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벨라미 포스터
2006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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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6년 12월 26일 발표된 존 벨라미 포스터의 글이다. 존 벨라미 포스터는미제국주의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으며, 먼슬리리뷰지(Monthly Review)의 편집자로 이에 관한 글을 계속 기고해왔다. 이 글은 미국 내 초당적 정책제안집단인 이라크연구그룹(Iraq Study Group))이 12월 6일 부시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평하고 있다.
국내에서 많은 이들이 이라크연구그룹의 보고서가 심각한 상태로 변한 이라크전에 대해 미국이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터는 이 글에서 이와는 전혀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포스터는 이 보고서가 사실 상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재구축하려는 시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신석유법, 생산-참여 협정(Production-Sharing Agreement) 등 이라크 석유의 전략적 가치와 관련된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가 표면적으로 “철군(Withdrawal)"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상의 군사력증강을 꾀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미 제국주의의 이해를 위해서라면 이라크의 해체, 분열도 획책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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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실패”는 내가 나의 책인 “적나라한 제국주의Naked Imperialism(Monthly Review Press, 2006)”의 마지막 장에 매긴 제목이다. 이 장은 거의 이년 전 먼슬리 리뷰의 2005년 1월에 실린 사설로 처음 세상에 나왔다. 이글은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미국은 미제국을 팽창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군사행동에서 심각한 좌절을 만들어 내기에 적당한, 이라크에서의 중요한 패배라는 전망에 직면하고 있다.” 이글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은, 전체 중동지역 맡에다 화약통에 불을 붙이는 내전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관측들은 이후의 사건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그러나 신임 국방장관 로버트 케이츠 조차 미국은 이라크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또한 제국은 전적으로 실패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적어도 아직은 아니라는- 의미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의 보편적으로 이 전쟁이 미제국에게 정치적 군사적 재난으로 비춰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여전히 이라크에서 자신의 장기적인 경제적 전략적 목표들 몇 개를 부여잡기 위해 참화 속에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것들의 실현이, 인명과 재산의 손실과는 무관하게, 전쟁을 미국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 전리품들이 무엇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1) (세계 제2의 규모인)이라크 석유 매장량에 대한 통제력, (2) “지정학적 이득”(즉 사활이 걸린 중동 석유 지역에 대한 보다 큰 지배), 그리고 (3) 이 새로운 석유 통치권의 결과로서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의 강화. 이 전리품들의 실현에 결정적인 것으로, 미국은 강제적으로 이라크를 점령했을 뿐 아니라, 미국이 표면적으로 자국 군대를 “철수”시킨 후라도 실질적인 군사적 힘과 역량을 계속 두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라크에 장기적인(보통 “영구적인” 것으로 언급되는) 군사기지들을 건설하는 것으로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그러한 기지들은 오직 한 가지 공공연한 목적을 가진다: 미국이 가진 힘의 보다 큰 전지구적 투사의 일부분으로서 이라크, 페르시아만, 그리고 주변지역들에 대한 미국의 제국적 힘의 투사
최근에 공개된 이라크연구그룹 보고서에 대한 언론의 논의에서 거의 소개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것은 보고서가 제안한 “2006년말-2007년초”를 위한 “이정표들”중 하나가 이라크 정부의 “신석유법” 가결이라는 것이다. 워싱턴은(거대석유회사들의 대표자들과 협력하여) 이 법의 초안을 잡는 것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실히 가결되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새 법률의 완전한 세세항목들은 입수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생산-참여 협정들(production-sharing agreements)”을 수립하려고 의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생산-참여 협정들은 옛날 제국적 특권체제의 현대적 버전으로, 이라크 석유매장량의 생산과 마케팅에 대한 통제권과 이윤의 대부분을 외국회사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라크연구그룹 보고서의 권고항 63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미국은 국제사회와 국제적 에너지 기업들을 통해 이라크의 석유부분에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2) “미국은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라크의 지도자들이 국가석유산업을 상업적 사업으로 재조직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다른 말로, 목적은 현재 어떤 메이저 석유수출국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정도로 이라크 석유산업을 사유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석유매장지대를 (미국과 영국의 다국적 석유회사들이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회사들에 의한 완전한 착취에 열어두게 될 것이다. 새로운 생산 참여 협정들은 이 계약에 참여한 지구적 에너지 회사들의 가치를 매우 높여주는 것으로, 이들 회사들은 자기 회사의 회계에 자산으로서 이들이 통제하는 이라크 석유의 생산량과 보유량의 가치를 등재할 수 있을 것이다.(먼슬리리뷰, 2006년 12월호, Notes from the Editors”를 보라)
