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통일교과서 등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신냉전을 조장하고 공급사슬을 분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제질서를 위협하여 갈등이 고조되는 정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부상하는 중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처한 상태이며, 이것이 통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급사슬 분리 역시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중국의 초법적인 기술 탈취 문제에서 비롯했습니다.
모든 국가의 안보를 집단적으로 지키는 것이 UN의 원칙이므로, 침략을 당한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앞으로 세계를 뒤흔들 일이며 결코 우리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나라에 대한 ‘오지랖’이나 미국의 압박에 의한 ‘굴욕외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대국중심질서보다는, 러시아의 야욕을 저지하여 크든 작든 모든 국가의 평등과 자유를 명시한 전후 세계질서를 지키는 것이 인류의 실리에 부합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푸틴 정권이 장기통치를 위한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시작되었고, UN헌장과 국제법, 기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맺은 합의와 조약들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 침략입니다. 러시아군의 침략과 폭력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은 정당합니다. 복잡한 국제정치 속에서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해서, 침략과 그에 맞선 항전이라는 이 전쟁의 기본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인권탄압, 3대세습을 고려하면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라거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진보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위기는 ‘혁명 수호’를 명분으로 법치주의 대신 ‘혁명적 폭력’을 정당화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결함에서 비롯하였으며, 북한 세습정권의 통치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권을 탄압하고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심화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세계적인 탈냉전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겼으며, 북미합의의 파기에 앞서 이미 핵개발을 진행한 정황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국체’라고 부를 만큼 비핵화 의사가 없습니다. 최근 북한 정권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대북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등 그동안 자신들이 내세웠던 요구들이 설령 수용되더라도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북한 핵무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구적인 정권 안전보장을 얻어내는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소책자는 사회운동에 몸담은 활동가 혹은 사회운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 한반도·국제정세에 관해 할 법한 질문들에 답을 하는 ‘7문 7답’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노동자민중과 함께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이들이 과거의 관념과 단호히 단절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소책자가 그러한 토론을 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 연대의 원칙을 지키고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의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푸틴이 이기면 전 세계가 패배하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시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자지구에서의 폭력을 괜찮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사회가 세운 규범을 어기고 과거로 퇴보한 ‘야만적인’ 충돌이다. 어떤 대의로도 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난 9월 23일,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와 대안공간 공공연이 강연<한계와 파국:현대정치의 위기-자유주의, 포퓰리즘, 비판과모색>을 주최했다. 최근 논문에서 포퓰리즘을 국민주권의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윤종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가 연단에 섰다.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극한 정치대결을 피할 수 없다. 야당 대표를 향해 제기된 혐의가 정부 여당의 정치탄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면 여당과 정상적인 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대표의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몸살을 앓았고, 이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한 파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대표 체제의 연장으로 한국 정치의 불행이 언제 종식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