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보유가 핵전쟁을 막는다? 반핵평화운동이 핵전쟁을 막았다!!
어제 토론회에 참여해 보니, 여러 발표자들이 "미국의 핵위협을 막는 수단은 궁극적으로 핵보유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유하는 듯 보이더군요. 현재 정세에서 북한 핵 보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란 식으로 변호론적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족의 카타르시스’라는 발언을 한 분도 계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논리를 수용하게 되면, 결국 소련과 세계 각국의 공산당이 걸었던 크나큰 오류를 다시금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세계인을 공멸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핵 경쟁과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멸의 길을 걸었던 소련의 경험을 다시 한 번 반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할 것입니다.)
과연 소련의 핵보유가 핵전쟁은 막은 것이 사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945년 미국의 대일 핵공격 이후로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이유가 소련의 핵억지력 때문이라는 믿음은 큰 오류일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일 핵공격이 낳은 참화, 20만명 이상이 죽고 또 20만명 이상이 핵공격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은 현실(수많은 조선인 피폭자들도 포함됩니다만),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교한 은폐 시도에 대해 분노하는 거대한 반핵평화운동의 물결이 1950-60년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이 어려워졌다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반핵평화운동이 없었다면 제2, 제3의 핵 사용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소련이 미국과의 핵경쟁을 길로 나아가지 않고 그 반대의 길 즉 반핵평화운동을 지지하는 길을 걸었더라면 지금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과 정말로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고해보면 미국의 대일 핵공격은 국제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종결을 위해 핵공격이 불가피했던 것인 양 합리화했지만, 여러 연구 결과는 결국 미국이 소련의 남진과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전쟁을 더 빨리 종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핵을 사용했고, 또한 핵무기를 실전에서 활용하고 싶은 지배 엘리트들의 욕망이 이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은 미국의 핵폭격 때문에 해방되었다는 환상을 유포했고, 미국의 핵무기주의를 철저히 숭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핵공격으로 마무리한 것은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 실현태는 ‘냉전’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소련이 결국 미국을 모방하여 핵무기주의의 길을 걸은 것은 반전반핵평화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찬물’이란 표현은 너무 약한 것 같네요. 인류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말해야겠네요...)
이는 기존 사회주의 국가가 운동과 결합하기보다는 국가 간 게임이라는 현실정치의 논리에 포섭된 것이라는 의미에서도 자멸의 길을 걸은 것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핵개발 후 소련은 타 사회주의 국가의 핵보유를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핵우산을 제공(강요)하면서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관계를 보호국-피보호국의 위계적 관계로 변질시키기도 했습니다. 핵보유는 곧 제국주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핵보유는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 핵무기 보유 그 자체가 전쟁 유발 요인이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핵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은 핵보유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핵무기 그 자체가 '절대무기'(절대적 파괴를 낳는 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의 개발, 배치, 이동 등 매 국면마다 이를 강행하려는 세력과 막으려는 세력 간의 충돌 위험을 낳았습니다.
미소간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변형된 형태의 전쟁과 폭력이 냉전시기를 지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소간의 대리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련은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시도하면서 생긴 미소간 핵전쟁 발발 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쿠바의 사례는 운동을 희생시켜서 쿠바를 핵무기 경쟁의 논리로 포섭하려는 무시무시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남미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군사적 요충지를 장악하기 위한 미소간의 첨예한 대결과 이른바 미소 '대리전'이 수십 차례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청년 장교들과 공산당이 연합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으면, 소련은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소련의 군사기지를 설치했습니다. 그 후 군부가 공산당 세력을 배제하거나 숙청하더라도 소련이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1970-80년대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반핵운동은 미국 자신의 영토가 핵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일 핵전쟁이 벌어지면 그 핵투하점이 유럽이 되도록 변형하려고 시도한 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자국의 정부가 핵전쟁터가 되도록 용인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처럼 핵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적 요충지에 배치하려는 모든 시도는 세계의 무차별적 대중을 볼모로 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미소 대리전쟁이 벌어지게 하였습니다. 핵의 존재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북미대화를 통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운동의 방향인가?
제가 생각하건데, 반핵반전평화운동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귀결은 국가 간 게임만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라는 식의 사고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닌 위험성은....
첫째. 국가 간 게임의 논리에 따라 타협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체로 ‘현상유지’에 머물 것입니다. 북미 차원의 잠정 합의가 나오더라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배력이나 한국, 일본, 중국의 무기 증강 시도는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번 기회에 핵무장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중국은 최근 사거리 7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둘째. 또한 시야를 넓혀 보자면, 세계적인 핵보유국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월러스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내에 핵보유국의 수가 20개국에 가까이 늘어날 가망성이 높다고 말했다는군요.,.) 이는 세계적인 운동이 없다면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셋째, 또한 운동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차기 대선에서 ‘당선 가능하며’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는 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설령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선택 역시 환상에 불과할 것이며, 악순환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철저히 모든 것을 미국에 의탁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며, 이는 또한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또 '그래도 한나라당은 안 된다'는 논리에 의존하고. 등등등...
따라서 국가 간 차원의 게임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도록 여론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대중들의 반전반핵평화의 의지를 북돋우려는 운동이 절실합니다. 특히 미국의 전쟁위협 중단(대북제재는 변형된 형태의 전쟁이라는 주장을 확실하게 펼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핵무장화 반대라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당장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는 비핵화를 위한 일시적 대책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운동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계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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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정책토론회]
북 핵실험 정국과 진보진영의 대응
일시 : 2006년 10월 12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 전국민중연대
== 자료집 목차 ==
<발제1>
북 핵실험정국 분석과 전망 ......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박경순
<발제2>
현 정국에 대한 남측 정부의 정책 평가 및 제언 ..... 민주노동당 통일외교 정책연구원 윤지훈
<토론문>
10·9 북핵실험 동향과 전망, 진보개혁세력의 대응방안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송현석
<토론문>
반전·반핵·군축을 위한 적극적 평화 행동만이 대안이다 ..... 사회진보연대 류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