반전운동 초기의 “No Blood for Oil” 슬로건이 제출되자, 미국 정치, 경제 주류세력과 미국의 언론법인은 물론 이라크 방정식에서 석유의 중요성을 숨기고 경시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다. 이것은 새로운 이라크의 석유법을 다루는, “이라크인들은 석유 세입의 분배에 관한 정책에 접근하고 있다”는 제목의 12월 9일자 뉴욕 타임즈의 첫째면 기사에서 알 수 있다. 이 기사는 전적으로 새로운 이라크 국가의 형성에서 중대한 이슈인, 시아파, 쿠르드족, 수니파 사이에서 석유 세입의 분배라는 이슈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뭔가를 놓치고 있다. 이 글의 광범위하고 상세한 분석 어디에도, 뉴욕 타임즈는 이 새로운 법에서 이라크 석유산업이, 어떤 메이저 석유 수출국도 자발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생산-참여 협정들을 통해, 외국회사에게 대부분 넘어가는 석유 매장량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사유화된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확실히, 이라크연구그룹 보고서의 권고항 23은, “대통령은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통제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고 재천명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이 모든 관심들을 누그러뜨리도록 조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이 이를 “재천명”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원래 성명이 이라크 사람들에게 이런 취지로 그리고 좋은 뜻으로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비록 미국이 이라크의 자국 석유에 대한 법률상 통제권의 “보장”을 제공하였지만, 석유법 초안의 생산-참여 협정들은 이라크로부터 사실상의 통제권을 빼앗기 위해 기안되었다.
뉴욕 타임즈가 이 이슈를 다루지 않은 것은 겨우 이틀 전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즈의(2006년 12월 7일자) “석유 기업집단들은 그들이 이라크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을 꿈꾼다”는 제목의 기사에서의 분석과 뚜렷이 대조된다. 여기서 우리가 듣기에: “정치적 말다툼은 입법의 역사적 견지가 무엇이겠는가를 가렸다: … 법은 결국 1972년의 산업 국유화를 역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돌고 있는 초안들에 따르면, 어떻게든지 생산-참여 협정들을 포함하는, 외국 협력의 다양한 형태들을 허용할 것이다. 이러한 계약들은 석유 회사들에 의해 선호되며 … 만약 석유가격이 상승한다면 그들에게 더 큰 범위의 이익을 가져다준다.” 더 나아가 파이낸셜 타임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회사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매장량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거대 석유 다국적기업들은 이라크의 석유매장지대를 개발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 필사적이게 되었다.” 한 브리티쉬페트롤륨(BP)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는데, “전체 산업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라크에 관심이 있다.” “전지구적 전망에서”라며, 파이낸셜 타임즈가 자신의 대부분의 법인 독자들에게 말하기를, “특히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일부에 있는 매장지대에서의 산출이 이 지역의 발전과 함께 감소함에 따라 이라크의 석유는 전체 공급에서 점점 중요하게 되었다.” 이라크의 생산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주장하기로, 세계 수요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4.9%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 “석유 기업집단의 꿈”의 주된 장애물은 물론 안보공백으로, 이것은 위험을 대단히 증대시킨다. 이라크는 확고하고 전략적인 군사적 통제 하에 있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 나라가 강력하지만 극히 고분고분한 국가에 의해서나, 제국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혹은 더 있음직한 것으로 이 둘의 모종의 결합) 의미한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 수십년에 걸친 생산-참여 협약들과 이것들에서 끌어낸 방대한 잠재적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앞서의 BP 임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와 같은 석유회사들이 장기적 탐사와 개발에 스스로 전념하고자 한다면, 안보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이라크의 석유 매장지대가 미 제국의 영향력 안에 남아 있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보장받으면서 이라크에서의 전쟁을 종결하는 가장 포괄적이지만 유용한 계획으로서 이라크연구그룹 보고서의 주된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라크 석유가 이전보다 더 크게 대두되어 버린, 이러한 유리한 조건에서이다. 초기 언론의 평가들과는 반대로, 초당적 대외 정책의 “현실주의자들”의(제임스 베이커 Ⅲ, 리 해밀턴, 그리고 공동 저자들) 이 보고서는 단순히 미국이 어떻게 이라크에서 빠져나올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전쟁에서 붙잡은 전리품들을 보유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라크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은 따라서 여전히 완전한 철군에 우선한다. 