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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지안 정책들의 오류
구글리엘모 카르케디/ 황선웅 번역
본 논문은 맑스주의 가치론의 관점에서 케인지안 정책들의 유효성을 분석한다. 우선 기술혁신에 따른 (잉여)가치 생산의 하락을 근본 원인으로 하는 경제변동에 대한 소묘에서 시작하여, 케인지안 민간정책들(Keynesian civilian Policies) 중 가장 강력한 정책의 경우에도 (감소하는) 가치량을 재분배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신 그들 정책들은 국가 주도로 유휴자본과/또는 노동자들의 저축을 동원하여 더 많은 가치생산을 추동하는 정책이다. 이 경우 수익성과/또는 임금, 그리고/또는 고용을 일시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지만 경기회복과 호황의 조건을 창출하지는 못한다. 군수 케인지안 정책들(military Keynesian policies)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된다. 이 글의 결론에서는 노동이 (그것을 마치 노동-우호적이고 유효한 위기극복 방안으로 보는) 케인지안 정책의 관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상이한 사회적 관계, 즉, 협력, 평등, 연대에 기반한 관계의 관점에서 국가 주도의 ‘자본’-조달 공공사업(과 일반적인 개혁)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