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사회서비스 확충 요구, 무엇이 필요한가

  일자리 창출에 갇히지 않는 보편적 권리를 제기하자

  사회서비스 확충 요구, 무엇이 필요한가

  일자리 창출에 갇히지 않는 보편적 권리를 제기하자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시민운동, 민중운동 진영의 요구안이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민주노총, 진보신당 등은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세상인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향상을 통한 소비 확대 및 생산 확대’,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사회구조 전환’ 등 각 단위별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담는 의미는 다양하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사회서비스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고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은 얼마만큼의 재정을 들여 몇 십만 개의 일자리를 어떤 임금 수준으로 창출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무엇을 근거로 왜 공적 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일자리 창출 담론에 그친다면 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는 언제든 축소될 수 있다. 시장 활성화 전략 하에 추진되고 있는 현행 사회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요구안 마련을 통해 어떤 사회서비스 제도와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전민중의 보편적 권리이자 여성의 권리로서 보육, 간병, 노인 돌봄의 공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책위원회 2009-01-09

• 정세초점

  민주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의 민주대연합 구상의 본질

  민주대연합으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민주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의 민주대연합 구상의 본질

  민주대연합으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한 자유주의 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다. 민주대연합을 사주한 김대중이 누구인가? IMF 위기를 활용해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도입하여 비정규직을 대량 발생시키고,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 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해 탄압한 책임자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초민족자본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부동산과 신용카드 거품으로 한국 사회의 금융화를 주도했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를 추진하고, 비정규직 악법을 도입했다. 또 이라크 침략 전쟁에 파병하고,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평택 대추리에 군대를 투입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집권한 자유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선봉에 섰고,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군홧발과 곤봉으로 탄압했다. 자유주의 세력은 신자유주의를 승인하고 재벌, 자본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미 파괴적 효과를 낳고 있는 실물경제 위기는 민중운동에게 엄중한 과제를 제기한다. 민중운동이 허구적인 민주대연합에 사로잡혀있을 때가 아니다. 민주대연합이라는 미망 속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동안 ‘잃어버린 10년’을 반복할 것인가, 경제위기에 맞서는 투쟁 속에서 민중운동을 재건할 것인가?

  정책위원회 2008-12-18

• 정세초점

  자본주의 위기를 넘어 대안세계로!

  사회진보연대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자본주의 위기를 넘어 대안세계로!

  사회진보연대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운동의 공동 대응을 촉진함으로써 지배계급의 무능력과 날카롭게 대비되는 대안을 투쟁 속에 건설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정당운동을 내부적으로 혁신하려는 여러 흐름들의 갈등적 수렴을 매개함으로써 사회운동이 대안적 정치 세력으로 다시 등장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우리는 반전 반빈곤 운동이나 평화 인권 생태운동 등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운동 흐름들이 전국적 지역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거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운동의 연합을 강화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혁신과 단결로, 노동해방 여성해방 인간해방의 확신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정책위원회 2008-12-09

• 정세초점

  G20 정상회의와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

  새로운 브레튼우즈인가,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인가

  G20 정상회의와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

  새로운 브레튼우즈인가,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인가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의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유럽연합은 11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①신용평가기관의 등록과 감시, ②국제회계기준의 통합, ③모든 금융 분야에 규제와 감독 적용, ④금융기관의 과다한 리스크 부담 방지를 위한 지침 책정, ⑤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 확대를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다섯 가지 개혁 원칙으로 합의했다. 특히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구축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는 헤지펀드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좀 더 강한 규제, 조세피난처에 대한 새 법규 마련, 국제통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이를 위해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해 G8을 확대하고,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MF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정책위원회 2008-12-02

• 정세초점

  이라크판 미군 지위협정(SOFA)의 음모

  미군은 즉시 이라크를 떠나라!

  이라크판 미군 지위협정(SOFA)의 음모

  미군은 즉시 이라크를 떠나라!

  여러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2003년 이라크 침략전쟁 이래 지금까지 학살당한 이라크인의 숫자가 1백2십만 명이 넘는다(http://www.justforeignpolicy.org 참고). 이는 1994년 르완다 학살 당시 사망한 숫자를 훨씬 넘는다. 또한 사망한 미군의 숫자는 4천2백여 명이고 이라크 전쟁에 쏟아 부은 돈은 6천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다 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라크 전쟁난민, 50%가 넘는다는 실업률, 파괴당한 이후 복구되지 않은 사회기반시설, 해체된 교육․의료․복지 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6년이 다 되어 가는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사회를 말 그대로 ‘황폐화’시켰다. 더욱이 미군의 전쟁과 점령이 부추긴 분열정책으로 인해 이라크 국민들은 종족과 종파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정책위원회 2008-11-25

