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6월 20일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발제
-류미경(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부장): 자본주의 농업의 성숙
-최예륜(〃): WTO 체제 하 한국농업의 변화와 현실
◇토론자: 이종화(민중연대 반세계화 특위 실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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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및 토론>
※정리자 주: 이날 토론은 주로 한국농업의 현실과 농민운동의 고민에 대해 이종화 민중연대 반세계화 특위 위원장님과의 질의성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의 정리는 발제문의 내용과 한국농업·농민운동의 고민에 대해 참석했던 활동가들 및 이종화 위원장님과의 토론을 내용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화·농업의 자본주의적 포섭에 대해
-이종화(이하 李): [류미경 정책편집부장의 발제에 대해] 기존에 농민은 프티 부르주아로서 동요하는 계층으로 규정했는데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화라는 규정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
-류미경(이하 류): 농민이 농작과정에 대한 선택이나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의미이다. 프롤레타리아라는 규정에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과정의 소외가 핵심적이다.
-임필수(이하 임): 발제문에서는 종자에 대한 초국적 기업의 통제나 유전자 조작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번 투쟁의 현안인 쌀은 어떠한가?
-정지영(이하 정): 예전에 윤수종 선생은 축산분야에서 수직적 통합을 예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다. 실제로는 어떠한가?
-李: 아직 전농 내에서 노동자 규정이 충분하게 고민되지 않은 상태이다. 쌀은 소규모 자가생산의 경우가 많다. 닭고기의 경우 하림이 농민과 계약을 맺고 납품 및 가공·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쇠고기·돼지고기에서도 기업화의 사례를 찾을 수 있고 채소나 화훼는 아직 미약하다. 농업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광의의 프롤레타리아화·자본주의화에 포함되지 않는 듯 하다. 종묘사는 IMF 당시 다국적 회사로 넘어간 상태이다. 현재 전농의 투쟁은 대정부 투쟁이 중심이고 유전자 조작식품이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대응에서는 고민이 진행되지 못했다. 동남아시아나 인도는 종자를 다국적 기업에게 빼앗긴 상태이다. 다국적 기업의 종자를 제외한 재래종·토종은 농약에 죽어버린다. 농약과 종자는 같이 가는 것이다.
-임: 르원틴의 논지에는 미국·유럽의 농업의 경우가 적용될 수 있을 듯 하다. -정: 땅이 넓은 미국/중남미에나 적용된다는 뜻인가?
-李: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이 종자를 보급하고 농가들이 상호교환하기도 한다. 아직 시장화·개방화가 덜 된 상태이다. 아마 재벌은 수입쌀이 더 이윤이 남을 것이다. 남미는 토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가 다국적 기업과 결탁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기조와 농업의 현실
-호성희(이하 호): 우리나라는 농지소유의 제한이 있나?
-李: 원래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진 상태이다. 도시인들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땅투기 용도로 매입할 수 있다.
-류: 초국적 기업의 농작과정에 대한 통제는 종자 뿐 아니라 하청,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대규모 토지가 조건인데 한국농업의 전략은?
-李: 정부는 규모화, 즉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구사한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해서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도태시킨다. 축산의 경우 소규모는 도태하고 규모화하고 있다. 4-50 마리는 기본이다. 전체 농지가 100만 ha 정도인데 5ha 이상을 7만호 육성한다고 한다. 산간지역 농사는 줄어들고 평야지대로 집중되는 추세이다.
-임: 식량자급률의 최소 한계는 없는가?
-李: 현재는 없다. 그래서 전농에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계산 기준에 따라 다른데 현재 칼로리 기준으로는 식량자급률이 50% 되고, 단순 양으로 계산하면 25%에 불과하다.
-호: 농사 안짓는 농가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李: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휴경보상제를 장려한다. 현재 선진국이 유지하고 있다. -박훈영(이하 박): 직접지불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李: 직접지불의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전농에서는 휴경보상제는 반대하고 소득보전의 효과로서 직접지불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농사라 돌아가며 쉴 수가 없다. 또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휴경보상제는 쌀 생산 감축이 목표이다. 그렇지만 부재지주가 많아서 지불금은 5:5 로 땅주인에게로 간다.
