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100일을 넘어서고 있다. 저임금과 차별대우 속에서 오직 하나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지난해 12월 31일자의 7,000여명의 계약직노동자들에 대한 해고통지였다. 정규직화의 소박한 희망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짓밟힌 것이다. 7,000여명이라는 수많은 사람을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 합리적 개혁이고 구조개혁이라고 정권과 자본은 주장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결과는 빈익빈 부익부, 이윤중심의 사회를 사람 중심의 사회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를 실업자와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사회의 공공성을 해체시키고 공기업을 초국적자본에서 팔아넘기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
2.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지 7,000명의 해고자만을 위한 투쟁이 결코 아니다.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1,750여명의 대우자동차노동자를 하루아침에 잘라버리고, 공기업 개혁과 노동유연화라는 미명하에 7,000여명의 계약직노동자를 잘라버리는 '반인간적이고 반이성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1,200만 노동자들의 절절한 마음과 요구를 대변하는 투쟁이 바로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투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아직 암담하다. 죽음을 각오한 결연한 의지로 비정규직 폐지와 정규직화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투쟁을 전개한 지 100일을 넘기고 있지만 정권과 한국통신 사측은 전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아니 오히려 경찰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폭력적으로 파괴하려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다. 최소한의 법률도 준수하지 않는 무자비하고 노골적인 경찰의 폭력행위는 이미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부평 투쟁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은 바로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에 다름아니라고 규정한다.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적으로 규정짓고 철저하게 탄압하고 억누르겠다는 것이 김대중정권과 자본의 태도인 것이다.
3. 사회적 공공성을 확산하고 발전시켜야 할 국가 공기업이 오히려 정규직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업자로 내모는 것이 김대중정권의 구조조정의 본질이다. 이러한 불의와 반노동자적 현실과 민생파탄에 맞선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파업투쟁을 우리 민중연대는 적극 지지한다.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투쟁은 한 개별기업의 투쟁이라는 성격을 넘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핵심 전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민중연대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지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후에는 비정규직의 폐지와 노동기본권의 쟁취를 위해 적극적으로지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밝혀둔다.
<우리의 주장>
- 강고한 민중연대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를 막아내자
-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조정 반대한다.
- 비정규직 폐지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 김대중정권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 김대중정권은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자에 대한 부당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1년 3월 23일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교육대책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진보당, 청년환경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