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Peace Build Bomb Destroy Let's Make Asis Nuclear Free * 다음의 자료는 올해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린 <다카회의>의 관련자료들입니다. <평화는 건설하고 폭탄은 파괴한다: 아시아를 비핵지대로 만들자>라는 행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지역의 평화 NGO들간의 국제회의였으며, 14개국의 150명이 넘는 평화운동가와 학자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Focus on the Global South'와 'Communtity Development Library'(CDL)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 자료들은 이번 국제회의의 <기본개념>, , <핵심 문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Focus on the Global South'의 홈페이지(http://www.focusweb.org/nuclear/index.html)에서 모든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중의 일부 한글번역본은 '평화인권연대'가 발행하는 격주간 소식지 '평화연대'에 실린 글을 퍼온 것들입니다. * 또한 다카회의 한국참가자 김용한 선생과의 인터뷰 역시 평화인권연대 소식지에서 퍼온 글입니다. (이번 다카회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담긴 글입니다.) Concept of the South Asia-Southeast Asia Activists' Conference on Nuclear Weapons and Disarmament CASAP Proposal for a New Architecture: the South Asia Chapter 1. [ALTERNATIVE VOICES] Adilur Rahman Khan 2. [Building a Nuclear-free Zone in Korean Peninsula and Japan] Ph. D. Kim, Yong-Han (한글번역 포함) 3. [Networks for the Year 2000 and Beyond] Romulo D. Peralta (Co-Coordinator, Conferential Network on Peace Disarmament and Symbiosis In The Asia-Pacific, PDSAP) 4. [China's Security Policy] Tao Wenzhao (Institute of American Studie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5. [Alternative Security] Hiromichi Umebayashi (Executive Director The Peace Depot, Japan. International Coordinator Pacific Campaign for Disarmament and Security) (한글번역 포함) 6. [De-Nuclearization Challenges in Asia for the 21st Century] Roland Simbulan (Professo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National Chairperson, Nuclear-Free Philippines Coalition) 7. [Diplomatic Judo: Using the NPT to Make the Nuclear-Weapons States Negotiate th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Zia Mian & M. V. Ramana 8. [Kwajalein Atoll and the new arms race Ballistic Missile Defence and the Asia-Pacific Region] Pacific Concerns Resource Center Inc. (한글번역 포함) 9. [Law and Civil Society: Resources for Nuclear Disarmament] John Burroughs (Hague Appeal for Peac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10. [Living with South Asian Nuclear Reality] Iftekharuzzaman 11. [Living with South Asian Nuclear Reality] Dr. Joseph Gerson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12. [The Peace Movement, sunny side up, please]. Sonia Jabbar * * * * * * * * * * * 다카회의에 관한 짧은 인터뷰 ■ 인터뷰/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답변 / 김용한 (문학박사, 주한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집행위원장) 1. 다카 회의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성격, 역사, 참가단체 등등,,,) 다카회의는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푸르바니 호텔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열네 나라에서 150명이 넘는 평화 운동가와 학자들이 참가했지요. <평화는 건설하고 폭탄은 파괴한다 : 아시아를 비핵지대로 만들자>는 행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지역 평화 NGO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시아 지역이라기보다 주로 남아시아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지난 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 실험을 한 뒤 남아시아 지역이 핵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99년 2월 파키스탄에서 평화 NGO들이 평화회의를 열었는데, 이번이 남아시아서 열린 두 번째 평화회의였던 셈입니다. 주최는 잘 아시는 포커스(Focus on the Global South)와 CDL(Communtity Development Library)이 함께 했습니다. 물론 방글라데시와 인도, 파키스탄에서 가장 많이 참가했습니다. 그밖에 포커스 공동대표 월든 벨로 교수와 마르코, 짐, CDL의 하룬 대표, 미국 AFSC(친우봉사회)의 죠셉 거슨, 'Abolition 2000'의 죤 버럽스, 중국 사회과학대학 미국학 연구소의 타오 웬차오, 필리핀 비핵동맹(NFPC)의 코라손 파브로스, 인도의 람다스 장군, 파키스탄의 지아 박사, 일본 피스 데포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회의 다나카 테루미 부대표, 피지 PCRC의 닉 맥럴런, 프랑스의 하르쉬 카푸르, 그밖에 네팔, 말레이시아, 스릴랑카 같은 나라에서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2. 이번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과 성과물은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전체 모임을 가졌고, 매일 서너 개의 분임조를 만들어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의 주제만 보면 이렇습니다. - 핵무기, 남아시아의 현실과 남아시아 지역의 위협, 국가들의 무감각과 국민들의 반응 - 현재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전 세계의 핵/가로막힌 CTBT와 START - 비무장을 다시 의제로 끌어들이기: 평화 운동의 역할 - 핵무기, 군국주의,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 핵무기에 반대하는 정치,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논쟁 - 핵무기 비무장을 향하여: 포괄적 접근, 핵무기조약(NWC), 핵확산금지조약(NPT) 개괄 등 - 증가하고 변화하는 척도들: 비핵무기지대(NWFZs), FMCT, Freezes 등 - 전 세계의 연대 건설, 2000년을 위한 대안 네트워크 창설, 전략과 행동 - 반핵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자료 생산, 전략과 행동 - 안보의 대안 개념: 핵무기는 끝났다. 