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킹스 연구소 -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 다음 자료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지난 6월 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관련 'press briefing'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 발표자의 발언과 질의·응답은 첨부자료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문입니다.) 내용을 조금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발표에서 조엘 위트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평가기준이 나름대로 존재할 것이며, 그 하한선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과정 측면에서 보자면 공식적인 남북 정부간 대화의 정례화 (그런데 만약 남북 '정상'간 대화의 정례화가 이루어진다면 최대한의 성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즉 일방적인 경제지원이 아닌) 경제 이슈와 관련된 합의, 그리고 이산가족의 상봉과 재결합을 위해 보다 진전된 북한의 조치들이 그것입니다. 만약 김대중정부가 이러한 하한선을 넘어서는 성과를 얻어낸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또한 조엘 위트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며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이것이 미국에서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① 남북관계의 개선은 한미일 3자공조체제에게 강한 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 (비록 한국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였으나,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를 강력히 제기하는 것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미국은 현존하는 3자조정감독그룹TCOG 보다 더 높은 고위급 채널을 가동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미국 정부는 단지 외무를 다루는 정부인사 외에 국방정책을 다루는 인사를 여기에 포함시켜야 함.) ② 남북관계 개선 및 외부의 경제지원의 증가에 따르는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의 안정화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부활시킬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 (물론 90년대 초반 북한의 경제위기 이전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북한이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제출되고 있음. 이러한 보고서들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피해야 함.) ③ 남북관계의 개선 과정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특히 남북간의 화해가 이루어짐에 따라, 미군 주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부터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남북화해의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칠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특히 미국은 남북화해 과정에서 경제지원에 기여해야 하는데 - 예컨대 KEDO의 사례와 같이 - 이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이 유지되기 위한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임.) ④ 남북관계의 개선은 NMD 배치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침식시킬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실험, 배치, 수출을 완전히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함.) - 브루킹스의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brook.edu * * * * * * * * * * A Brookings Press Briefing The Korea Summit Wednesday, June 7, 2000 2:00 p.m. The Brookings Institution Falk Auditorium 1775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36 North and South Korea are scheduled to meet in Pyongyang for an historic summit meeting on June 12-14. This meeting, a half-century after the Korean War, could prove to be a major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East Asia. At this press briefing, two Brookings scholars including one who has just returned from the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