-호: 우리나라 농업도 자본주의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李: 그렇다. 초국적 기업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농지법 개정으로 앞으로 설립될 예정인 농지은행은 도시민의 토지를 농민에게 임대하거나 팔 것이다. -최예륜(이하 최): 앞으로 중국을 통해 농산물이 훨씬 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李: 쌀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품종이 다르지 않다. 단 보존기간이 길수록 맛이 떨어진다. 종자에 대한 유전자 조작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중인데 아직 전농에서 신경쓰고 있진 못하지만 앞으로 제기해야 한다.
-류: 유전자 조작 종자의 경우 변형된 형질에 대한 특허가 있다.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李: 이미 수입 당시부터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품종/종자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상태이다.
-박: 민노당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식량자급률 40%가 적당한가?
-李: 전농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규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쌀을 제외하면 5% 수준이다. 밀, 옥수수, 콩을 높일 것인지, 쌀을 유지할 것인지...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전에 카톨릭농민회에서 밀살리기 운동이 실패했다. 떨어진 자급률 올리기가 쉽지 않다.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한다.
-최: 국산 농산물을 먹자는 식으로 동의를 얻어갈 것인가?
-李: 미래의 안정적 농산물 공급체계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 암묵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 추곡수매제와 공공비축제의 차이가 무엇인가? 농업포기정책의 일환...
-李: 추곡수매제는 안정적 식량공급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농업의 시장화에 걸림돌이 되어 신자유주의 농업의 핵심적 쟁점이다. 이는 농민에게는 가계수지를 조절하는 것이지만 저임금을 통한 노동자들의 희생이라는 측면도 있다. 예전에는 전체의 1/3인 1200만 섬 정도 수매했는데 요즘은 650만 섬으로 줄었다. 공공비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시장가격으로 6,700만 섬을 비축하는 것이다. 그 양만 충족하면 그 이상은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풍년이 들면 3800만 섬 정도가 한꺼번에 시장으로 나올 것이다. 농민들은 농약값, 비료대금 등을 반환하기 위해 쌀을 팔아 현금화 해야 한다. 아마 올 겨울에도 큰 쌀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정: 유통구조는 어떠한가?
-李: 아직은 정부가 통제하지만 삼성물산이 쌀을 수입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한다는 얘기가 있다.
*농촌·농민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임: 농업의 변화 속에서 농민의 대응/포섭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李: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화가 심하고 중소영세농이다. 정부의 선택과 집중의 농업정책은 대부분 이농과 탈농을 불러올 것이다. 한-칠레 FTA 투쟁에서 분노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조직화의 어려움이 있다. 젊은층은 변화에 대해 땅을 늘려간다. 그러나 이는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현재로서는 정답이 없는 상태이다. 올해 쌀투쟁도 어려운 상황인데 쉽게 불붙지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 승패를 가르려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임: 윤수종 교수는 농업생산자 조직, 품목조합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李: 아래로부터의 조직화는 필요하다. 농업이 전문화로 가는 추세에서 토마토, 한우 등에서 품목별 조합이 시도된 적은 있지만 아직 담론화된 상태는 아니다. 큰 틀에서 준비가 필요하며 개별적인 대응은 쉽지 않다. 유통문제가 함께 풀려야 한다. 낙농이나 한우 등의 조합은 정부의 정책수행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자발적 운동의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인데 현재 농민의 협동화가 어려운 이유는 개별화된 자본주의적 생산 속에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공동경작의 실험이 있었으나 상호 불화 속에서 실패한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농업은 유지되어야 한다. 쌀과 작목의 유기적인 체계가 고려되어야 하고 농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업문제도 악화된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데 여기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쌀은 WTO 체제와 노무현정권의 약한 고리이다.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적 문제이며 민중의 투쟁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