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주간으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4월의 시작과 함께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도 시작합니다.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토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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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총선을 앞두고 지난 27일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과정이 화제가 되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장애여성후보 공천, 창조한국당이 비례대표 1번으로 이주여성을 고려하겠다는 발표가 화제가 된 데 이어(결과적으로는 7번이 되었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통합민주당 등의 주요 정당들이 모두 여성을 비례대표 1번 자리에 앉혔다.

일각에서는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여성비례후보가 1번에 공천되는 사례 자체가 신선한 것이었지만, 이제 여성은 기본이고 그 외 사회의 소수자, 취약자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평한다. 주류 여성운동은 여러 정당들이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이라는 공직선거법상 의무조항은 지켰지만 여성 후보들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적 시각이 부족하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여기까지를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성과와 한계’ 정도로 보고 넘어갈 수는 없다.
정부기구나 기관, 국회 등에 여성의 진출비율로 가시화되는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이 여성 국회의원의 의석 수 증가, 여성 총리 탄생 등 실제로 그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이러한 정치세력화는 대다수 여성에게 기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위기이기 때문이다. 여성정치세력화 담론은, 비정규/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면서 가족 내의 보살핌과 재생산 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대다수 여성들의 삶을 은폐하면서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전략에 활용된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낡고 부패한 정치를 여성의 깨끗함과 도덕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근거가 정치개혁 담론과 공명한 성과가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같은 제도인 것이다.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이러한 과정은 지금에 와서 애초에 여성할당을 주장한 근거들이 전혀 논의되지 못한 채 그저 ‘더 이슈가 되는 여성/소수자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류 언론조차 말하듯 각 당의 비례대표 1번 선정 과정은 당의 공백을 메워 줄 이미지를 찾는데 골몰한 과정이며, 당에 필요한 사람 중에 여성을 공천한 것일 따름이다. 한나라당이 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빈민운동의 대모’를 공천한 것, 통합민주당이 ‘경제 살리기’의 실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 첫 여성임원을 공천한 것, 그리고 창조한국당의 이주여성 사례처럼 더욱 이슈가 될 만한 여성을 내세운 것이 그렇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의 장애여성 비례 1번 공천 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판은 유효하다. ‘당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 창조한국당이 이주여성후보를 공천한 것과의 대중적 차별성은 뚜렷하지 않으며, 이것이 현재 진보정당 내의 해당 부문에 관한 운동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중운동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의 공천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효과와 같이) 오히려 선정성 경쟁을 부추기며, 개척되지 않은 부문의 후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활동이 해당 의제의 대표성과 당의 활동 수위 모두를 대변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낳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이주여성…비례대표 1번 차별화 '치열'(3.10/머니투데이)

비례대표 1번..`부족한 2%를 채워라'(3.23/연합뉴스)

여성 비례대표 공천 ‘절반만 성공’(3.28/여성신문) _‘여성대표성·성평등의식’부족 여성 위한 헌신이 비례대표의 사명

4·9총선과 여성③ 비례대표 여성후보(3.28/여성신문)_비례대표 여성후보, 총 70명 후보 중 당선 안정권 27명선 민노당, 여성장애인·비정규직 상위순번에

총선을 앞두고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이 관련 기사를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비정규직-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러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기투쟁사업장들은 공동 투쟁을 결의하였고, 총선 후보 압박 전술을 펼치는 단위, 진보정당 선거운동 등 펼치고 있는 단위도 있습니다. 총선 이슈화를 겨냥한 기자회견도 이어졌습니다. *향후 토론과제 : ‘사회연대전략’ / 서울시 남교사 할당제 재추진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오는 31일 집중 집회(3.26/참세상)

손학규, 광주시청 비정규직과 박광태 시장 면담 약속(3.21/참세상)

진보신당, ‘비정규직 보호’ 6대 방안 발표 (3.30/참세상)

이랜드 등 장기사업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3.26)

서울교육청, 남자교사 할당제 재추진 논란(3.26/경향)

인수위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다가 가족을 떼고 출범한 여성부가 200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정책 방향은 기존의 방향을 지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보육, 비정규 여성 관련 대책은 제외되었습니다.

기업도 우먼프렌들리…여성친화인증마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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