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책워크샵 "유럽통합/유럽헌법조약의 본질과 사회운동의 대응"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발제>
- 유럽통합의 본질과 유럽헌법조약 반대 캠페인(정지영 정책편집부장)
- 화폐통합을 목적으로 한 경제통합방식의 문제점(임필수 정책편집국장)
- 노동자운동의 대응과 이주노동자 문제(정희찬 정책편집부장)
<기획의도>
2004년 6월 18일 유럽연합 정상들이 유럽헌법조약을 채택했고, 이후 회원국들에서 국민투표 혹은 국회 비준을 통과하면 유럽헌법조약은 2007년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헌법조약이 회원국들의 비준을 통과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국민투표를 실시한 스페인에서는 72%의 찬성률로 통과되었지만, 투표율은 42%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유럽 민중들의 유럽 통합에 대한 무관심은 유럽 통합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려 지점이었는데, 스페인의 투표율은 그 우려를 다시 일깨웠습니다. 게다가 각각 5월 말과 6월 초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유럽헌법조약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 유럽연합과 양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헌법조약을 부결시키기 위해 아탁을 비롯한 사회운동, 여성운동, 프랑스 공산당, 혁명적공산주의동맹(LCR), 노동총동맹(CGT) 등이 총력을 기울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럽연합이나 회원국 정부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유럽 통합이 민중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유럽통합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완성 단계에 와있고, 이는 유럽과 유럽 민중들에게 장미빛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는 지배계급의 선전은 매우 기만적인 것입니다. 유럽통합은 그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유럽 자본을 위시한 지배계급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재 불붙고 있는 유럽헌법조약 반대 캠페인은 유럽 민중과 사회운동이 지배계급이 말하는 유럽에 반대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어떤 유럽인가?"를 둘러싼 논쟁과 투쟁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런 투쟁은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고 대안적인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진보연대에서는 5월 정책워크샵을 통해 그 시사점을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주요 논의지점>
- 유럽통합과 유럽헌법조약은 반민주적 본질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국면에서 유럽연합 탄생의 의미: 특히 화폐통합 방식의 경제통합이 가지는 문제점
- 유럽통합과 유럽헌법조약의 쟁점들: 시민권과 노동권, 군사화, 종교권력강화, 여성권 등
- 이에 맞서는 사회운동의 대응: 아탁, 유럽좌파당, 여성운동, 노동자운동 등
유럽이라는 대륙의 범주를 넘어 확장된 시민권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유럽내에서의 논의들에 주목하고 현재 헌번조약 거부캠페인을 중심으로 운동을 벌이는 유럽 좌파 운동의 향후 확장된 투쟁의 가능성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제출된 발제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