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체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동향입니다.
첨부파일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해방실천연대
- 공장/직장위원회 건설로 공황의 시대에 인간다운 삶을 지켜나가자(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 37호)
-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당장 취해져야하는 조치들(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 37호)
○ 다함께
- [입장]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다함께’의 입장(홈페이지)
-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저항의 촛불 10호)
-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저항의 촛불 10호)
○ 민주노동당
-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돼야 은행 지급보증에 동의할 수 있어(10월 20일 대변인 브리핑)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 경제위기 책임은 자본가들이 져라!: 보다 공세적인 투쟁을 준비하자(가자!노동해방 16호)
- 야만적 위기에 대처하는 노동자의 요구(가자!노동해방 16호)
○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 공황과 노동자 투쟁(월간 정세연구)
○ 투기자본감시센터
-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투기자본 살리기)에 혈세 탕진 말고, 은행 국유화로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원하라!(10월 27일 기자회견문)
아래는 요약입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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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2008/10/25)
○ 공장/직장위원회 건설로 공황의 시대에 인간다운 삶을 지켜나가자
내년 들어서 각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원조정에 착수한다면 IMF때의 대량 해고사태에 버금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노동조합은 어느 때보다도 심한 압박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촛불투쟁에서 주변화된 이후 이렇다 할 주동성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대표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다. 사태를 직시하고 있는 현장활동가라면 지금이 자본의 위기이자, 자본에 대한 저항의 구심으로서 지위가 날로 하락해왔던 노동조합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의 전조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노동자 할 것 없이 한 공장, 직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단 한명도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직이 필요하다. 자본가에게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협상을 하는 노동조합, 그리고 그 범위가 조합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협소한 노동조합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려는 현장의 역량, 민주노조운동을 전투적으로 만들려는 현장의 역량,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현장의 역량,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을 이루려는 현장의 역량은 이제 공장/직장위원회 건설을 위한 역량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것이 대량해고와 생활고로부터 내 삶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다.
○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당장 취해져야하는 조치들
- 외국인 소유제한, 펀드 판매금지, 가계소득 지원확대
외국인 지분제한 부활을 비롯한 전면적인 외국인 소유제한이 시행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펀드 등 위험성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시키고, 소득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가계를 금융위기 피해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공적자금은 투기자본의 손실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금융위기 피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쓰여야 한다.
- 외환거래 통제, 고정환율제 시행
투기적인 외환거래를 즉시 규제하고, 꼭 필요한 수입에는 국가가 외환을 싸게 조달해주거나, 고정환율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환율통제 없이 안정적인 물가관리는 불가능하다.
- 채무위험로부터의 보호
금리인하를 시급히 단행하고, 1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주거에 대한 담보압류는 금지되어야 한다. 사채나 다름없는 소비자금융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자에 대해서는 부채탕감이 이뤄져야하며, 이자율 상한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빚에 의존해 생활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 대폭 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도 아니며, 더한 민생파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 중 일부일 뿐이다. 여기에 고용안정, 생활안정,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조치들이 더해져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가 된다.
◇ 다함께
○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다함께’의 입장(10월 14일)
- 사회주의자들, 노동조합 활동가들, 반세계화 운동가들은 오히려 보상 없는 은행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은행을 노동 대중과 빈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 우리는 자본의 논리를 다른 사회적 논리, 즉 경제에 대한 민주적ㆍ집단적 통제와 진정한 계획 ─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을 감독하는 데 참여하는 ─ 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 논리로 교체해야 한다.
저항의 촛불 10호(10월 27일)
○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대안은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려 건설사와 부유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ㆍ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 주택과 국민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엄청난 투기적 수익을 누리다 거품이 터져 파산하는 건설사들은 국유화해서 노동자ㆍ서민의 주거 안정에 이용해야 한다.
○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물가 ─ 가격을 통제하고 임금을 인상하라
시장의 변덕과 기업주들의 이윤 추구 자체를 가로막아서라도 고금리ㆍ고물가의 이중고를 겪는 노동자ㆍ서민을 보호해야 한다. 강제로 가격을 통제하고 노동자ㆍ서민의 실질 소득을 늘려 현재의 실질 임금 하락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예금 보호, 대출 이자 면제 등의 조처가 필수적이다.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자
대량 해고를 부를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노동유연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부자들의 빚을 갚아 주는 데 사용되는 엄청난 돈은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쓰여야 한다.
