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는, 특히 이것이 피크오일에서 기인한다면, 이런 단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으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석유에 기댄 산업 및 소비생활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재의 고유가로 인한 문제를 전부 이명박에게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명박을 비롯한 지배세력이 이런 문제에 올바로 대처할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특히 금융세계화된 현실에서 국제적 환율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석유 가격의 급변은 그 자체로 경제에 큰 위기 요소다. 우리는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지배세력이 경제성장 또는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주권이나 안전, 생명, 건강, 민주주의, 노동권 등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들이 경제위기, 생태위기나 문명의 전환 등에 대한 그 어떠한 개념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광우병 쇠고기 반대 흐름은 두 가지 극단으로 경도될 우려가 있다. 한편으로 ‘미친 소 너나 먹어’로 집약되는 운동의 흐름은 감정적 호소와 선정주의적 선전 방식, 즉각적인 분노의 표출과 단일이슈 중심의 이슈 파이팅으로 쉽게 경도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활동은 참가자들이 사회적 변화를 위해 무언가 행동한다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사태의 원인에 대한 포괄적 인식을 결여한다면 일관된 운동의 형성으로 나아가는 데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시민운동이 곧잘 취했던 방식으로, 현재와 같이 가두투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스러운 경향으로 보고 국회 내의 여야협의 방식으로 정국을 수습해야 하고, ‘장외투쟁’은 그러한 흐름에 호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6월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국제적 신인도보다 국민의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제안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하여 미국을 압박함으로써 정부의 운신 폭을 넓히고, 가두집회와 시위로부터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것이다. 이런 양자의 경향 속에서는 민중운동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이랜드를 상대로 매각 이전에 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투쟁의 확대를 통해 매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는 홈에버를 인수하는 홈플러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홈플러스가 현 사태에 대한 이랜드 측의 선해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결국 홈플러스가 이랜드를 도와주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광우병 논란으로 불거진 민중의 불안과 공포가 확대되는 과정에 편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운동을 조직하는 데 나서야 한다. 몇몇 초민족 농기업이 식량 생산 전반을 장악한 가운데 농민들은 자연 재해나 병충해/질병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다 떠안으며 자기착취 당하고, 다수 민중은 식량의 안전성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맞서 식량 생산 체계 전반에 대한 농민․노동자의 통제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재개를 몰고 온 한미 FTA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성장의 유일한 방안으로 내세우는 친재벌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임을 인식하며 이에 맞서는 투쟁을 펼치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네티즌 및 청소년을 주축으로 20여 일간 지속되었고 이는 농민대회, 운수노조의 하역 저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 반 이명박, 반 한미 FTA를 구호로 내걸고 투쟁을 더욱 확산하는 데 나서야 한다. 광우병 논란으로 드러난 이와 같은 문제가 야 3당의 공조 하에 추진되고 있는 정운천 장관 해임, 한미 간의 쇠고기 재협상으로 결코 끝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보건의료의 현실을 풍자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sicko)도 큰 관심을 끌며 공동체 상영으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부담이 되었는지 이명박 정권은 4월 29일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보험 민영화)로 대표되는 의료산업육성으로 미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초 일본 홋카이도 토야코에서 열릴 2008년 G8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 사회운동이 다시 한 번 결집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일본의 여러 사회운동 단체는 [G8 행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유무역, 전쟁과 군사주의, 필수서비스 및 천연자원 사유화, 부당한 외채와 금융 자본의 지배에 저항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민중의 진정한 해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 사회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이주자, 도시와 농촌의 빈민, 어민, 시민사회가 일본에 모여 G8에 반대하는 행동주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에서 G8 정상회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는 지향과 노선에 따라 서너 가지의 흐름으로 분화되어 결성되었다. 첫 번째로 아탁 재팬, 일본소비자연맹, 평화포럼 등 32개 도쿄 소재 노동조합, 시민ㆍ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G8 행동 네트워크]는 “G8 반대”를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으며 ‘반군사주의’, ‘반빈곤’, ‘기업세계화-자유무역, 기후변화’, ‘젠더’, ‘농업-식량주권’을 주요 의제로 7월 4일~7일(가안) ‘G8 반대 행동 주간’ 및 ‘아시아 사회운동 결의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4.9 총선으로 노무현과 386 판본의 ‘진보’가 보여준 무능력과 기만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152석 대 한나라당의 121석의 비율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153석 대 통합민주당 81석으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의석수로 승리자와 패배자를 나누는 것만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가 50%선을 돌파했다. 이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현재 GM대자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공동투쟁을 실현하기에는 난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장 조직화의 어려움과 해고투쟁의 고단함 등으로 인해 공동투쟁 계획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해야 한다. 서로 매몰되어 있는 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지를 객관화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07년 한 해 GM의 구조조정 시도 앞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것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생산성 15% 향상 기획과 2007년 GM대우의 구조조정이 야기한 결과’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섰던 서로의 투쟁(현장소위원들의 투쟁,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을 냉엄하게 평가해야 하며, 이 모두를 공유하기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 공동토론 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의 주체, 노동조합의 권리를 회복하는 투쟁의 주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라는 점을 서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지 않는다면, 경착륙이 의미하는 바대로 폭탄을 실은 비행기, 곧 세계경제의 폭발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필사적인 정책공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이윤율 하락 추세를 반등시킬만한 생산혁신을 조직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처해있고, 최강 제국주의 국가로서 누리는 달러 발권이익이 이중적자의 누적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경착륙이 중심부 국가들의 정책공조를 통해 지연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에서 먼저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 경제의 침체에 따라 수출국가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세계 증시를 주도하는 동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증시가 폭락했으며, 글로벌 과잉유동성 축소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즉 저금리국가 일본에서 대출된 투자자금을 흡수했던 고금리국가(호주, 뉴질랜드)의 금융위기 우려나, 해외자금유입이 높은 유럽 신흥국(불가리아, 보스니아, 루마니아)의 위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당분간은 세계경제의 몸통 격인 미국이 위기의 폭발을 그럭저럭 관리해나가더라도, 미국 제국주의의 부의 원천인 세계경제의 주변부에서부터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긴급하고도 근본적인 과제는 현존하는 노동자운동 조직들과 대립되는 별도의 당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과 정체성으로 분열되어있는 노동자운동 조직들 안에서 단호하고 급진적으로 활동하는 대안 좌파적인 분파들의 형성과 연합을 지향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역과 현장에 기반한 변혁적 사회운동의 재형성에 주력해야한다. 나아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주의 당파들을 포함하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활동적이고 급진적인 대안 좌파적 분파들은 총선 이후 사회운동의 분열/분할이 강화되고 고착화되는 양상을 극복하고, 이념과 운동을 재건하기 위한 공동 논의와 모색에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