전략과 행동 - 대중 교육을 위한 특별 전략, 지역과 국가의 지원, 교육 자료 생산 - 전 세계의 맥락 속에서 남아시아를 전략화하기, 아이디어, 도구, 그리고 작업 계획 - 남아시아 반핵 연대를 향하여 - 전 세계가 비핵화를 향해 첫 발을 내딛게 하기 위한 아시아의 기여 각 분임조에서는 서너 명이 기본 발제를 한 뒤 토론을 했으며, 저는 월든 벨로와 함께 마지막 날 전체 토의 자리에서 발제를 맡았고, 그 내용은 <평화인권연대> 지난 호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이런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다카 선언>이 바로 다카 회의의 가장 큰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언에서 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반대함은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같은 이른바 5대 핵강국들에게도 핵확산금지조약 (NPT)에서 규정한 비무장 의무와 국제사법재판소 1996년 결정을 따르라고 요구했으며, 특히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핵실험 기지들을 폐쇄하고, 새 무기 개발도 중단할 것이며, CTBT를 비준하고, 그 정신에 따라 행동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3. 지난 헤이그 평화회의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비핵지대화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포럼이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럼들에는 북한에서도 참여하여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뒷 질문부터 답하자면, 이번에는 북한 문제나 북한 인사의 동참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헤이그에서도 제가 같은 주제로 발제를 한 일이 있지만, 그 때는 주최가 <피스 보트>였고, 북한 대표도 초청하여 긴장감이 돌았던 게 사실입니다. 일본 사회당의 도이 다카고 당수가 그 역사적 광경을 보러 직접 참석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글라데시는 남북이 함께 수교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신경이 쓰였는지, 나중에 CDL 대표한테 들어보니, 다카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로 저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더군요. 그뒤 회의장에 다녀갔다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건 그렇고, <피스 보트> 관계자들은 남북한 평화운동가들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겠다며 저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저도 헤이그에서 사적으로만 만나고 공식 토론회장에서 못 만난 게 너무 아쉬웠는데, <피스 보트>의 교섭력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이그에서 제가 제안한 '2000년 8월 동해 선상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잘 하면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아시아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위해서 다자간 안보조약의 체결 등 많은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고 어떻게 활동을 아시아 지역에서 벌여나가고 있는지, 한국의 활동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활동해야 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혼자 비핵지대를 선언한 나라도 있고, 몇 나라가 공동으로 조약을 맺은 경우도 있습니다.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나, 97년 발효된 동남아비핵지대조약이 그렇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도 그런 조약이 필요한데,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 미국 같은 핵 보유 초강국들이 반대한다는데 있습니다. 비핵 지대에서는, 자기들의 핵 잠수함이 마음대로 다니기 힘들기 때문이죠. 해결책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5대 핵 강국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안 되니, 그들의 양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 5대 강국까지 압박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있는 우메바야시 선생의 주장은 3+3 방식, 그러니까 남북한과 일본 세 나라가 공동으로 비핵지대를 선언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세 나라가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주장의 현실성을 인정하면서 이미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비핵지대 조약을 바탕으로 NGO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 비핵지대 조약' 초안을 만들고, 각 정부가 서명하도록 압력을 넣자는 것입니다. 거의 같은 주장 같지만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라더군요. 어쨌든 여러 차례 토론을 벌여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훌륭한 방안을 찾아야겠죠.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한국 활동가들은 초기 단계이니만큼 PCDS, PCRC, NFPC 같은 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자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5. 2000년 많은 국제회의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 중 7월에 오끼나와에서 개최되는 G8 회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카회의에서 7월 전략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9월 유럽, 11월 일본에서 비핵지대 회의를 준비하고 있고, 제가 10월 서울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정도입니다. 다만 오키나와는 하나의 준비위원회를 꾸려 한 곳으로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단체가 '따로 또 같이' 여는 방식이 될 듯합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영토의 0.6%밖에 안 되는 섬인데, 주일 미군 기지의 75%가 몰려 있기 때문에 미군 문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발표된 문건은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에 대해 인터뷰 당한 기분이군요. 어쨌든 국제 평화 운동의 한쪽 흐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