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대의원 대회,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 대회,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지난 8월 22-23일 개최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 대회(이하 정책대대) ‘유회’ 이후 위원장 사퇴와 철회, 지도집행력 및 운영체계 개편 등 일련의 논란은 이번 정책대대 평가가 과거 여느 대대 평가와 달라야 ...
민주노총 정책대의원 대회,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지난 8월 22-23일 개최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 대회(이하 정책대대) ‘유회’ 이후 위원장 사퇴와 철회, 지도집행력 및 운영체계 개편 등 일련의 논란은 이번 정책대대 평가가 과거 여느 대대 평가와 달라야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또한 이런 돈벌이 경쟁을 강화할 것이다. 병원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과잉진료,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것이다. 또한 책정되는 성과의 기준에 맞는 환자들만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실제 서울대병원에서는 작년 부서별 차등성과급제 도입 이후 4개월 동안 162억의 추가이익을 내었다. 드라마 ‘닥터스’는 병원의 미래를 둘러싼 경영진간 대립을 보여줬지만, 병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인공은 따로 있다. 바로 병원 노동자다.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병원의 돈벌이 경영에 제동을 걸고 공공병원을 바로세우는 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은 병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을 돈벌이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투쟁이고, 민영화를 저지하는 투쟁이며, 공공기관을 다시 노동자민중의 것으로 만드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파업 ·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업 흔들림없이 단결해서 투쟁하자 파업 투쟁의 막이 올랐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 저지를 위한 파업이 시작됐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지난 9월 9일 오전 9시, 북한은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번 핵실험은 여러모로 ‘전격적’인 것이었다. 폭발력의 규모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15kt)과 비슷한 10kt이었다. 북한의 핵실험 중 역대 최대다. 지난 핵실험이 대체로 3년 주기로 시행되었는데 이번엔 4차 핵...
인천시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운행을 당장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를 보완한 후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열차와 역사에 충분한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부족한 차량을 증설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현대로템에 대한 특혜 의혹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필수다. 인천시는 시운전 자료를 숨기고 사고를 은폐하는 등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시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22.6퍼센트, 현대해상 27.3퍼센트 등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이 어마어마하다. 지난 6월 정부는 대책을 제시했다. 표준화된 보장 구조를 탈피해 ‘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한다. 기본형 가격은 낮추고 과잉진료 항목들에 대해 특약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선량한 가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자꾸만 높아지는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 되려 실손의료보험 회사의 새로운 돈벌이가 될 뿐이다.
민주노총,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자 2016년 8월 22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진행된다. 창립 20년을 맞아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대표 조직’으로서 ‘조직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
재벌투쟁, 노조답게 하자! 재벌체제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도전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 구조조정의 반동성 박근혜 정부는 6월 9일 해운업 및 조선업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선3사와 현대상선 등 재벌대기업들이 조선 및 해운부문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
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는 실제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산업재해 ‘통계’ 수치를 줄이는 데에만 집착하고 있다. 아예 산업재해 ‘은폐’를 부추기는 수준이다. ‘산재은폐 공화국’을 바꿔내는 첫걸음은 통계 조작과 기준 수정으로 사고를 감추는 게 아니라, ‘사고를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1% 재벌을 위한 성과연봉·강제퇴출 노동개악 99%를 위한 공동파업으로 끝장내자! 박근혜의 답 없는 질주 박근혜 정권이 폭주하고 있다.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내모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 선고를 내리며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