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서 ‘전노협 건설’은 실로 중대한 사건이었다. 대만에 새로운 전국적, 민주적 노총을 건설하려는 노력의 무게도 결코 이보다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대만 동지들이 그간 걸어온 길과 솔직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기사에 담지는 못했지만,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과 연대 의지가 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만연대전선노총의 성공적인 출범과 한국과 대만 사회운동의 연대 확대를 바란다.
이 인터뷰는 앞으로 한국과 대만 사회운동의 연대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현재 대만 사회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도인 대만연대전선노총(臺灣工人鬥陣總工會) 건설준비회의 활동을 소개한다. 이는 국민당과 민진당이라는 거대 양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주적이고 전투적인 전국적 노동조합총연맹을 새롭게 건설하려는 시도다.
건설노조는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일자리 소개소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건설현장을 바꿔나간다는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당장 노조가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속 함께할 동기를 부여하고 간부들의 앞장선 실천으로 투쟁을 선도해야 한다. 그리고 긍지 높은 노동자로서 스스로에 대한 정화작업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처벌을 조금 강화하겠다는 것 이상 아무것도 없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지켜만 보면서 단물만 빨아먹다가 공기가 급해지면 하도급사에 온갖 불법작업을 강요하고 있는 원청건설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진정 건설현장을 양성화해서 노동자와 입주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고 싶다면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기형 국장은 이날 강연 전반을 ‘솔직해지자’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며 마무리했다. 즉 임금격차라는 현실에 솔직해지고, 현재 노동조합이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지금 할 수 있는 바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현시기 노동운동의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 참석자들의 솔직함을 담은 이번 강연이 연대임금 전략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본 글에서는 건설노조와 건설산업이 최대의 화두가 된 지금 건설산업은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 것인지, 그 구조 속에서 건설노조의 의미와 성과는 무엇인지, 정부의 탄압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등을 3부에 걸쳐 총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정부와 자본, 일부 언론이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매개로 임금정책을 수립하고 임금체계 개편의 주도권을 금속노조가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균형외교가 실패했고 재시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반일감정을 부추겨 정략적 이해를 추구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친일 매국정권”이라며 반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속에서 외교를 정쟁의 소모품 삼아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행태가 위험천만하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선택지가 핵우산 강화와 ‘조선반도 비핵화’로 좁혀져선 안 된다.
선거연합정당 건설로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의 이해만 대변한다고 지탄받는 민주노총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로 추락한 진보정당의 위상도 복구되지 않는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파국으로 치달은 진보정당 역사를 성찰하고 민주노총을 혁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