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The Hague Appeal for Peace and Justice * 이 자료는 99년 5월 헤이그 세계평화회의에서 채택된 50가지 의제를 번역본입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자료실에 등록합니다. 평화문제와 관련된 국제 NGO의 흐름과 과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The Hague Appeal for Peace and Justice 헤이그 평화에 대한 제안은 전쟁의 불법화와 평화 건설을 위한 세기말의 중요한 캠페인이다. 행사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1999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평화 시민 사회 회의이다. 지금까지 1000개 이상의 단체들이 헤이그 제안을 지지해왔다. 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 유니세프의 Carol Bellamy, 국제 사면 위원회의 Pierre, 노벨 수상자인 Jody Williams, Jose Lamos Horta, Desmond Tutu 대주교, 그리고 남아공의 대통령의 영부인 Graca Machel이 역사적인 행사에 참가할 것이다. 회의에서, 21세기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헤이그 아젠다가 발표될 것이다. 이 아젠다는 각 지역에서, 각 국가별로, 모든 세계에서 검토되며 실행될 것이다. 이미 수십 개의 정부 기관과 시민 사회가 있는 곳에서 발표되기로 계획되어 있다. 유엔에서는 1999년 11월 17일에 열리는 총회에서 발표될 것이다. 세계는 역사상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희생을 겪었던 세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직전인 지금은 유엔의 근본 목적인 '전쟁의 재앙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들을 창조해야 할 때이다. 이것인 헤이그 제안의 목적이다. 회의론자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헤이그 제안은 이것에 도전한다. 20세기에는 상상하지 않았던 변화들이 일어났다. 지금 사회는 질병을 치료하고 가난을 구제하며, 기근을 줄일 수 있는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세기에는 보편적인 규범이 세워졌는데, 만약 이것이 실행된다면 전쟁이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독재주의 체제의 정부가 민주 체제 정부로 대체되었는데, 이것은 시민 사회가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까지보다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현상이다. 이 역사적인 임무는 정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보스니아, 르완다에서 대량 학살이 벌어졌고, 시민들을 난폭하게 공격하고 있으며, 지구 전체의 생명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끔찍한 대량 학살 무기들이 여러 나라에서 발명되고 있다.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국 정부는 충돌을 예방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전쟁을 종결하고,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하는 그들의 의무를 완수하는데 명백하게 실패했다. 결국, 헤이그 제안은 21세기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시민의 아젠다를 제안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써, 시민 대변자들, 진보적인 정부와 관료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함께 만들어 온 새로운 민주주의의 최근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21세기의 평화 문화를 창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계의 평화와 정의의 보장자가 될 국가적, 초국가적 기구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덕적인 상상력과 용기를 포용할 것이다. <주제> 회의 프로그램에서 캠페인까지 헤이그 제안의 구성 요소들은 다음의 주제들에 따라 구성되었다. 전통적인 실패들 인류의 안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인권 소프트 파워 힘의 법칙을 법률의 힘으로 대신함 화해의 주도권 잡기 빈곤자를 위한 세계화 민주적인 국제 사회의 판결 인도주의적 개입 평화 기금의 결성과 전쟁 비용의 감소 <주요 행위들> 헤이그 제안은 새로운 중요한 제안들과 행위들을 위한 발사대로 쓰여질 것이다. 또한 중요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강화된 힘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 다른 캠페인들은 현재와 1999년 5월 사이에 확인될 것이다. 이들 캠페인들은 다음의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다. 권총을 비롯한 휴대용 무기 - 지뢰 - 국제 형사 법원 - 핵무기 - 전쟁 예방을 위한 전세계의 움직임 - 인도주의적인 개입 - 평화 문화를 위한 교육 - 소년병 - 빈곤 <아젠다 항목> Ⅰ. 전쟁의 근원/평화 문화 1. 평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교육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근절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세대는 매우 다른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교육은 전쟁 미화가 아닌, 평화에 대한 교육을 의미한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계적인 운동을 펼칠 것이다. * 평화 교육은 교육 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교육부는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평화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 개발 원조 담당자들은 교육 교사 훈련과 자료 공급의 구성 요소로써 평화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2. 