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1.7.16∼21
■ 장소: 이탈리아 제노바
■ 참석: 류미경(국민행동 사무국)
■ 활동
1) 쥬빌리 사우스(Jubilee South) 프로그램
● 불법 부채에 관한 워킹 그룹 회의 참석
○ 일시: 7.17 10:00∼ 6:00
○ 위상: 2000년 12월 다카르 회의에서 워킹 그룹 설치에 관한 제안이 이루어졌고, 이의 첫 회의.
○ 논의내용( 다음의 내용이 제안되었고,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함)
1) '외채의 불법성'에 맞추어 외채문제를 이슈화
- 이미 훨씬 많은 액수가 상환이 되었음에도 외채는 지속되고 있음( 80년대 남반구에 투여된 자금 5670억 달러, 6배나 되는 3조 4500달러를 갚었음, 그럼에도 여전히 남은 외채가 2조700억달러)
- 선진국이 약탈하고 착취해간 자연자원을 오히려 되받아야 함.
-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식민지배의 유산을 토대로 남반구에대한 북반구의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이 바로 외채임.
- 정치 경제적 지배의 수단이 됨.
- 외채 상환의 결과로 남반구에서 인권침해/생태파괴가 일어나고 있음.
- 비민주적이고 실패한 전략인 신자유주의적 발전이 부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음.
- 외채는 3세계의 부도덕한 독재자들에 의하여 계약되어 부당하게 사용되었음.
- 3세계 민중들의 생존을 파괴함.
2) 기제
- 부채문제에 관한 남반구-북반구 작업반
- 외채에 관한 민중 법정(국제적/국내)
- 국제 외채반대 행동주간 설정
- 불법 채무에 관한 국민투표
- 불법 채무와 민영화, 구조조정 반대투쟁간의 연계
- 국제적인 결집 동안의 포럼 개최
3) 구호
- 외채의 불법성에 관하여 즉시 조사하고, 대중적으로 공개하라!
- 불법적인 부채에 모라토리엄을!
- 약탈해간 자원/부를 돌려달라!
- 빚진게 없으니, 갚지 않는다!
- IMF-WB 구조조정 반대!
4) 활동범위
- 외채의 불법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묘사할 수 있도록 사례 발굴/ 연구
- 교육: 2001년 11월 지역별 교육주체 교육/2002년 6월 지역별 워크샵
- 출판: 분기별 자료집/핸드북 등
- 동원
: 국제기구들( WB,IMF, WTO,WEF, G7 등)의 회의와 병행되는 반세계화 시위들에 즈음하여 외채문제에 관한 반대주간 설정, 포럼 개최등을 통한 이슈화.
5) 행동계획
- 2001.9 인종차별에 관한 UN 회의
- 2001.9∼10 IMF-WB 2001년 연차총회(워싱턴)
: 포스터 제작, 소규모 대표단 파견
: 구조조정과 불법성에 관한 기자회견
: 구조조정, 민영화와 불법성에 관한 공공포럼 개최(워싱턴, 각국)
: 구조조정과 빈곤감축계획안에 관한 남반구간 회의
: 서명운동
: 각 국별로 시위 조직
- 2001.11 WTO 각료회담
- 2002.1 WSF( 포토알레그레, 브라질)
: 외채의 불법성에 관한 국제 민중재판
: 주빌리 사우스 자료 배포
: 외채에 반대하는 콘서트 개최
- 2002.3 UN Financing for development, 맥시코
: 공공포럼 개최
- 2002. 4월 IMF 춘계회의
: 구조조정 반대 시위 (각 국별)
- 2002. 7 G8 정상회담 (캐나다)
- 2002.9 리오 플러스 10
: 외채의 불법성의 맥락에서의 생태 부채( ecological debt)에 관한 워크샵
: ecological debt에 관한 시위
- 2002. 11월 남반구-남반구 정상회담
- 2003. : 대륙별 국민투표/ 불법 부채에 관한 국제 행진
- 2003. 1 WSF
: 콘서트, 시위
등.
● 외채에 관한 포럼 및 캠페인
: 7.18-19.
: '외채의 불법성'에 관한 발표 및 자료 배포.
2) G8 정상회담 반대시위 참석
○ 7.19 '이주자들의 권리를 위한 국제 행진'
- 5만명 가량 참석
○ 7.20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날. '적색지대' 주변을 둘러싸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내 곳곳에서 출발-행진
- '적색지대' 주변에는 방벽이 설치되었고, 진입로는 콘테이너 박스로 차단,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비롯한 병력 배치. 시내 곳곳에 경찰(polizia), 전투경찰(carabinieri) 배치.
- 오전부터 강경진압, 시위대중 1인(카를로 줄리아니) 전투경찰의 총격으로 사망.
- 일부에 의해 은행, 현금인출기 등 타격. 주요 방송사들이 이를 하루종일 생중계.
○ 7.21 국제 행진
- 20만명 가량 참석. (유럽 각국의 좌파 조직들, 아탁 프랑스/이탈리아등에서 대규모 참석)
- 사망한 청년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팔에 검은띠 두름.
- '한민족 유럽연대', '신자유주의 반대! MD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대오 구성, 행진. 8명 참석.
■ 제노바 이후
- 7.22일 경찰이 주동자 색출 명목으로 독립미디어 센터 건물 난입, 자고 있던 시위 참석자들 무차별 폭력 연행. 시내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짐.
- 500여명 병원에 입원. 다수 연행됨.
- 각국에 위치한 이탈리아 대사관 앞에서는 제노바에서의 살인만행에 대한 항의시위가 계속해서 진행됨.
- 엠네스티, 독일 녹색당등 '국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
- 이탈리아에서는, 의회내에 조사위원회 구성하기로 함. 내무부장관에 대한 불신임투표가 의회에서 진행되었으나, 부결됨. 관련 경찰간부 3인 직위해제.
- WB 총재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반세계화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여 비난하는 입장 발표. 반세계화 진영을 대다수의 평화주의자/일부 과격세력으로 분리하려 시도.
- 반세계화 운동진영 중 일부에서, '비폭력'의 원칙을 강조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