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워지면서 어떤게 쟁점인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한 대목이 많을
듯하여 발췌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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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42] 2004년 8월 1일
미국 대선 입문
이매뉴엘 월러스틴
최소한 지난 100년 전 이후로 미국 대선은 항상 중요했고,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2004년 대선은 몇 가지 이유로 유별나게 팽팽하다.
무엇이 쟁점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미국 대통령 선
거의 구조적 특징을 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미국이 진정으로 대통령 중
심 체계라는 점이다. 미국은 총리를 선택하는 의회를 선출하는 게 아니
다. 미국은 프랑스처럼 대통령이 의회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통치
능력이 심각하게 억제되는 준-대통령제도 아니다. 그리고 선거는 단 1차전
만 치른다 (이 역시 프랑스와 다르다). 작은 정당은 그들의 지지자들을 2
차전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이러한 단일한 특징은 왜 미국이 양당체계인지
를 설명한다. 4년 간격으로 고정된 선거는 "전부 아니면 전무"를 걸게 한
다. 따라서 폭넓은 동맹을 구성하지 못하면 선거에서 패배한다. 제 3당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소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정당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양당체계를 보증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은 18세
기의 진기한 유물인 선거인단체계를 지니고 있다 (50개주의 투표자는 대통
령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하원의원 수(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구에 비
례한다)에 2를 더한 수와 같다. 여기서 더하기 2는 작은 주의 비중을 큰
주보다 조금 더 높이는 효과가 있다. 각 주의 인구는 도시와 그 근교에 얼
마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체계에서는 농촌이
나 소도시의 투표자에게 더 높은 비중이 부여된다. 이 결과 중 하나는 상
대방보다 총득표가 적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번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2000년 대선 때도 그러했다.
세 번째 특징은 각 주의 법이 투표자의 다수가 모든 선거인단을 독식하도
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 수가 30명이
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30명의 선거인단 후보를 출마시키고 캘리포니
아 주민은 투표로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투표해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공화
당의 30명 선거인단이 공화당 대통령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이
는 경합하는 주에서의 선거만이 실제로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미
국선거에서는 50개 주 중에서 많아봐야 19개 주 정도에서 경쟁이 치열하
고, 정말로 치열한 곳은 약 7개 주 정도다. 7개 주의 투표자의 작은 변화
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왜 미국이 거대 양당체계며, 각 정당이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집단
들의 동맹인지를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중도좌파였고, 공화당은
중도우파였다. 이러한 분할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쟁점을 반영했다. 즉 노
동자의 권리, 복지국가, 조세정책 등등. 1936년 수많은 공화당원은 프랭클
린 로저벨트 대통령을 "[로저벨트가 속한] 자신의 계급의 배신자"라고 불
렀다. 로저벨트는 부유한 상층계급 가문 출신이지만, 뉴딜을 시작하고 노
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경제 문제에 관한 분할은 현
실적으로 남아있지만, 지난 20년 간 두 정당의 분할에 있어서는 다소 2차
적인 쟁점으로 바뀌었다.
얼마전 민주당은 존 케리를 대선후보로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했
다. 모든 논평자들은 이번 전당대회가 예외적으로 통일적이었다는 데 모
두 동의한다. 어떤 불평의 목소리도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케리에 대한 지
지를 유보했던 대의원들은 부시를 내쫓자는 데 열렬한 지지를 보였다. 전
당대회의 어조는 선거 결과를 결정할 몇몇 핵심적인 주들의 "부동층" 투표
자에게 호소하기 위해 신중하게 통제되었다.
무엇이 민주당이 이러한 통일성을 과시하도록 만들었나? 외교정책은 아니
다. 대의원과 민주당 투표자의 다수는 이라크 전쟁이 도덕적으로도 정치적
으로도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케리와 측근들의 입장이 아니며 민주당
의 공식 입장은 더더구나 아니다. 오히려 케리는 전쟁이 서투르게 수행되
었다고 주장한다. 케리의 지금까지의 약속은 미국이 사찰을 계속할 수 있
어야 하며,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것이다. 그는 이라크
에서의 철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민주당을 단결하게 만들고 있다? 왜 모든 반전 활동가들
은 케리에게 투표를 하려고 하나? 워싱턴 포스트처럼 중도파 신문조차 "빗
나간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 쟁점 때문인가? 물론 이 영
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화당은 이러한 차이의 범위를 최
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1996년과는 달리 그 차이가 선명하지 않다. 클린
턴 시기 동안 복지 문제에서 어떤 중요한 진보가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클린턴은 이른바 "복지 개혁"을 수행했고, 이는 오랜 기간 동안 공화당의
강령이었다.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에서 노선의 차이가 흐릿하다면, 오늘날 양당의 노
선이 매우 분명히 다른 하나의 영역이 있다. 이는 사회적 영역으로 세 요
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사회자유주의
(social liberalism), 환경과 관련된 쟁점이다. 이 영역에서 95%의 민주당
원과 공화당원의 다수가 대립하고 있다.
