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공무원노조를 본보기로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정부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공무원노조를 본보기로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정부

  지난 6월3일, 3대 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공무원노조)은 노조 통합과 상급단체 민주노총 가입 추진에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투표와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 대해 정부기관들을 동원해 투표방해공작을 펼치고 국민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며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불법’을 운운하고 있다. 또한 설립신고 반려와 12월 1일 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보수규정과 복구규정 개정을 통한 조합 활동 원천봉쇄, 사무실 강제폐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은 경제위기 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민영화 및 공공성 파괴, 공무원 구조조정 등에 맞서기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과 정부의 노동유연화, 부자감세에 맞서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공무원노조의 조직대응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 2009-12-18

• 정세초점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과 범태평양파트너십 구상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한 위기 전가와 경제 통합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과 범태평양파트너십 구상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한 위기 전가와 경제 통합

  지난 달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일본, 중국, 한국을 순방했다.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은 국제경제와 안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이 급성장하고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역경제안보공동체에 대한 구상에서 미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은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계기가 되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오바마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임을 특히 강조하며 아시아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개입을 더 높이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책위원회 2009-12-07

• 정세초점

  철도파업 승리! 노조탄압 분쇄! 단결과 연대로 쟁취하자

  이래도 불법, 저래도 불법, 모든 파업은 불법인가?

  철도파업 승리! 노조탄압 분쇄! 단결과 연대로 쟁취하자

  이래도 불법, 저래도 불법, 모든 파업은 불법인가?

  철도파업에 대한 잔악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11월 26일 파업돌입 후 철도공사는 조합원 188명을 고소했고 경찰은 핵심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출두요구서조차 발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출석통지를 했다. 또한 “파업 이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한 채 ‘체포영장’을 들먹이며 협박해왔다. 급기야 12월 1일 경찰은 수사관 54명, 경찰기동대 5개 중대를 동원해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파업주동자 검거전담자’를 편성해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정책위원회 2009-12-02

• 정세초점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대응

  노동권을 침해하는 창구단일화를 저지해야 한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대응

  노동권을 침해하는 창구단일화를 저지해야 한다

  11월 25일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났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 달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에 “노동부는 현행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일 시행 방안을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정책위원회 2009-11-26

• 정세초점

  미국의 동아시아 영구주둔 거점, 동경-괌-평택 군사력 증강 현황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본 동아시아 주둔미군 개편의 실상

  미국의 동아시아 영구주둔 거점, 동경-괌-평택 군사력 증강 현황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본 동아시아 주둔미군 개편의 실상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월 13일 아시아 순방 길에 나서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식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는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인해 ‘대등한 미일관계’를 내건 하토야마 신생 정부와 갈등이 불거졌으나 이번 일본 방문에서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더 이상 미국 패권이 일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인상을 준다.

  정책위원회 2009-11-25

• 정세초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반대한다

  아프팍 전쟁, 오바마의 수렁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반대한다

  아프팍 전쟁, 오바마의 수렁

  부시와 공화당이 이라크전쟁 반대여론에 시달리고 있을 때,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며 미군을 이라크에서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약속은 이라크에 대한 점령 종료가 아니라 장기주둔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취임 직후인 2월 오바마는 1만 7천 명의 군대를 아프간에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3월 27일 아프팍(Afpak, 아프간+파키스탄의 합성어)이라는 전쟁 전략을 제출했다. 전략의 핵심은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있는 알카에다를 소탕하고, 탈레반은 알카에다와 달리 포용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위원회 2009-11-13

• 정세초점

  미국경제 불균형, 누가 위기를 낳았나?

  달러 경착륙과 2차 경제위기 가능성

  미국경제 불균형, 누가 위기를 낳았나?

  달러 경착륙과 2차 경제위기 가능성

  2009년 10월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버냉키 의장은 ‘달러화 대비로 한국의 원화가치는 2008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 40%나 떨어졌으나 단지 부분적으로만 회복됐다’고 언급했다. 버냉키 의장이 원화의 가치가 절상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아시아 경제가 내수 기반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연설은 아시아 국가들이 인위적 환율개입을 통해 무역불균형, 즉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흑자와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과 같다.

  정책위원회 2009-10-31

• 정세초점

  이명박 정부 중도실용주의와 반MB연합론의 본질

  반MB 민주대연합 누가 조장하는가

  이명박 정부 중도실용주의와 반MB연합론의 본질

  반MB 민주대연합 누가 조장하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이후 최근까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정운찬 총리 임명 및 ‘친서민’ 행보가 부각되면서 일부 여론조사(9월 12-13일 한길 리서치 조사 등)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50%를 넘었다. 10월 여론조사에서는 기관 간에 다소 편차가 있으나 9월에 비해서는 지지도가 5%p이상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작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이 48.7%였고, 취임 직후의 가장 높은 지지도가 50% 중반 정도였음을 기억한다면 지금과 같은 지지도가 상당기간 유지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책위원회 2009-10-22

• 정세초점

  경제 위기 1년, 회복인가 또 다른 추락인가?

  최근 경제 회복론의 문제점과 향후 경제 전망

  경제 위기 1년, 회복인가 또 다른 추락인가?

  최근 경제 회복론의 문제점과 향후 경제 전망

  최근 주요 경제 연구소들은 2008년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피터슨 국제 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1.1%, 2010년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삼성경제연구소 또한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09년 -0.8%, 2010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올 초에 경제 기관들이 전망한 것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자본의 현재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위원회 2009-09-29

• 정세초점

  신종플루를 통해 드러난 부실한 공공의료체계

  민중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

  신종플루를 통해 드러난 부실한 공공의료체계

  민중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

  지난 5월 2일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공포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월 15일 60대 여성이 국내에서 8번째로 신종플루로 사망했으며, 현재 국내 감염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WHO는 9월 6일 세계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27만 7,607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3,205명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하였다.

  정책위원회 200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