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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발간하며
보고서 1.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
1. 개괄 : 존립근거 사라진 ‘의지의 동맹’
2.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보유설’의 요지
3. 전쟁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조사결과들 - UN
￭ 유엔사찰단 한스 블릭스 보고서 2003
￭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 보고서 2004
4. 전쟁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조사결과들 - 미국
￭ 9.11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8
￭ 미상원 정보위원회 1차 보고서
￭ 듀얼퍼 보고서
5. 전쟁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조사결과들 - 영국
￭ 버틀러 보고서
6. 커져가는 논란 - ‘고의적 정보 조작’ 의혹의 확산
￭ ‘리크 게이트’와 피츠 제랄드 특검
￭ 다우닝 메모와 정보조작 논란
￭ 별첨 1 : The secret Downing Street memo
￭ 별첨 2 : 이라크戰 개전 일지
보고서 2.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
1. 들어가며 : 이라크, 패권주의와 그 추종자들의 무덤
2. 이라크의 늪에 빠진 미국과 그 추종자들
3. 저항세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 - 그들은 과연 테러리스트인가?
4. 진퇴양난 - 미군 모병미달 사태와 이라크 방위군 형성 답보
5. 최악의 재앙 - 정파갈등과 내전 부추기는 미군의 민병대활용
6.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쟁비용과 그 부메랑
보고서 3. 대테러전쟁과 인권 - Is this your Freedom?
1. 이라크 전쟁과 민간인 희생
2. 광범위한 제네바 협정 위반1 - 학살 또는 비인도적 군사행동
￭ 팔루자 1차 공격 사례 : ‘단호한 결의’ 작전
￭ 팔루자 2차 공격 사례 - ‘유령의 분노’ 작전
￭ 기타 비인도적 작전 사례 : 북서부 수니 지역 공격
￭ 아프간에서의 사례
3. 광범위한 제네바 협정 위반2 - 고문과 불법구금
￭ 아부 그라이브 고문 학대 사건
￭ 관타나모와 비밀 수용소
￭ 전 세계의 비밀 수용소들
보고서 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
1. 들어가며
2. 후세인 사라진 이라크, 누구의 나라인가?
3. 미군 점령 하의 선거 - 정치갈등과 무장갈등의 악순환
￭ 제헌 국민의회 선거 : 정치 불신과 분열의 심화, 갈등의 이라크화
￭ 헌법 논란 : 연방제인가? 분열인가?
4. 비리와 수탈로 가득한 이른바 ‘재건지원’
￭ 불가능한 임무
￭ 보건의료․식량 상황
￭ 별첨 1 : 2003-5년 이라크 정치 일정
보고서 5. 철군 행렬 - 부시 블레어의 추락
1. 들어가며 : 철군을 말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한국
2. 부시와 블레어를 압도하는 반전철군 여론
3. 철군 딜레마에 빠진 미국과 영국
4. 늪으로부터의 탈출 : 각 나라 철군 행렬
보고서 6. 아르빌 ‘재건 지원’의 허구
1. 자이툰과 재건지원 : 국민과 국회 무시하는 부실 허위보고
2. 본전 뽑으려다 패가망신, 남들 따라 철군해야
3. 사건사고 은폐 - 꼭꼭 숨겨라~~ 대통령도 모르게
4. 1000명 감축론의 허구
보고서 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1. 들어가며 : 한국군의 UN시설 경호 결정과 파병외교의 문제점:
2. 정부의 이라크 파병 3년과 정보 통제, 은폐, 실패의 사례들
￭ 1차 파병 과정
￭ 추가 파병 과정 ① : 16대 국회의 경우
￭ 추가 파병 과정 ② : 17대 국회의 경우
￭ 자이툰 파병 연장 이후
3. 국익론과 가위 눌린 민주주의
보고서 8. 의견종합 & 제언 - 근시안적 실리주의의 파산
집중분석 - 이라크 파병 재연장 동의안
1. 제안 이유 상의 문제점
2. 관련 법령 인용의 문제점
3. 파견 경과 정리의 문제점
4. 기본 계획의 문제점
5. 예산 상의 문제점
6. 결론 - 반복되는 백지위임의 강요
부 록
여야 정당 및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2005 11.2)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2005. 11.)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동의안(2004. 11.)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2003. 12.)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2003. 3.)
이라크파견 국군부대(자이툰부대) 철군 촉구결의안(2005. 7.)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2004. 6.)
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
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2)
이라크 전범재판 양심배심원단 기소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