세계화의 역전 효과를 제거함 경제 분야의 세계화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 사항을 특별히 강조하는 정의로운 세계 경제의 창설을 지지한다. * 노동권 존중을 위한 지역, 국가, 국제 그리고 정부간 단체들 사이에 국제 운동을 펼침 * 세계 은행, 국제 통화 기금, 세계 무역 기구의 민주적인 개혁 * 국제 재정 체계의 규정 * 국제 헌장의 승인과 폐지의 제안을 포함한 다국적 법인의 책임 수행 * 새로운 자원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후원함-무기나 기금의 국제 거래에 대한 합리적 과세 * 개도국에서 8개국을 선택해서 유엔의 G8을 G16으로 확대함 * 세계의 최빈국들의 채무를 탕감함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발전에 대한 권리의 승인과 실행 3. 환경 자원의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용 1998년 유엔 개발 프로그램의 보고서에 언급된 대로, '세계에서 지배적인 소비자들은 과도하게 선진국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에서 생기는 환경의 피해는 가난한 국가들이 가장 심하게 당하고 있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의 목표 제안을 지지한다. *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기본권의 개념 발전을 통해 국제 환경법과 실행을 강화 * 과소비의 문제와 잘못 분배된 환경 자원 설명 * 수자원의 분배의 심각한 비합리성 고찰 * 지구의 삼림과 종을 환경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운동 후원 * 세계의 가장 거대한 오염 주범으로 군대를 지정하는 계획을 발전시킴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 4.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근절 식민주의가 과거의 일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많은 비대표 국가들과 국민들이 민족적, 문화적 학살, 자결권, 언어, 종교의 압제, 그들 영토의 군사화, 핵화를 통해 고통당하고 있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지지한다. * 아직까지 식민 상태에 처한 나라와 국민들의 정의와 자결권 행사를 위한 평화로운 투쟁을 지원함 * 새로운 식민주의를 제거함. 특히 경제 분야에서. 선진국들이 독극물을 개도국으로 넘기지 못하게 함 * 해외 군사 기지 폐쇄 5. 인종, 민족, 성별 그리고 종교적 불관용성을 제거함 민족적, 종교적, 인종적 불관용성과 국수주의는 근대 무장 분쟁의 주요 원인이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을 지지한다. *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인종적, 민족적, 성별, 종교의 차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거하려는 노력 * 모든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협약의 실행 * 인종주의와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증과 그와 관련된 불관용에 관한 유엔 세계 회의 준비 * 세계 사법 체계에 증오 범죄를 포함시킴 * 동성애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입법 * 과거의 차별로 인한 결과들이 조정될 때까지 단정적인 행동을 발전시킴 6. 남녀 평등 증진 선택 사항이 제한되어 있는 남자들과 전쟁과 평화시에 폭력의 대상이 되어 온 여성들에게 있어 여전히 대부분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남자다움의 대가는 높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을 지지한다. *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상당수가 참여함 * 평화 구축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인정.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제거를 위한 협약의 실행 * 폭력을 지속시키는 왜곡된 성의 역할 재정의 7. 어린이와 청년을 보호하고 존중함 어린이들과 청년은 착취당하고, 희생당하고 있으며, 피해 어린이들은 특히 폭력 분쟁 상황에서 전쟁의 결과이자 전략이 되고 있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을 지지한다. * 유년 노동과 군대 동원 금지를 포함하는 어린이 권리 협약의 전세계적인 채택과 실행을 보장함 * 폭력 분쟁에 노출되고, 충격을 입은 어린이들을 치료함 * 어린이와 청년의 평화 구축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함 8. 국제 민주주의와 국제 정치의 정의를 발전시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은 권력의 지도를 법의 지도로 바꾸는데 필수 조건이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을 지지한다. * 유엔, 특히 안전 보장 이사회의 개혁과 민주화 * 국제법 준수를 통해 평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기구들을 조장함 * 세계 정부에 시민 사회의 참여를 포함하여 세계 정부 위원회의 추천 9. 적극적인 비폭력을 주장함 폭력과 전쟁이 본성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정되어 온 것이지만 아직 증명된 적은 없다. 사실, 많은 전통들과 사례들이 적극적인 비폭력이 사회 변화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을 지지한다. *군사화의 미화 대신에 적극적 비폭력 모델을 취함. 매체와 일상어에서 폭력을 줄이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운동 *평화와 비폭력 문화를 위한 유엔의 해와 10년을 위한 활동들(2001-2010) 10. 지역 차원에서의 자치 단체 폭력의 근절 지역 사회의 폭력은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분쟁을 야기한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을 지지한다. * 경제적 기회를 갖지 못해 소외되어 폭력을 행사하게 된 젊은이들과 장년층 일부를 사회에 재통합함 * 권총 교환, 평화 캠프, 갈등 해결 훈련 등의 평화 교육을 지역에서 실시함 11. 세계 모든 종교는 폭력의 문화를 정의와 평화의 문화로 전환시키는 일에 참여하여야 한다. Ⅱ.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 그리고 기구들 12. 국제 형법 재판소 설립을 위한 전세계적 운동을 촉진함 헤이그 제안은 비정부기구들의 상설 국제 형법 재판소의 설립을 위한 노력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들의 활동을 지지할 것이다. 이것은 강화 교육과 조인 캠페인, 국제 형법 재판소를 위한 유엔 사전 위원회의 회기에 적극적인 참여함으로써 진행된다. 