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파일은 7월15일, 재경부가 발표한 "IMF와의 마지막 정책협의 결과"입니다. 이 협의는 6/1~6/14일에 있었고, 그 대강의 내용은 이미 6월26일 재경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거의 그대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결과]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원안인 셈이죠.
다음은 협의결과에 대한 재경부의 요약 설명입니다.
□ 정부와 IMF는 2000. 6.1(목)∼6.14(수) 대기성차관협약(Stand-by Arrangement)에 의한 마지막 정책 협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협의결과는 8.23일(잠정) IMF 이사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
□ 거시경제분야 주요합의내용
ㅇ 금년도 우리 경제를 경제성장률 8~8.5%로 상향조정, 물가상승률 2.5%미만으로 하향조정, 경상수지는 흑자폭이 줄어들지만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99.11월 LOI에서는 경제성장률 5~6%, 물가상승률 3% 내외를 전망
ㅇ 통화정책은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금융시장의 상황과 함께 대내외 불균형(물가·경상수지 등)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보았음
- 재정면에서는 금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2~2.5%로 하고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키로 함
* 99.11월 LOI에서는 GDP의 3.5% 및 2004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 구조조정분야 주요합의내용
ㅇ 금융지주회사법을 2000.9월말까지 국회제출
ㅇ 97년 위기이후 취득한 시중은행주식의 매각전략을 2000.7.15일까지 발표
ㅇ 서울은행의 새로운 경영진은 현재 Deutsche 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사에 기초해 민영화를 준비
□ 구조조정분야 주요합의내용(계속)
ㅇ 워크아웃여신에 대해서 현행 2~20%의 충당금적립규정을 폐지하고 FLC를 전면적용하되, 이에 따른 추가적인 충당금을 은행은 2000.12월말까지 적립하고, 종금사는 2001.3월말까지 적립
ㅇ 2000.7월부터 MMF를 제외한 시가평가 미실시 펀드에 대해 신규투자 금지
- 금감위는 투신(운용)사들이 기존 장부가 펀드에 대한 투자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2000년말까지 남아있는 장부가 펀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함
ㅇ 한투, 대투의 경영정상화계획 및 민영화계획을 2000.9월말까지 준비
ㅇ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설립법을 2000.7월말까지 국회제출
ㅇ 한국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감안해 회사정리법에 사전조정제도
(pre-packaged reorganization procedures)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
□ 기타 주요합의내용
ㅇ 2001.1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에서 비거주자의 원화 funding 규제 등 3가지 규제내용을 존치키로 합의
* 비거주자의 원화 funding 규제,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기업의 해외 단기차입 규제, 대외채권의 궁극적 회수원칙
ㅇ 2000년말까지 재정투명성 및 통계분야 ROSC 보고서를 완성해 공표
□ 한국이 97.12.3일 IMF와 체결한 대기성차관협약은 2000.12.3일로 협약기간이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