왜 90% 이상의 흑인과 70-80%의 라틴아메리카 출신 사람들이 민주당에 투
표하는지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민주당이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개
선하지 못한다는 모든 좌절감을 겪고 있지만, 공화당은 그들의 권리를 위
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 공화당은 그들의 선
거권을 박탈하는 법을 지지하며,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를 반
대하고, "영어 유일" 정책을 추구하며, 비-백인 세계로부터의 이민 흐름
을 좁히려 (심지어 차단하려) 하고 있다.
사회자유주의에 관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인을 분할한 두 개의 주요 쟁점
이 있다. 하나는 낙태고 (왜 남성보다 여성이 더 곧잘 민주당에 투표하는
지 설명하는 단일한 쟁점이다) 또 하나는 동성애자의 권리다. 이 쟁점에
관해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의 다수가 대립하고 있다. 세 번째는 최
근 떠오르는 것으로 줄기세포 연구다. 이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로날드
레이건 주니어의 연설로 극적으로 떠올랐는데, 그는 줄기세포 연구를 위
해 민주당에 투표하라고 호소했다 (부시와 공화당은 적극적으로 반대한
다). 사회자유주의에 관한 쟁점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에 대한
요구와 결합되어 있으며, 오늘날 법무장관 애쉬크로포드[공화당 상원위원
출신으로 사형찬성, 낙태반대 운동을 펼치다가 부시에 의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의 정책과 애국자법(Patriot Act)으로 인해 특히 위협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가 있다. 이는 20세기 초반 공화당에 의해 창안된 정
치적 이슈지만, 공화당은 오래 전에 이 이슈를 포기했고, 부시 정부는 클
린턴 정부 시절 이뤄진 개혁을 해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투표자들에게 사법기관의 법관들, 특히 연방대법원과 9개의 항소법
원의 법관들을 누가 임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외교나 경제 정
책 때문이 아니라, 이들 사회적 쟁점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제
로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화당은 이러한 영역에서 권
리를 확대하는 어떤 것에도 적대적인 판사를 지명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2004년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는 대부분 이러한 사회적
영역의 이슈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심지어 필사적인 지지가 있
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은 경제 쟁점에 관한 입장이나 부시의 해외 정
책에 질린 다른 사람들을 획득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민주당의 통일은 거
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케리 정부가 가져올 외교정책이나 경제 쟁점
에 관한 변화는 사회 분야에 비해 덜 두드러질 것이다.
출처: http://fbc.binghamton.edu/comment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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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ary No. 142, Aug. 1, 2004
"A Primer on U.S. Presidential Elections"
U.S. presidential elections are always important, at least for the
last 100 years or so. And they affect everyone throughout the world.
The election of 2004 is an unusually tense one for several reasons.
A larger percentage of the U.S. and the world's population believe
it matters. The predictions are for an extremely close election. The
sense of each side that they cannot afford to lose is quite evident.
To understand what's at issue, one must start by observing some
structural features of U.S. presidential elections that make them
different from the principal elections in just about every other
country that has meaningful elections. The first thing is that the
U.S. is a genuinely presidential system. That is, the U.S. does not
elect a parliament which chooses a prime minister. It is not even
semi-presidential, like France, where the ability of the president
to govern is severely constrained if he does not also control the
parliament. And the election has only one round of voting (again
unlike France). Smaller parties cannot transfer their votes on a
second round. This single feature explains why the U.S. has and must
have a two-party system.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for a fixed
term of four years is an all-or-nothing proposition. Therefore, if
one doesn't construct a wide coalition to win it, one loses it.
Third parties can throw an election to a party which otherwise would
have a minority of the votes.
And, if this weren't enough to ensure that it was a two-party
system, the U.S. has this curious relic of the eighteenth century,
an electoral college system, where voters of each of the fifty
states elect electors who in turn elect the president. The number of
electors each state is equal to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ore or less proportional to the population)
plus two. The "plus two" provision ensures that smaller states have
a slightly greater weight than larger states. And since the
population of states is related to the concentration of persons in
cities and their suburbs, the system gives greater weight to voters
from rural areas and small towns. One consequence of this is that
someone can be elected president with less overall votes than his
opponent. This has happened several times, and most recently in 2000.
