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Ⅰ.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개요
Ⅱ. 파병 연장 동의안의 특징
Ⅲ. 파병연장 동의안의 결함과 문제점
1. 동의안 자체의 심각한 결함 : 백지위임 수준의 동의안 답습
￭불투명한 임무 설정
￭불투명한 예산
￭불명확한 지휘체계
2. 파병 근거의 편의적 인용
￭헌법 5조 1항을 파병근거로 인용한 것은 잘못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자의적 해석과 부적절한 인용
Ⅳ.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의 부당성
1. 파병의 전제, 목적, 임무, 효과, 이라크정세에 대한 평가 외면
￭전후 이라크? 전쟁은 끝났는가?
￭‘평화재건’ 은 가능한가? 그 실적은 무엇인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분쟁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라크 정세악화, 주관적 정세예측에 따른 외교실패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2. 근시안적 국익론■국제사회와의 약속론의 맹목적 강요
￭나홀로 파병, 나홀로 파병연장 - 이라크의 늪에 빠진 세계 3위 전범국
￭경제적 국익론의 경제적 파산
￭북핵 빅딜론, 한미동맹 국익론 등 이른바 ‘총체적 국익론’의 맹목성
￭파병으로 인한 치명적인 국익손상 - 민주주의의 후퇴와 국민 생명 위협
■ 보론 : 조기철군 불가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