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과 향후과제
□ 일시 : 2008년 5월 8일(목) 14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제1부>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시행 상의 법적쟁점 및 문제점
발제 1.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법률적 쟁점 분석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2.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노동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과제
- 강한규 전국공공운수연맹 법률팀장
발제 3. 필수유지업무협정 및 결정의 문제점과 법률적 대응방안
- 송영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쟁점토론 ●
<제2부>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각 산업별 현황과 향후 과제모색
발표 1. 부산지하철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상황
발표 2. 의료산업(동아대의료원 중심)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상황
발표 3. 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상황
발표 4. 발전산업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