보이기에, 아직도 실패를 시인하지 않고 게다가 상처를 입은 제국은 여전히 조건들을 지시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라크연구그룹은 사실 상 강력한 이라크 군대의 형성을 가속화하고, 바그다드를 안정화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에 이라크에서 미국군대의 “증강”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보고서는 “미국은, 전투부대들을 포함하여, 이라크 군부대를 지원하고 이 안에 편입되는(imbedded in) 미국의 군사요원의 수를 의미심장하게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실상 초당적 “현실주의자들”은 이라크에서의 완전한 철군보다는 미국 군사력의 부분적 철군과 재배치에 가까운 무언가를 계획한다. 여기서 2008년 초까지 “병력보호에 필요한 것이 아닌 모든 전투여단은 이라크에서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보고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미국 군대들의 광범위한 역할이 남아있다는 것으로(“이라크 군대에 편입된 부대로서” “병력보호” 지역들에, “신속반응군과 특수작전팀들로서,” 그리고 정보부분과 다른 지원 작전들뿐 아니라 … “훈련, 장비교육, 군사고문 … 그리고 수색구조를 위해”) 이해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이 이라크연구그룹 보고서의 권고항들에 포함되었다. 게다가 이라크연구그룹이 권하는 계획은 불명확한 기간 동안 이라크 군대 내에 편입되는 미국 군대의 수를 다섯 배까지 증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미국 군대의 절체절명의 임무는 [무기한으로] 신속반응팀들과 특수작전팀들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팀들은 이라크에서 미군 지휘관에 의해 지극히 중요하다고 고려된 다른 임무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회가 생겼을 때 이라크에서 알카에다에 대한 타격 임무들을 착수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는다. 미국은 또한, 미국이 대반란 작전들에 대해 보다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라크 군대 안에서 중앙 경찰의 “경찰특공대들”을(최초 미국에 의해 조성된 준군사적 살인부대-2006년 5월, 먼슬리리뷰의 “"Notes from the Editors”를 보라) 운용하면서, 이라크 경찰력을 지속적으로 훈련할 것이다.
이라크에서 지속적인 미국의 군사적 역할에 관해 오해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보고서는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심지어 미국이 모든 전투여단들을 이라크에서 철수시킨 이후에도,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증원된 주둔뿐 아니라, 이라크에서 우리의 여전히 의미 있는 군사력과, 쿠웨이트, 바레인, 그리고 카타르에서의 우리의 강력한 공군, 지상군, 해군의 전개를 포함한 지역에서의 중요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이탤릭체로 부연되었음) 이러한 군사력들은 이라크 정부를 지원하고, 국가의 해체를 막고, 테러주의와 싸우고, 장비사용을 훈련하고 이라크 군대를 지원하고 외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짧게 말해, 이것은 이라크를 통제하고 이 나라의 “주권”을 비굴한 신식민지의 그것으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상상가능한 군사적 임무들에 유용할 것이다.
이라크연구그룹의 광범위하게 언급된 권고항 22는 “대통령이 미국은 이라크에서 영구적인 군사기지들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천명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권고항의 다음 문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서 처음 내용을 허물어트린다: “만약 이라크 정부가 일시적인 기지 하나나 다수의 기지들을 요청하려 한다면, 그러면 미국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의 경우에서도 그러하듯이 그 요청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한 “일시적인” 기지들은 명백하게 매우 장기간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라크연구그룹 보고서에서 가장 불길한 진술은 국가의 해체와 관련된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말하길, 정치적인 “세 지역으로의 권한이양”과 이런 까닭에, 비판자들이 시사하고 있는, 강력한 아랍 석유국가의 약화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만약 사태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뒤집을 수 없게 움직였다면, 미국은 … 지역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미국은 바그다드의 정부 당국들에 의해, 특히 석유 세입의 문제에 대해, 중앙 통제가 가능한 만큼 지원할 것이다.” 이것이 이라크의 안정과 석유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미국의 지원으로 읽힐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다른 어떤 목표들(국민국가가 실행가능한 것으로서 이라크의 존속과 이 나라의 해체 방지를 포함하여) 이상으로 석유제국을 유지하려는 필요에 관한 진술로서 이해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
이 모든 것은 미제국이 이라크에서 적어도 아직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미국이 강력하게 귀속된 이익들이라는 관점에서, 이라크전쟁은 여전히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석유는 피보다도, 특히 다른 사람들의(무고한 이들을 포함하여) 피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이라크는 정치적 재앙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차원의 경제적 지정학적 상품(prize)으로 남아있다. 그 결과 제국은 아직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나라한 제국주의의 시대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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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벨라미 포스터는 오리건대학교의 사회학교수이며, 맑스의 생태주의(Marx’s Ecology), 가녀린 행성(The Vulnerable Planet),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생태주의(Ecology Against Capitalism), 그리고 적나라한 제국주의(Naked Imperialism)의 저자이다. 그리고 먼슬리 리뷰의 편집장이다.
출 처 : http://mrzine.monthlyreview.org/foster121206.html
(출처 : 해방연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