And there is a third structural feature. The laws of each state
provide that a majority of the voters in that state choose all the
electors of that state. This means that elections are only really
important in those states in which the voting is close. In the
current U.S. election, the contest is thought to be close in at most
19 of the 50 states, and really close in about seven. A small shift
of voters in seven states can determine who will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ll this explains why the U.S. has two large parties, each of which
is basically a coalition of different groups. Historically, the
Democratic party was the party left of center and the Republican
party the party right of center. This division reflected primarily
economic issues: workers' rights, the welfare state, taxation
policies. In 1936,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was called by many
Republicans "a traitor to his class" because, although he personally
was from a wealthy, upper class family, he enacted the New Deal and
supported the rights of unions to organize. This division over
economic questions remains real, but has become somewhat secondary
in the division of the two parties in the last twenty years.
The Democratic party has just held its convention to nominate John
Kerry. All commentators agree that it was an exceptionally unified
convention. There was hardly a dissenting voice about anything.
Those delegates who had reservations about Kerry kept them to
themselves in a fervor to oust George W. Bush from the presidency.
The tone of the convention was carefully monitored to utilize only
themes that might appeal to the "undecided" voters in those key
states which will decide the election.
One has to ask oneself what it is that made the Democrats show such
unity. What is it that holds them together? It is not foreign
policy. While the majority of the delegates and of Democratic voters
think the war in Iraq was morally and politically wrong, this is not
the position of Kerry or his close advisors, nor is this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Democratic party. Rather, Kerry argues that
the war was conducted ineptly. The U.S. should have allowed the
inspections to continue. The U.S. should have worked more closely
with its traditional allies. And Kerry promises to do this now. He
proposes to increase U.S. military strength, not withdraw from Iraq.
So what unifies the Democrats? Why are all the antiwar activists
going to vote for Kerry, despite his position on Iraq, which even
the Washington Post, a centrist newspaper, calls a "missed
opportunity"? Is it economic issues? There are differences, no
doubt, in this domain. But the Republicans seek to minimize the
extent of the differences. And, unlike in 1936, the lines are not
that strongly etched. In the Clinton years, there were no major
advances in the welfare state. Rather, Clinton enacted so-
called "welfare reform," which had long been a Republican program.
If the lines are blurred in foreign policy and economic policies,
there is one domain in which the lines between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Republican party today are indeed quite clear. This is the
social domain, which has three components: multiculturalism, social
liberalism, and the environment. In this domain, 95% of the
Democrats are on one side and a large majority of the Republicans on
the other side.
There is good reason why 90% of the Blacks and 70-80% of the Latinos
vote Democratic. For all their frustration that the Democrats don't
do enough to advance their rights still further, they know that the
Republicans are working to undo the rights they have - supporting
laws that disenfranchise them, opposing affirmative action, seeking
to enact "English only" laws, and tightening (even closing)
immigration flows from the non-White world.
As for social liberalism, the two principal issues that have divided
Americans in the last twenty years or so - abortion (the single
issue that accounts for the fact that women are more likely to vote
Democratic than men) and the rights of homosexuals - once again
place an overwhelming majority of Democrats on one side and a
majority of the Republicans on the other. A third issue has now
arisen, that of stem cell research. And this was dramatically raised
by the speech of Ronald Reagan, Jr. at the convention, in which he
called on the country to vote for stem-cell research (actively
opposed by Bush and the Republican party). These issues of social
liberalism are tied to the demand for "civil liberties" - today
markedly threatened by the policies of Attorney-General Ashcroft and
the Patriot Act.
And finally, the environment. This was a political issue invented by
Republicans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But most
Republicans have long since abandoned this issue, and the Bush
administration has spent its energy dismantling every advance the
Clinton administration made in this arena.
And it is these social issues, not the foreign policy ones or the
economic ones, that explain the importance to the voters of judicial
appointments, and in particular those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nine Courts of Appeals. The Republican party is committed to naming
judges who will be hostile to any extension of rights in these
domains.
If the Democratic party wins the elections of 2004, it will be in
large part because it has the enthusiastic, even the desperate,
support of those who stand for these issues in the social domain. No
doubt, it hopes to pick up some undecided voters by its positions on
economic issues and another segment who are dismayed at Bush's
foreign policies. But the unity of the Democratic party does not lie
there. And the changes a Kerry administration would bring will be
less notable in foreign policy or economic issues than in this
social domain.
Immanuel Wallerst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