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자들이 비판적 입장을 갖지만, 그 결론은 조금씩 다르다.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시간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후자의 입장은 한국의 노동조합도 네덜란드처럼 ‘도입반대’가 아니라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 확보’로 방향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위해 ‘적정진료시간 보장, 어린이 환자 식사 직영, 의사성과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병원 인력 충원, 임금인상, 병원 내 조직 문화 개선,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비상경영이란 자신들이 촉발시킨 의료계 군비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며 이는 자신들이 자초한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인력, 경비 등의 비용을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서울대병원이 주장하는 위기는 그 정도가 과장된 것이다. 이번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요구사항 중에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의사성과급제는 1분 진료로 대표되는 진료의 부실화와 검사실적을 위한 과잉검사, 성과급 재원 마련을 위한 선택진료 확대 등 환자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환자의 안전과 주머니 사정을 모두 위협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에 기여하는 진정한 ‘국가중앙병원’ 으로서 ‘국립서울대병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23일 5시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을 주장하며 환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내라고 노동자들을 다그치면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공공의료 확대 요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이라는 명목 하에 도입한 돈벌이 진료 때문에, 환자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교수 1인이 3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질의 의료재료를 도입해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비상경영의 본질은 근거 없는 적자를 핑계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정상경영이다.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약제비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의사와 제약회사의 ‘검은 커넥션’만 해결되면 높은 약제비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리베이트는 약제비가 증가한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통제 정책의 한계와 실패를 은폐하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고, 제약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제약자본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약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한편 높은 의료비에 대한 불만은 누더기식 해결책으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 진정 약제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제실시 등 신약 특허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합원 총투표 역대 최고 투표율 80.96%, 거부 68.59%! 정권의 부당한 시정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야한다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되었다. 몇몇 언론에서는 이번 총투표의 의미를 “합법노조 포기”, “14년 만에 비합법단체로”, “법외노조 선택”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투표 결과는 전교조를 무기력하게 만들고자 했던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협박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조합원의 총의가 표현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7일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내용을 보면 그것이 노동자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일,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개최되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을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하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화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2013년 한국은 노인 자살률 10만 명당 평균 79.7명, 노인빈곤율 45.1%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또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체국민의 상대빈곤율은 2010년 18.1%로, 국민 6명 중 1명은 빈곤한 상태이다. 암 발병 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16%에 불과하지만 치료비를 걱정하는 사람은 31%에 달한다. 죽음의 고통보다 가난의 고통을 더 염려하며 살아야하는 현실이 UN이 정한 빈곤철폐의 날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의 현주소이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규약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해당 규약 개정과 함께 해직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ㆍ활동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들은 26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8일 임시대대에서는 역대 가장 높은 70%의 참여율과 2/3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노조설립취소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이 파기된 것이다.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사과했지만 공약 파기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번 기초연금 계획으로 손해 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해명과 달리 이번 기초연금 계획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명백한 복지 후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