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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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7년 1월 4일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경제상황 평가 및 2007년 경제전망"을 보고하고,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경제정책은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참여정부의 부문별 로드맵에 따른 개혁과제의 마무리에 주력할 것임.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와 서민생활 어려움 완화를 위해 내수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거시.미시적 대응을 추진하고, 동반성장, 투명성.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개혁과제 마무리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가운데, 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

- 6개 분야에 걸친 세부과제들을 추진할 것임. '거시경제 안정'에서는 물가.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유지,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경기보완적으로 거시정책을 운용하고,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는 규제 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지원의 지속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여건을 조성하며, '서민경제 안정'에서는 고용.주거.금융.세제 등 다양한 면에서 서민경제 관련 과제들을 사회투자 관점에서 발굴.추진할 것임.

- '경제시스템 선진화'에서는 여건 변화 대응.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 각 분야의 제도를 선진화.투명화하고 혁신기반을 구축함. '대외개방.협력 강화'에서는 대외개방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하고, '미래에의 대비'에서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대비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적극 대처하며, 통계 인프라를 보완할 것임.

- 2007년은 2006년보다 낮은 연간 4.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며, 하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아지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예상됨. 장기추세 수준인 30만명 내외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소비자 물가는 2%대 후반(2.7% 내외)에서 안정이 예상되며,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임. 2007년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요인이 있기는 하나,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과 고용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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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와 투자가 빠진 새해 경제운용계획 (중앙, 사설)

정부의 새해 경제 운용계획에는 투자나 일자리 문제를 풀 묘안은 눈에 띄지 않아. 외려 노 대통령은 "수도권 공장 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아

정부는 올해 예산을 두 배나 늘려가며 3만∼4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일회성 허드렛일로 진정한 고용대책이 될 수 없어

집에서 노는 사람이 126만 명이고, 취업준비생이 53만 명에 달해. 정부가 이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한다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 일자리 창출 언제까지 '헛다리' 짚을 건가 (동아, 사설)

정부가 '새해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4.5% 성장에 30만 개 안팎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이는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일자리'로 수를 채우려는 의도 같아 보여

사회적 일자리는 단기·일시적 저임인 데다 정부지원이 끊기면 없어질 위험도 있어. 그런데도 노동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재 혜택과 인건비까지 대주겠다 해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의 몫이고 투자를 통해 이뤄져야. 정부는 기업의 활력 증진을 통해 고용을 늘려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경남 거제도를 보고 배워야

□ 올 경제운용 일관성 유지에 달렸다 (서울, 사설)

정부의 경제운영방향은 연 4.5%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되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경제운영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돼

부동산가격, 금융 및 가계 리스크, 환율, 대선 등의 대내외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올 경제의 성패는 일관성을 흩뜨리지 않고 어떻게 이 변수들을 극복하는냐가 관건

특히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上低下高의 성장 진폭을 줄이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것 외의 대선용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 올 경제운용 위기관리가 관건이다 (한경, 사설)

정부가 올해 경제운영 방향을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투자촉진, 서민경제 개선에 둔다고 해. 문제는 이런 운영방향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느냐에 있어

고유가, 북핵, 환율, 부동산시장 불안,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 대선 등으로 사태가 악화되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위기관리가 필요한 시점

정부는, 투자 활성화에 정책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규제개혁 등 특단의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동시에 이를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리더십을 확보해야

□ 임기말 경제운용 리더십이 중요 (서경, 사설)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운용방향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하지만 선거해인 데도 큰 후유증을 부를 수 있는 무리한 부양책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해

올해 일자리 30만개는 쉽지않은 목표이고 재정 동원으로 보완한다지만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좋을리 없어. 해결책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뿐

환율과 부동산시장 급변 및 이에 따른 금융불안도 바짝 신경 써야 할 문제. 특단의 환율대책과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치밀하고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