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주간으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제안과 토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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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돌봄의 사회화’였다. 많은 여성들이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함께 하는 돌봄, 맞살림 사회-돌봄노동의 사회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의 단계적 국가책임제 실시를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보육료 상한제 폐지, 전면적인 민간시설화, 국공립보육시설 확보 폐기이다.

  최근 정부는 보건복지 일자리 8만개를 새로 만들어 ‘노인과 여성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노인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시장참여형(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이다. 재생산 노동 영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노무현 정부가 제출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의 맥락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보육과 간병의 ‘사회화’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증가, 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또다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으로 여성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 보육 정책의 핵심적인 추진방향은 1) 보육료 상한제 폐지, 전면적인 민간 시설화를 통해 보육 시설 간의 경쟁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2) 기존에 보육 시설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지원을 바우처(이용권) 제도를 통해 개별 가정에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이 자기 경제 수준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더불어 작년부터 실시된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들을 정부가 인증하여 보육 시설의 질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보육료 상한제 폐지, 바우처 제도, 평가인증제도는 각각이 서로를 보조하면서 체계적으로 보육 시장화를 활성화에 기여한다. 보육료 상한제 폐지는 그나마 한 달에 약 30만원+α에 달하는 보육료마저 치솟게 할 것이다. 여성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주면서 보육료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지원에 돈을 보태 소득 수준에 맞춰 알아서 보육을 해결하라는 것인데, 이는 보육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 보조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이루어진 이용권으로 보육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 서비스 선택권 강화,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무 강화’ 등의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소득 수준에 맞게 보육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의 질에 대한 85개 지표를 기준으로 시설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이미 보육 시설이 대부분 시장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사후관리일 뿐이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인 권리로 제공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부문이 자본의 이윤 창출의 한 영역으로 사고되고, 여성들을 비정규직 저임금의 일자리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여성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의 권리를 위한 요구이자 모든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요구로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 일자리 8만개 새로 만든다(4.25/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설명] 2008년 달라지는 여성·가족·보육정책(上)(1.2/여성가족부)

노무현과 똑 닮은 이명박의 보육정책(1.8/참세상)

‘전자식 보육 바우처制’ 7월 시범 실시(2.12/서울신문)

보육료 상한제 없애고 시장에 맡긴다(2.29/뉴시스)

‘헌신·봉사’에 감춰진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07.7.28/경향신문)

[3·8 100주년] 보육, 간병, 청소용역 여성노동자(3.5/참세상)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예고되었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단행되는 가운데 서울 메트로 설비, 청소용역 노동자 등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중앙부처에서 최초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활용해 ‘퇴출쇼’를 연출하고 있다.

  지난 여성운동네트워크 월례포럼을 통해서 분리직군제, 무기계약 전환 등의 정책이 고용불안, 저임금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음을 살펴보았는데, 기사를 통해 실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닭도 아닌데 살처분이라니..서울 메트로 설비용역, 늙은 노동자의 밥줄(4.24/참세상)

농촌진흥청, 중앙부처 중 첫 퇴출제 시행(4.29/참세상)

[성명서]농촌진흥청은 ‘퇴출쇼’를 즉시 중단하고, 식량주권 사수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4.28/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학교 회계직원 차별 시정하라”(4.25/광주드림)

힘들었던 겨울 지나 다시 투쟁 시작하는 KTX승무원(4.22/참세상)

5월 13일(화) 오전 10시_민중의 집 여성강좌 : 여성의 몸, 성, 권리
(장소 : 공간 여성과 일 지하 교육장/ 진행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