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월간소식지
 
 
 
 
여성노동자 활용하여
비정규직 확산 정당화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문설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는 지난 4월 당정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 통과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우선 6월까지 <비정규직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무리하는 한편, 7월까지 비정규직 차별 판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의 재개정에 따른 공공부문 대책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 텔레마케터도 노동자” 첫 판결, 서울행정법원 “회사의 지휘감독 받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는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다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은 노동자로 인정되지만 사망과 업무 사이 연관성이 낮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상 재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보험 텔레마케터를 노동자로 인정한 첫 하급심 판결이다.

KTX 여승무원 15일까지 채용 불응시 사실상 '정리해고' [머니투데이]

그동안 열차 승무사업을 맡아 온 한국철도유통의 KTX승무사업이 오는 15일 종료되고 KTX관광레저로 이적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여승무원들의 경우 16일부터 이적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마지막 채용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정리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 한국철도공사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은 9일 "불법 파업중인 KTX여승무원들이 승무사업 종료일인 15일까지 새로운 승무사업 위탁계열사인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을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또 10~15일까지 현재 미복귀 여승무원들에 대해 마지막 3차 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채용에는 경력직 기존 여승무원들만을 대상으로 우선 채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정치세력화 다시 보기, 바로 말하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와 간담회

■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박인숙 최고위원이 자신의 활동과 고민을 중심으로 구두 발제

2004년 1기 여성담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당시 3기 여성위원장을 담당, 2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선거이후 변화가 있을 것이다.(여성담당 최고위원이 여성위원장을 겸임할 것인지, 아닌 별도로 여성위원장을 둘 것인지를 포함한 논의가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함, 최고위원은 별도로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 87년부터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활동해왔고, 97년엔 인천에서 여성사업 집행했었다.

여성위 3차 성매매 세미나

■ 검토자료
-국제적 의제에서 성노동으로 재정의된 매춘(Redefining Prostitution as Sex Work on the International Agenda)
-매춘과 시민권(Prostitution and Civil Rights)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분석 및 성노동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글을 검토했다.

 
 

'S-다이어리'와의 간담회

 학생 여성주의 네트워크 'S-다이어리'(http://www.s-diary.net)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각 단위 소개와 활동목표와 과제 등에 대해 공유하고 연대활동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시와 장소: 2006년 5월 17일(수) 오후 7시, 사회진보연대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