국제 형법 재판소는 헤이그 제안에서 NGO 의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것이며, 상당한 지지를 바탕으로 세워질 것이고, 지뢰 금지를 위한 국제 캠페인과 어린이 군인 동원 금지 연합에서 얻은 교훈을 조직할 것이다. 13.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법의 수렴 분야 사이의 긴밀한 협력 강화 헤이그 제안은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법 사이의 공통되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인권과 인도주의법 위반의 희생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발전이다. 헤이그 제안은 이러한 분야에서 법률의 발전과 실행의 변화를 지지할 것이며, 이는 보호에서 생기는 중요한 차이를 막고, 국제법상의 주요 사항을 조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진다. 14. 국제 형법 재판소를 위한 후원 강화 이전의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사태로 열린 국제 형법 재판은, 국제 사회가 2차 대전 이후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법의 침해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거쳤던 첫 번째 단계이다. 헤이그 제안은 대개 생존해 있는 전쟁 범죄인들의 즉각적인 기소와 체포를 요구하고 있다. 헤이그 제안은 또한 법정의 재판 방식과 실행에 초점을 둘 것인데, 법정이 당파적이라고 암시하는 선전을 제거하고, 미래의 유사한 재판에서 시민 사회와 지역, 국제 단체들이 어떻게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법의 실행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다. 15. 전인류 범죄에 대한 보편적인 사법권을 강화함: 피노체트 판례에 비추어 전쟁 범죄, 전세계가 인정한 인권 원칙을 위배한 반평화적인 범죄가 단순히 한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 사항임을 이제야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인류 범죄를 행한 모든 사람들이 국제 형법 재판소에서 판결을 받거나 르완다나 구유고슬라비아 같은 특별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시민 사회나 국내 법원은 스페인이 피노체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식으로 그들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헤이그 제안은 국내의 법률과 사법 체계를 이러한 범죄와 불법 행위에 대한 보편적인 사법 원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계화할 것을 요청한다. 16. 보다 포괄적인 세계 사법 체제 안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을 개선하고 확대함 국제 사법 재판소는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국제 사법 체제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헤이그 제안은 보다 포괄적인 세계 사법 체제를 추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 지역, 국제 사법 기구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을 추진할 것이다. 이 목적을 추진시키는 이니시어티브는 시민 사회, 지역 사회, 국제 사회로의 접근을 위해, 각국에 의무 사법권을 제정하는 방법을 통해 법원의 자문 기능과 분쟁 해결 기능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법률 조직들과 논쟁 해결을 위한 대안적인 재판소들 사이에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17. 전쟁 희생자 보호와 치료 헤이그 제안은 전통적인 무기 확산과 분쟁에서 가장 피해를 입기 쉽고 상습적인 희생자들, 국내의 난민들, 피난민들, 망명 요청자들,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보다 강화된 보호책을 지지할 것이다. 헤이그 제안은 또한 비국가 전투자와 반국가 준군대들이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법을 좀 더 일관적으로 지킬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무장 분쟁에서의 유엔의 역할을 평가할 것이다. 헤이그 어필은 분쟁과 인권법 침해의 희생자들이 국가, 지역,국제 희생자 보상 기금과 다른 치료 수단들을 통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18. 군사분쟁시에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지해야 한다. 19. 어린이 군대 동원 금지 18세 미만의 30만명 이상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무장 분쟁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천만명이 군대에 동원되고 있고 어느 때라도 전쟁터로 보내질 수 있다. 어린이 군대 동원 금지 연합, 유니세프, ICRC는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의 근절을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헤이그 제안은 다른 NGO 들에게 이러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어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법 하에 범죄자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희생자들을 도움 최근 국가와 지역 내의 소송과 기소에서 인권법과 인도주의법 위반의 희생자들이 위반자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권리는 유럽과 아메리카 간 인권 법원을 포함한, 일부 국내 법원들과 지역 재판소들 내에서 존속하고 있다. 용병, 무기 제조, 법인 같은 민간 영역의 일원에 대한 소송이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법 침해에 대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헤이그 제안은 국제 법질서를 통해 이러한 권리의 확장을 지지할 것이다. 21. 인권 보호자, 인도주의 노동자, 내부 고발자의 보호 1998년에는 평화유지군들보다 더 많은 유엔의 시민 대표자들이 생명을 잃었다. 게다가 국가, 지역, 국제 단체들의 인권 보호자들과 인도주의 노동자들이 임무 수행 중에 다치거나 죽었다. 헤이그 제안은 인권 보호자들과 노동자들 보호 수단의 발전과 개인 인권의 침해를 감독하고 줄일 수 있는 기구를 세울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정부, 법인들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들의 직업과 생명을 강력하게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한다. 22. 