• 정세초점

  이랜드 투쟁의 향후 과제

  홈플러스로의 현장 복귀 이후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역할과 과제

  이랜드 투쟁의 향후 과제

  홈플러스로의 현장 복귀 이후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역할과 과제

  교섭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은 해고자 복직 문제였다. 대부분의 쟁점은 교섭 초기에 모두 조정 되었고, 이후 3개월간 이어진 교섭에서는 해고자복직 문제가 논의되었다. 홈플러스 측은 끝까지 노조 핵심 간부들의 복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고, 사실상 투쟁 대오가 50여명 수준으로 하락한 이랜드일반노조는 현장 복귀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사측 안을 받아들였다. 김경욱 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 등 홈에버 소속 12명(퇴사 희망자 및 구속자 제외 시 9명)이 자진퇴사 형식으로 홈플러스에서 떠나게 되었고, 동시에 노동조합 분리로 인해 이남신 수석부위원장, 홍윤경 부위원장 등 이랜드 소속 10여명이 조건 변화 없이 해고자 상태에서 이랜드를 상대로 투쟁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고자 복직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끝까지 파업 상태를 유지한 180여명의 조합원들은 20일자로 현장으로 복귀한다.

  정책위원회 2008-11-19

• 정세초점

  이명박 정부의 고삐 풀린 부동산ㆍ건설 부양 대책

  투기와 거품의 악순환을 끊자

  이명박 정부의 고삐 풀린 부동산ㆍ건설 부양 대책

  투기와 거품의 악순환을 끊자

  부동산거품은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는 실물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은 이미 미국경제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극단적인 주거불평등이라는 직접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집 문제’를 넘어서는 민생파탄 상황을 야기한다. 따라서 부동산-주택 정책을 주거권의 관점에서 재사고해야 한다. 투기세력을 위한 개발을 반대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주거권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집을 투기하는 세력과 건설사,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합작에 의해 야기되는 경제위기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투기와 거품 부양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전면적인 사회운동의 저항과 도전이 요구되는 때다.

  정책위원회 2008-11-13

• 정세초점

  세기의 경제위기와 노동자운동의 대응방향

  노동자단결을 위해 운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기의 경제위기와 노동자운동의 대응방향

  노동자단결을 위해 운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지배세력은 부담을 전 사회에 떠넘길 것이며(‘손실의 사회화’),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임금삭감의 형태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중앙, 산별, 단위 노조를 불문하고 대체로 코퍼러티즘과 청원형 투쟁에 물들어 있다. 그리고 노동자운동 조직은 사분오열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 현재 확보한 조그만 권리조차도 다 회수당할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운동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책위원회 2008-11-07

• 정세초점

  민생 민주 국민회의(준) 출범의 문제점

  잘못된 정세인식, 퇴행적 해법

  민생 민주 국민회의(준) 출범의 문제점

  잘못된 정세인식, 퇴행적 해법

  “폭넓은 연대”라는 허울은 오히려 국민회의(준)의 활동을 오히려 제약한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제한 없이 제기하고 행동을 조직하기 보다는 “현 내각 사퇴와 거국 내각 구성”이라고 야당과 한 목소리를 내며 부르주아 정당들의 정치게임에서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제한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점차 민중들의 삶의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대안적 전망을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율적 대중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정세가 요청하는 과제다. 국민회의(준)이 표방하는 요구와 계획이 이와 괴리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정책위원회 2008-10-31

• 정세초점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

  한국과 신흥시장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

  한국과 신흥시장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편 한국에서 IMF 이후 취해진 각종 자유화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나 전면적인 금융억압을 실행하자는 아탁의 제안 역시 금융세계화의 본질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적 권력을 조금이라도 빼앗아오기 위한 ‘정세적’(즉 제한적) 문제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파국적 위기를 낳는 금융메커니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본주의 경제가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의 이윤율은 장기 하락 추세에 놓여 있으며, 특히 2007-8년 금융위기 아래 이윤율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던 1974-75년 이윤율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금융화는 이와 같은 이윤율 하락 추세의 결과로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위기 메커니즘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금 폭발할 것이다. 즉 지금은 미국이 이윤율 하락 추세에서 미국 헤게모니에 기반을 둔 금융화 메커니즘을 통해 특권을 누린 ‘좋은 시절’마저 붕괴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의 수립 문제가 종종 언급되고 있으나, 이미 1970년대 초반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어 고정환율제가 붕괴하고 순수 달러본위제가 실행된 이후로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 화폐제도의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곧 자본주의 문명의 위기를 뜻한다. 따라서 현재 사회운동이 요구하는 금융억압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화, 노동자통제, 대안세계화와 같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책위원회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