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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PKO법(해외파병법)'의 문제점
출처
반전팀
작성일
2005.05.23 12:40
분류
반전평화
외부필자
자료집
조회
30182
첨부
pko법문제.hwp(92.8 KB)
* 정치권 일각에서 '해외파병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분쟁지역 등에 파병할 수 있는 부대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에서 토론된 자료를 올립니다. 하나는 평통사에서 제출한 총론격의 글이고 하나는 기획단장이 제출한 대응방향격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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