국제법 강화를 추진할 때 국가, 지역, 국제 기구 활용을 서민 단체들에게 교육함 서민 단체들이 지역, 국제 기구들, 유럽 법원 제도, 미국 법원 제도 또는 유엔 조약 기구들과 기타 조약 감독 기구들을 통해 지역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민 단체들은 먼저 위의 기구들과 이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헤이그 제안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구제 이해를 강조하고, 서민 단체들이 이러한 기구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운동가들이 지역 사회에서 위반자들을 구별하고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3.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법의 공공 교육과 이해를 증진함 무장 분쟁에 국제 사회의 참여가 늘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인권과 평화유지군들을 위한 인도주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가 군사 교육과는 반대로 국제법의 요구 조건들을 알고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대로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법을 국내 입법자들과 시행자들 사이에 알려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헤이그 어필은 변호사, 국회의원, 판사, 정치가들을 위해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법의 필수 교육을 요구한다. 24. 인권 보호를 분쟁 예방, 해결 그리고 이후의 재건설로 통합함 나토와 유엔,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고위 대표자 사무소에 의해 실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 사회가 분쟁 사태에 개입하는 것은 해결과 그 후의 재건설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점차로 국제 사회는 분쟁 후의 사회에서 정치적, 법적, 사회적, 경제적 기구 건설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헤이그 제안은 장기간의 체계적인 보호가 이러한 과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수단을 옹호한다. 25. 진상 위원회와 정치 사면의 실패와 성공에 기반한다. 분쟁 후의 재건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새로운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진상 위원회의 설치와 정치 사면을 부서진 사회 구조를 고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헤이그 제안은 과거의 진상 위원회와 정치 사면의 실패와 성공을, 보스니아와 미국에 새로운 진상 위원회를 설치를 제의하면서 함께 조사할 것이다. 이는 이러한 화해 과정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이고, 국제 형법 재판소와 형법 법원과 협력하여 생산적인 역할을 계속 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26. 인신 보호 영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체계 구축 매년 정치적, 윤리적이고 다른 불법적인 이유로 체포되는 수천 명의 개인들이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이 살인, 고문, 실종되기 전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 관심을 끌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의 제 9조항은 인신 보호 영장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초지역 인권 위원회나 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27. 민주적 조정 정부의 실력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것보다 더욱 민주주의에 파괴적인 것은 없다. 헤이그 제안은 모든 국가들과 세계 기구들이 전쟁 개시를 위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헌법적, 입법 행위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자기 방어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제외된다. Ⅲ. 폭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변형 28. 지역의 역량 강화 폭력 분쟁의 예방, 금지, 변형을 위한 노력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 사회의 평화 구축을 위한 긴밀한 참여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화를 위한 지역 사회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에서 자원자 정신 교육, 훈련, 양육과 매체를 통해 지역 평화 구축자들의 활동을 강조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가능하다. 29.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의 능력 강화 유엔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시민 사회의 강력한 후원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보증인으로써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시민 사회는 폭력 분쟁을 막기 위한 유엔의 능력 향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도주의적 개입에 투입될 수 있는 유엔 상설 자원 군대를 창설하고 유엔이 평화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30. 조기 경보와 조기 대응을 우선시함 시민 사회 단체들과 정부 그리고 정부간 조직들은 복구보다는 예방을 인식해야 하고, 대응하는 것과는 반대로 폭력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특별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기 대응에 필요한 정치적인 의지를 발생시키고, 미래의 폭력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31. 