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제안과 토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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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가 시행 4년을 지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추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따라 살인적인 단속추방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이다. 이는 이주 노동자를 단순히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내쫓는 일회용 노동력’으로 사고하는 고용허가제의 실패를 보여준다. 그 가운데서도 노동 현장에서나 단속 추방의 과정에서 극단적인 폭력 하에 놓인 여성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또한 다층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이주민은 약 25만 명 정도이며, 이들은 유입 과정이나 일의 성격에 따라 이주 여성 노동자(산업연수나 고용허가제로 유입/ 연예인 비자를 통해 유입), 결혼 이민자로 분류되고, 이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은 활용의 목표에 따라 매우 다르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크게 한국인으로의 일방적인 동화 정책과 저임금 노동력으로의 활용/추방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분할관리 되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대책은 애초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고민되기 시작했고, 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는 도구로 적나라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동화정책’은 한국의 민족적 동일성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의 요구이다. 주로 이주 여성이 낳은 아이들에 대하여 이 여성들이 최소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엄마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외에 이 여성들이 가진 경제활동이나 시민으로서의 욕구 및 권리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에 정부가 다시 추진한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는 ‘귀화시험’의 경우도, 결혼 이주 여성들을 일방적으로 동화시키고 민족 동일성의 재생산 도구로 활용하려는 사회통합교육의 하나이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전체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고용허가제 하에서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불법화되어 추방의 대상이 된다. 그녀들에게 ‘여성’이라는 지위는 더욱 열악한 노동 조건과 각종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다. 결혼이주여성처럼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대부분 이주 여성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포커스도 결혼이주민에게 맞추어져 있다. 최근 임신한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극악무도한 단속추방 행위는 (한국인 아이를 가진)결혼이주여성과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분할관리의 단면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여성은 끊임없이 저임금의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조금 더 잘사는 다른 나라의 가장 하층 노동력으로 유입되면서 극단적 폭력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있다. 이들은 또한 저임금 노동자, 이주 노동자, 여성, 결혼이주민과 이주여성노동자라는 다양한 층위의 분할 속에서 그 나라의 노동자 전반에 대한 분할관리, 사회통합논리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된다. 따라서 그녀들이 단순히 불쌍한 외국인 여성으로만 묘사되면서, 소위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말하는데 활용될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겪는 문제의 진짜 원인을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며 그녀들의 노동권/ 시민권쟁취를 위한 입장과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안전.교육.의료 사각 ‘인권을 찾고 싶어요’(8.14/중도일보)

李대통령 “불법체류” 발언이후 임신부까지 ‘싹쓸이 단속’(8.13/경향신문)

결혼이주여성 81% “귀화시험 부활 반대”(7.29/한겨레)

‘다문화가족’그러나 정책에 ‘다문화’는 없다(07.12.7/여성신문)

목숨 건 단식, 꿈쩍 않는 기륭(8.22/참세상)

"기륭 노동자 극단투쟁으로 교섭 결렬"(8.27/오마이뉴스)

지식채널 e ‘3년’(EBS)

KTX-새마을호 승무원, 서울역 조명탑 고공농성 들어가(8.27/참세상)

고공농성 승무원들, "더이상 갈 곳 없다"(8.27/참세상)

9월 7일, 21일(일)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6,7차(장소 : 사회진보연대)

9월 25일(목)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