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4.10.26 7:30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발제: 박하순 집행위원장
■질의와 토론
▷ 구조적 위기와 순환적 위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윤소영 교수는 8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불황기에 진입했다고 봄. 이윤율 추세선이 80년을 정점으로 급상승 국면에서 완만한 상승선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가능하다고 봄. 3저호황은 유가인하와 엔저, 달러하락 등의 외생변수로 수출증가에 따른 것. 이것은 한국경제의 미국경제(혹은 세계경제에 대한 종속성의 지표)
- 순환적 위기와 구조적 위기는 기존 시스템을 통해 위기관리 및 혁신이 가능한가 아닌가로 분류됨.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기술혁신이 새로운 축적체제의 형성인가 아닌가에 대한 쟁점이 있다. IT 혁명은 교통/운송 수단의 발전과 비슷한 맥락이며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술변화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과, 미국경제, 세계경제 혁신, 발전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미국 경제관련
- 미국의 국가정책을 통한 위기관리 능력
; 헤게모니 국가로서 가능했던 다양한 전략이 한계상황에 봉착했으며, 높은 재정적자지수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달았으며, 여러 악조건 즉, 지뢰밭을 만들며 위기관리를 지속해온 상황. 대선 국면에도 경기상승효과가 크지 않은 점은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 미국 경제 주택거품이 상당한 상황
; 미 달러가치 하락의 영향- 미국내 해외투자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는 여타 지역의 경기침체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달러가치 하락은 외국 투자자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게 됨.
▷한국경제 관련
- 성장론/분배론 논쟁이 있었고, 민주노동당 등에서 분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 현재 한국경제는 분배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최근의 수출호조세는 경기침체, 내수부진을 상쇄하는 것에 불과. 달러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화 절상을 못하고 있음. 수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 그나마의 수출실적은 중국효과에 기댄 것. 따라서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내수침체는 더욱 심화.
▷ 중국관련
- 중국은 고정환율제, 달러가치 하락과 동반하여 중국화폐 가치가 떨어짐.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아시아 전체가 화폐 가치하락으로 귀결.
▷ 아시아 지역 관련
- 아시아위기 이후 미국달러를 대폭 사들이고 있음. 따라서 미 달러가치 하락과 이자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아시아 지역은 종속적 지위에서 동반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최종적 위기가 발생할 것인가
- 구조적 위기의 조건 형성
; 이윤율 추세선의 하락은 구조적 위기의 조건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의 급격한 하락이 최종적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아시다시피 이에 대한 여러 예견들이 있음.
- 새로운 헤게모니 이행 발생 가능성에 대해
; 역사적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는 국가 변화, 혁신 등의 반경향을 수반한다 했을 때, 미국 법인자본주의 도입으로 새로운 헤게모니를 형성했던 과정과 같은 헤게모니 이행이 가능하겠느냐. 현재로서는 헤게모니 이행을 담지할 국가가 없다. 아리기 등등은 중국(일본) 헤게모니 등을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새로운 축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혹자는 아시아 통합 시장 형성의 가능성을 점치며 민족국가 범주를 뛰어넘은 헤게모니 이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중국+일본?
- 공황 가능성에 대하여
이것은 계급투쟁의 객관적 조건일 따름이다. 정확히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나, 언제 공황이 도래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점치기 보다는 계급투쟁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대안적 가치와 체제형성을 위한 투쟁을 확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미국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중국 등 아시아지역 경제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기로 하고 뒷풀이를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