드 배치 문제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이 몰래 사드 ...
- 공범들 처벌하고 민생파탄 적폐 해소로! 3월 마지막날 새벽, 온 민중이 기다리던 박근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매우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한다. 박근혜 정권 4년은 재벌 자본에겐 천국이었으나 노동자 민중에겐 지옥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끊임없이 추락하던 민중의 삶...
1면 -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에 맞서 일터와 삶터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자! 대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에 맞서 일터와 삶터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자! 박근혜 파면과 함께 본격적인 조기대선 국면이 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