시민 평화 전문가 교육 확대 특히 전쟁 전후에 있을 평화 구축 작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즉각적으로 분쟁 지역에서 시민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민 평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조직의 창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2. 제재 사용의 개정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경제 제재가 보다 효율적이고 덜 해로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보다 나은 경제 제재를 위한 방법들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는 제재의 효과가 원래의 목적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3.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한 체제 강화 미래의 학살과 인권의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34. 평화 구축 성 평등과 평화 구축 사이의 관계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제안들, 평화 구축 제안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분쟁 해결시 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35. 젊은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함 전쟁은 지도자들에 의해 일어나지만,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입기 쉬운 희생자들은 시민으로서, 징병군인으로서의 젊은이들이다. 그들의 경험과 시각, 새로운 의견들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수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6. 대표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 대표되지 않은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 시민 사회와 대표되지 않은 사람들 자체에 대해 중요한 도전을 의미한다. 이는 광범위한 집단들과 이익들을 포함하는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한 신속히 시작되어야 함을 말한다. 37. 시민 사회 집단들간의 협력 구축 강화 유사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간의 협력의 부족으로 시민 사회 활동의 효율성이 종종 저해된다. 그 결과 희소 자원들이 작업의 중복과 공동 작업의 실패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 시민 단체들간의 협력과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한 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8. 평화를 위한 지역과 하위 지역의 역량 강화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아프리카 통일 단체(OAU), 동남아시아 연합(ASEAN), 아메리카 국가 연합(OAS) 등의 형식으로 평화를 위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대개는 무시되어 왔던 분쟁들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39. 다중 트랙 외교의 주력화 다음 세기에, 우리는 '다중 트랙 외교'-사회의 많은 분야들, 정부와 정부간 단체들의 문제 해결 방식-를 폭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변형을 위한 표준 방식으로 삼을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40. 평화 구축을 위한 사전 행동 도구로써 매체를 사용함 우리는 분쟁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선동적인 보고 체계를 향상시킬 수단을 개발해서 매체가 전쟁보다는 평화를 위한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 '분쟁 영향 평가'의 필요 조건화 개발 원조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정부간 조직, 민간 분배 기관들은 분쟁의 위험을 강조하고 축소하는 사항에 대해 개발과 정책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 Ⅳ. 무장 해제와 인류의 안전 42. 전쟁 방지를 위한 전세계의 행동 계획 전쟁 방지를 위한 전 세계의 행동 계획을 실행은 다음의 주요 단계를 거쳐 인권 보호와 비폭력적 분쟁 결의 강화를 위한 수단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1) 세계와 각 지역의 안보 기구의 강화 (2) 침략과 학살에 대응하여 단일 국가군의 개입을 다국적군의 방위로 대체함 (3) 세계 안보 방위 체제를 목표로 군사력, 무기, 예산의 단계적 감축을 협상함 43. 방위 예산 감축과 인류 안보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 이동을 통한 세계 경제를 비군사화함 무장 해제와 비군사화를 위한 처음 단계로, 헤이그 제안은 여성의 평화 탄원을 지지한다. 이는 5년 동안 일 년에 5%씩 군사 비용을 감축할 것과 인류의 안보를 위해 이러한 실질적인 자원을 재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자원들은 교육, 보건, 환경, 식품, 주거, 고용프로그램을 위해 쓰여질 것이다. 44. 핵무기 감축을 위한 국제 조약의 협상과 조인 핵무기는 여전히 모든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비확산 조약의 제 6조항에 의한 법적인 의무에 따르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은 협상하여 5년 이내에 핵무기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협상에 실패했을 때, 국가들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소환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1996년 국제 사법 재판소의 핵무기 자문 회의는 협상에 관한 의무 사항들은 모든 핵무기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새로운 아젠다 연합의 결의는 유엔의 제 1회 위원회에서 채택되었는데, 핵무기 보유국들이 비확산 조약의 제 6항에 따른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제적인 수단과 협상을 즉각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무기 해제를 위한 수단들은 다음과 같다 :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조인, 반-탄도미사일 조약의 고수(Anti-Ballistic Missile Treaty), 반 경계경보, 선제 사용 금지, 비핵화를 위한 지역 안보 협정, 비핵화 지역 확장, 핵분열성 물질 실험 금지.