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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전국사회단체 연석회의 제안배경
한국사회는 20 : 80의 사회가 보편화된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빈곤과 반인권적인 삶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채무로 인한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이를 정도로 한국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채무의 문제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금융채무의 문제가 사회운동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담고 있으나 기실 사회운동적 차원의 접근과 사업내용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운동단위의 상설적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에서 현재 두 차례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12월 8일(목)에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단체연석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된 “금융채무 특히, 카드사용과 관련한 유죄판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