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비판론을 중심으로
2006. 4. 21
관계부처 합동
○ 총론 비판에 대해
1. 한미 FTA,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2
2. 왜 미국인가? 3
3. 정부는 충분한 준비없이 한미 FTA를 졸속으로 추진한다? 5
4. 한미 FTA 공청회가 무산되었는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7
5.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9
6. 한미 FTA 사전 연구가 부족하다? 10
7. 정부는 미국 TPA 일정에 쫓겨 한미 FTA를 무조건 내년 3월까지 타결시키려 한다? 12
8. 미국보다 우리가 더 한미 FT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될 우려가 있다? 13
9. 협정발효 즉시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져 국내 취약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 14
10. 우리정부의 총체적인 협상력과 전략이 부재하다? 15
11. 4대 현안을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16
○ 기대효과에 대한 비판에 대해
12. 한미 FTA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할 것이다? 19
13. 한미 FTA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가? 20
14. 미국의 경제위기시 우리 경제 피해 가능성 (동조화문제) 21
15. NAFTA 체결후 멕시코 경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22
○ 분야별 비판에 대해
<제조업>
16. 제조업도 한미 FTA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인하·철폐 효과가 미미하다? 24
17. 한미 FTA는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하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25
<농업>
18. 농업부분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28
19. 한미 FTA는 수산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35
20. 한미 FTA는 DDA협상에도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36
21. 쌀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쌀을 개방예외 품목으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37
22.「선대책, 후협상」원칙을 버리고 대책없이 협상만 하는가? 38
23. 한미 FTA 농업협상에서 농업인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는 어떻게 반영하여 나갈 것인가? 39
<서비스업>
24. (금융) 한미 FTA체결시 미국 투기자본이 유입, 우리 금융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40
25. (의료) 한미 FTA는 의료기관을 영리화시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41
26. (교육) 교육개방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다? 42
27. (영화)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43
28. (공공서비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외국자본에 팔아먹는다? 46
29. (통신)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47
<기타>
30. (외교) 한미 FTA 추진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48
31. (환경) 미국은 NAFTA에서와 달리 자국에 불리한 환경협약 (기후변화협약, 유해 폐기물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한미 FTA에서는 배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49
32. (노동)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경쟁력 열위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규모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50
33. 한미 FTA체결 결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닌가? 51
34. 미국과 FTA 체결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