직장폐쇄나 정리해고를 단행하려는 기업들은 국유화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실업자들에게는 직장을 구할 때까지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과 노동 조건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펀드 손실 ─ 손실의 주범들이 책임져라
금융 위기로 인한 서민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정부와 자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다른 피해자인 금융 노동자들에게 임금 동결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부와 자본이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또, 투기 상품 자체를 전면 규제해야 한다. 펀드보다 더한 투기 상품 판매를 전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FTA와 자본시장통합법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브리핑]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돼야 은행 지급보증에 동의할 수 있어
- 2008년 10월 20일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70~8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외국자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입니다. 경영에 실패한 은행 경영자가 그 다음으로 혜택을 볼 것입니다. 이들의 경영실패를 면제해 주고, 외국자본에게 배당주식으로 돌아갈 구제금융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입니다. 공적자금은 금융위기의 최대 피해계층인 서민 보호를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22일 국회에 넘어올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방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지금은 구제금융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외환통제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당장 취할 조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면 유보와 금산분리 완화법안 폐기입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한미FTA와 같은 막무가내식 개방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특히 금융시장을 실패로 이끈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하고, 전면쇄신해야 합니다. 방만한 경영을 한 은행경영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 전환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은 국회 통과에 반대할 것입니다.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가자! 노동해방 16호(2008년 10월 17일)
○경제위기 책임은 자본가들이 져라!: 보다 공세적인 투쟁을 준비하자
- 한 판 승부를 위해서 준비하자!
첫째,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모두를 함께 대변하고, 이들을 하나의 투쟁대열로 모아낼 수 있는 노동계급적 요구를 전진배치하자. 생활임금 보장, 모든 종류의 해고 금지와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철폐, 투기자본화되는 투자유보금의 몰수, 노동자통제 하의 금융기관 및 주요 기간산업 국유화와 민영화 방침 철회 등을 노동자 살리기 투쟁방향으로 내걸자. 그럴 때에만 양보와 눈치 보기, 단사별 이기주의를 넘어 전체 계급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둘째, 노동자 살리기 투쟁전선을 전체 노동자 속에서 구축해야 한다. 단사별로 고립되거나 분산되어서는 10년 전처럼 단사별로 각개격파 당한다. 단사별 공격을 막기 위한 저지와 방어투쟁만이 아니라 해고금지법 제정,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주30시간으로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철폐, 금융기관 및 기간산업 국유화 및 민영화 반대투쟁과 같은 공세적인 투쟁을 우리의 시간표대로 배치해야 한다.
○ 야만적 위기에 대처하는 노동자의 요구
-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주 30시간 노동,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자”는 노동자의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자본가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제1의 요구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를 국가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정리해고에 맞서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자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해고금지법 도입’을 걸고 투쟁하기도 했다.
- 비정규직의 완전한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 보장 요구는 곧 ‘완전한 정규직화 쟁취’와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모든 악법의 폐지”를 주장하자.
- 생활안정 보장하라!
무상주거, 무상의료, 무상교육.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물량과 미분양 아파트들을 무상으로 임대해야한다. 생활임금 쟁취요구와 함께 물가폭등 시 물가임금연동제 또한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는 당연한 요구다.
- 투기자금 몰수! 노동자통제 하에 은행 및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영업비밀을 폐지하고 투기자본을 몰수해 전체 민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은행 및 국가기간산업을 포함한 주요 생산수단들을 국유화시켜 사회적 통제 하에 두어야만 무정부적 경제혼란과 파탄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국유화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노동자들의 통제권’을 쟁취해야 한다.
◇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월간 정세연구(http://dli.nodong.net/)
공황과 노동자 투쟁
- 노동자 투쟁의 방향
1) 사회주의 노동운동으로의 이념의 혁신이 그 출발점이다.
2) 반제국주의와 ‘노동자 국제주의’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3) 조직과 투쟁에 관련된 모든 기존의 것들을 수술대에 올릴 각오를 해야 한다.
첫째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 독점대사업장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실리추구적 노동운동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계급적/변혁적 노동조합운동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업별 노조의 산업·업종별 결속 강화를 의미하는 산별전환 노선과 단절을 의미한다. 대안은 지역산별노조이다.
둘째 노동자 정치운동은 사회변혁적 노동자정치운동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 가장 선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과 같은 기본생활의 사회주의적 보장에 관한 요구이다. 다음으로 금리생활자 계급을 안락사 시키는 과제이다. 즉 지대/배당/고금리/투기자본이득 추구자를 반사회적인 존재로 규정답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과 실물을 망라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사회화하는 과제이다
셋째 노동자 사회·문화운동이 개척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금이 공황국면이라는 점을 환기하고 싶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은 비록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에 불과한 한계가 있더라도 자본가계급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독립적인 사회주의 강령을 가지고 이 공황 정세에 임해야 할 것이다.
◇ 투기자본감시센터
10월 27일(월) 기자회견문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투기자본 살리기)에 혈세 탕진 말고, 은행 국유화로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원하라!
○ ‘은행 대외채무 지급 보증’은 투기자본 살리기다
- ‘이익의 사유화와 부담의 공유화’를 거부한다.
○ 국회는 ‘채무지급보증’안 폐기하고, 정부와 투기자본의 책임 물어야
- 은행경영진과 투기자본 살리기에 국고탕진 말고, 처벌하고 규제해야
○ 은행을 국유화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원하라!
- 은행국유화! 은행 수수료․가계대출 금리 인하! 서민 금융지원 대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