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핵무기 국가들은 그들이 만든 원료와 탄두를 신고해야 한다. 무기 억제 협정 이후 철수된 핵분열성 물질 원료와 핵무기 탄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감독되어야 한다. 45. 경무기, 휴대 무기, 권총 그리고 개인 안전 보호 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의 사용과 확산을 막음 휴대 무기와 경무기 그리고 지뢰는 인류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것들의 사용은 많은 시민들의 죽음을 야기한다. 헤이그 제안은 International Action Network on Small Arms 의 캠페인을 지지한다. 모든 국가들은 경무기, 소형 무기, 권총을 포함한 모든 재래식 무기의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국제 처리법을 협상하여 실행해야 한다. 폭력 가해자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 사법 체계에서와 같이 법적 책임을 진다. 이러한 범죄인들을 기소하는 국제 기구에 대한 후원이 필요하며, 국제법은 강화되어야 한다. 무기 거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국가간의 법적 교류 억제, 유용성의 보장, 국가 내에서의 휴대 무기 사용, 보관에 대한 보호 조항, 불법 거래 예방과 퇴치, 인권 침해자들의 무기 소유 금지, 투명성과 책임성의 집합과 증가, 폭력 문화 근절, 공공 안보 기구 개편, 비소유 규칙 제정,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투자들의 군대 해제와 재통합이 있다. 46. 지뢰 금지 조약의 조인과 실행 모든 국가들은 반인간적인 지뢰의 사용, 생산, 보관, 거래의 금지와 파괴에 대한 지뢰 금지 조약을 서명, 조인, 지지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133개국이 서명했고, 58개국이 조인했다. 조약은 19997년 12월에 서명이 시작되었는데, 1999년 3월 1일부터 다른 국제 조약보다 빠르게 발효될 것이다. 지뢰 제거라는 중요하고 긴급한 임무 외에도, 지뢰 금지 국제 운동은 '지뢰 예방 행위'의 형태로써 지뢰의 비축을 막는 정부에게 높은 우선 순위를 주고 있다. 비축에 대한 투명성과 지뢰와 관련된 사항들은 중요하다. 국방 예산의 1%를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희생자를 돕고, 지뢰 제거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야 한다. 47. 우주 무기의 개발 제한을 포함한 신무기와 신기술의 사용과 개발을 막음 헤이그 제안은 신무기와 신기술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 새 무기 사용이 국제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체계의 조직을 요구한다. 헤이그 제안은 어떤 국가가 우주에서 '대량 학살 무기'의 배치를 막기 위해 1967년에 체결된 우주 조약에 대한 전세계의 지지를 호소한다. 이 조약은 91개국에 의해 조인되었는데, 국가들은 지구 환경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해로운 우주 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행위'들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제 우주법의 기본 틀로써 우주에서의 무기 배치를 막기 위한 세계의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48. 생화학 무기 협정과 화학 무기 협정의 전세계의 지지와 실행을 강화함 전세계는 생화학 무기 협정(BWC)과 화학 무기 협정(CWC) 을 대량 학살 무기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인하여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BWC 와 CWC를 조건 없이 완전히 실행하는 국가의 강력한 법률 체계를 채택하고, BWC를 준수하려는 현재의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CWC관계자들은 국내법이나 행정 방침을 통해서 검사와 확인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BWC와 CWC를 준수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 조약들에 해당되는 실무자, 도구의 거래에 관해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호주의 그룹은 개별적으로는 주로 30개의 선진국의수출 정책을 조절하는데, 관련 협정의 틀과 함께 취급되는 국제 감독제로 대체되어야 한다. 49. 환경과 보건에 대한 군사력의 생산, 실험, 사용의 영향력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함 핵무기 국가들은 보건, 환경에 미치는 과거 핵실험의 영향력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과거 핵실험 지역의 감독, 정화, 재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확장해야 한다. 그리고 실험 지역의 노동자들과 시민들, 군인들 그리고 근접 지역을 위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의 핵무기, 화학 무기들의 성공적인 사용 해제는 독성 핵폐기물, 화학 폐기물을 개도국들에 수출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 군사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무기 사용과 실험, 생산의 결과에 대한 정보는 투명성의 보장과 빠른 복구를 위해 국가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50. 전쟁 금지를 위한 시민 사회 운동을 펼치자 새로운 외교 문화가 국제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 기구의 설립과 과거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핵무기를 폐지하고 경무기와 휴대 무기의 거래를 막기 위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시민 사회는 국제 관계의 민주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 사회 단체와 시민들은 사람들의 요구를 국제적인 수준으로까지 발전시켰으며, '새로운 외교'를 만들었다. 헤이그 제안은 21세기 세계와 초국가적 무장 해제, 안보 협상에서의 시민 사회의 역할의 필수성을 확인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