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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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주간으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첨부한 문서는 기사요약이 담겨있는 한글파일입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기사제목을 클릭하세요. | |
| 이슈 | 이명박 정부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의 조삼모사 |
이번 주 브리핑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총선 이후 속속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분야의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본다. 여성 노동자들을 둘러싼 정책의 변화와 쟁점들을 검토하고 대응을 논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사 몇 가지를 모아보았다. 지난 브리핑에서 먼저 살펴보았듯 ‘여성부 업무 보고’, 노동부의 향후 정책 방향의 구도를 그리는 역할을 해 온 ‘남녀고용평등 토론회’ 이후, 출산과 육아 등으로 한번 고용시장을 떠난 여성들의 재취업 문제에 관련해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기사화되고 있다. 관련 기사들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성 노동자들의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현황’ 보도, 그리고 기사목록에서 보듯 ‘경력단절 여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일자리’를 소개하는 보도 등 두 가지 정도로 이루어진다.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안은 남녀고용평등토론회 자료집(지난 브리핑 첨부자료)에서 보듯 단시간 근로제, 유연시간 근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여성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또한 여성 친화적이고 좋은 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다.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겠다는 정책이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은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수사로 포장되고 있지만, 오늘날 여성의 현실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불러오지 못한다. 제시하고 있는 재취업 직종 대다수가 단시간·저임금이며 기존에 여성이 가정에서 하던 일인 사회서비스 분야인데, 이는 ‘가정이 본래 자리인 여성’에게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여성의 주변적 노동자 지위를 지속시키고 정당화하는 논리를 강화한다. 한국에서 IMF 외환위기 당시 여성 노동자 우선 퇴출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기를 관리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활용해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다시 그녀들을 불러들였다. 그것이 오늘날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라는 현실을 만들었다. 또한 빈곤 심화와 사회적 안전망 파괴로부터 발생한 가족의 해체와 저출산 문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 요구 증가 등,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한국사회의 과제가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언제나 여성이 수행해왔던 가사, 양육, 돌봄 노동을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여성노동자들을 저임금·불안정한 노동이 당연시 되는 사회서비스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방식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제시되고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와 복지 서비스 시장 창출 또한 가정에서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던 여성들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또한 자기 가족의 재생산을 다른 사회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통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 문제 해결’ 등의 탈을 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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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아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화제가 되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족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 및 ‘의료인 직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요구와 ‘여아 낙태 확산 우려’ 및 ‘인간 존엄성 파괴 우려’라는 논리의 대립으로 파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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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4월 15일(화) 저녁 7시 :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서부지역 교양대회 4월 18일(목) 저녁 7시 : 네트워크 월례포럼
4월 21일(월) 저녁 7시 :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북부지역 교양대회 4월 22일(화)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