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미국의 2004년 대선
논평 149, 2004. 11. 15
이매뉴얼 월러스틴 (http://fbc.binghamton.edu/commentr.htm)


조지 W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그는 상하 양원에서도 지지의 격차를 늘렸다.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분석이라도 부시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부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우익적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반동적인 대통령이다. 나는 고전적인 정치적 의미로 “반동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부시는 그의 첫 재임기간에 이미 그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 타협가나 온건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그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불도저같이 밀어붙이고 반대세력을 억누르고 심지어 자기 사람을 약화시켰다. 이미 그는 재선에 대해 그가 정치적 자산을 얻은 것이고 그것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 부시는 세가지 다른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우파, 거대 기업가, 군사주의자들이 그들이다. 그 각각은 날뛰고 있으며 스스로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부시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매우 다르고 서로에게는 명목상의 지지 이상을 보내지 않는다.
기독교 우파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부 이슈에 관심을 가진다. 그들은 두가지 이슈에 집중했는데 동성 결혼과 낙태이다. 그들은 동성 결혼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들은 헌법 수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들은 낙태를 불법화하고자 한다. 이는 최고법원이 로 對 웨이드(Roe v. Wade)라 불리는 사건을 번복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고법원 판사를 새로이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번복을 위해 4-5 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3명의 판사가 이미 그렇게 투표했는데 그 가운데 한명은 퇴임할 예정이다. 따라서 부시는 그 사건을 뒤집기 위해 3명의 판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 우파 의제의 시작일 뿐이다. 그들은 미국 뿐 아니라 유럽과 세계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 20세기의 징표가 되었던 완전히 자유화된 관습을 되돌리고 싶어한다. 미국에서 그들이 동성결혼과 낙태를 그들 마음대로 하게된다면, 그들은 다음으로 피임금지, 동성애 불법화, 이혼 제한이나 금지를 추진할 것이고 그들 중 일부는 여성을 작업장에서 몰아내고 심지어 투표에서도 몰아내려 할 것이다. 그들의 또 다른 의제는 인종주의로 회귀하는 것이고 백인 프로테스탄트에 의해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지배되는 국가로서 미국을 다시 세우려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형태의 역차별 조치(affirmative action)를 폐지함으로써 이를 시작할 것이고 이로부터 이민 문제로 나아가고 그리고나서 아마도 선거권 문제로 나아갈 것이다. 이는 20세기초 이래 미국의 사회적 진전의 전체를 뒤집게 될 것이다.

이는 물론 가장 극단적인 그룹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주의 그룹이 기독교우파의 정치구조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고 공화당에서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인식되어야 한다. 그들의 정치적 전략은 이러한 결정의 제도화를 보장할 만큼 충분히 젊은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그러한 입법부를 선출하여, 입법부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법원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기독교우파는 확실히 그들 부류의 판사를 임명하는데 이전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 헌법 개정이 상원 2/3의 득표와 각 주의 3/4의 비준을 얻어야 하지만 그들은 이를 할지도 모른다.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부시가 힘을 실어준다면 말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노력은 정치적으로 논쟁될 것이고 여전히 중요한 소수인 소위 공화당 온건파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부시가 경제 전선에서 원하는 바-이는 부시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고 물론 그의 거대 기업가 지지층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우파를 지지할 것이다. 경제적 보수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 역시 세금, 환경규제, 그들에 대한 소송, 의료보험 비용 등에 있어서 과거로 회귀하고 싶어한다. 세금문제는 간단하다. 그들은 세금부담을 부자들에게서 가난한 자들에게로 이전시키기를 원한다. 그들은 많은 방식으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해왔다. 상층을 위한 세율인하, 배당금에 대한 세금 삭감, 소위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개혁이 그것들이다. 즉각적인 목표는 1기 부시행정부의 주요 감세를 영구적으로 만들고, 소위 개인 계정을 통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후자는 더 젊고 잘사는 사람들이 현재 퇴직계정[퇴직연금]에 지불되는 기금 납부자가 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전체 사회보장(1935년 루즈벨트행정부의 업적)과 소득세(1913년 헌법개정으로 합법화된)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정부 수입은 일률세(flat tax) 또는 판매세로 충당될 것인데 이 양자는 매우 퇴보적이다.

환경문제에 관해 부시 정책의 대부분은 행정명령에 의해 추구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입법부를 통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을 획득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저지할 수 없는 변형된 법원을 계산하고 있다. 이는 거대 기업의 악행에 책임을 지우는 소위 집단 소송을 제한하려는 그들의 노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부시는 “불법행위 수정”을 규정하려 할 것인데 이는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액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시는 실제 혜택을 사실은 삭감하는 소위 의료보험 개혁을 하고자 하더라도, 물론 거대 제약회사가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정치적으로 논란될 것이다. 부시행정부에 대한 주요한 견제는 민주당에서 오기보다는 보다 약아빠진 자본가 계층에서 올 것이다. 그들은 최근 달러가치 급락과 급속도로 증가하는 막대한 정부 부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두가지는 주식시장에 재앙으로 결과할 수 있다. 그들중 일부는 만약 이러한 변화가 진행된다면 미국 정부는 재정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당한 규모를 삭감할 수 있는 유일한 부문은 군사예산이다. 세번째 지지층인 군사주의자(네오콘을 포함해서)로 넘어가자.

군사주의자들은 보다 최근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즉 미국이 의심의 여지없이 세계에서 헤게모니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곳 또는 거의 모든 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야 하는지 명령할 수 있었던 시기를 말한다. 이들은 부시행정부 1기에서 최상층을 형성했다. 문제는 그들이 2기 행정부에서도 그러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이다. 이라크 전쟁은 군사주의자들과 네오콘들이 희망하고 예상했던 길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 그리고 그들은 국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단 반전 운동때문이 아니라 어리석은 침략전쟁의 비용을 탄식하는 보수파들과 중도파들 때문에 그러하다. 군대는 그들의 무기를 위해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항상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확실히 이길 수 없는 군사분쟁에서 다시 한번 붙잡혀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성질나 있다는 것 또한 명확하다. 그들은 철군이 자신들에게 초래할 반발을 두려워한다. 군대 수뇌부는 그들이 하위 장교였던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의 군사주의자들은 빨리 전진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이란과 쿠바를 침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시 정책이 거의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또는 시도조차 되지 않을 것 같은 영역이다. 세계적으로 미국을 “불량국가”로 적대하는 것을 제쳐놓고도 (헝가리는 이라크로부터 철군한다고 발표하는 날로 미국 선거 다음날을 선택했다), 군대 수뇌부가 발을 빼는 것은 거대 기업가 지지층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의 지속적인 재정 소모에 깜짝 놀라 있고 이는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변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시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최고속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라크로부터 철수를 요구받는 세계에서의 낭패 상황뿐만 아니라 자기진영 내의 분열에 걸려넘어질 위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의 순수한 결과는 두가지일수 있는데, 좌파를 소생시킬 수 있는 미국내의 강력한 반전운동과, 역사적으로 좌파와 우파 양자에 기초하는 고립주의의 강력한 부활이다. 따라서 결국 부시정책은 세계체제에서 전망이 초라하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내에서 국내문제에 대해 매우 충분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인 삶을 강제로 후퇴시키는 사법체계를 실제로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말하는 정치적 삶의 양극화는 심각한 국내 갈등을 가속화시킬수도 있다. 미국은 2004년 대선에서 큰 실패자이다. 세계가 실제 승리자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