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9월 12일(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기획단 4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한총련, 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 한청, 부산민중연대 등이 참가했습니다 (민주노동자전국회의가 참관했습니다). 1, 2, 3차 회의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어제 4차 회의는 정대연 정책위원장이 작성, 제출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논의 결과보고>와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안(초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안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반전반미평화 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확장한다, 2) 민중연대투쟁의 지역적, 대중적 토대를 확장한다, 3) 조직운영의 민주성을 고양하여 연대운동의 기풍을 쇄신한다는 것은 상설공동투쟁체를 표방한 민중연대가 출범할 당시부터 제기한 것이며, 사회진보연대는 이를 제안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민중연대에 참여해 활동을 펼쳐온 것이다.
- 정대연 위원장에 제안한 것은 이와 같은 초기 목적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건설의 근거로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민중연대가 이러한 목적을 지금까지 충분히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객관적 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필수적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 예컨대 당면투쟁이 FTA 범국본, 평택범대위, 하중근 열사대책위 등 민중연대 외부의 연대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민중연대 참가단체들이 각 연대기구에 참여하고, 민중연대 중앙사무처 활동가들도 연대기구에 파견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중연대 집행위 등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보고만을 청취할 뿐, 별도의 논의안건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 조건에서 민중연대의 역할을 무엇이고,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조직이 건설되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민중연대 또는 새로운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 한편 새 조직 건설과 관련하여 비공식적으로 논의되어온 ‘의결구조 개혁’, ‘통일연대와 통합’ 등의 문제가 지금까지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다. 예컨대 초기에 언급되던 대의원구조는 단체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참가단체에게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번 안에서는 대의원구조를 두지 않더라도 의결구조를 개혁하고 ‘다수결의 원리’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통일연대와 통합도 일부 단체만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을 뿐, 과연 새로운 조직이 앞으로 어떤 통일사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상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까지 통일연대 사업이 반미반전사업을 제외하면 주로 교류사업과 반한나라당 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민중연대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 따라서 조직발전기획단이 제출하는 ‘조직발전안’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직발전기획단의 명의로 문서가 운영위, 수련회, 대표자회의 등에 제출되는 것은 부적합하다.

기획단 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두고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조직발전안(초안)이 전원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기획단 회의에서 토론된 내용도 첨부해서 차기 운영위원회(9월 14일)에 제출하자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획단 운영은 종료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조직발전안에 대한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기획단을 재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논의가 대체로 초기 각 단체들이 품었던 의견들이 반복되어 논의되고, 계속 평행선을 유지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민중연대투쟁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중연대가 자임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사회진보연대도 더 많이 토론을 진행해야 할 듯합니다.

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