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하반기 경, 한전노조에서 민교협에 의뢰하여
진행된 연구의 최종결과물이라 합니다.
당시만해도 한전노조가 민영화를 걸고 싸우던 때이기도 하고,
그사이 한전이 여러개로 분사되어서
싸움의 현실적 지형은 많이 달라졌지만,
연구서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의 발전노조 투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진보연대 송유나 동지의 글도 포함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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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최종보고서
제1장 한국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김윤자(한신대, 국제경제학)
제2장 해외의 전력산업 민영화 사례분석
제1절 영국: 영국 전력산업 민영화와 그 결과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영국 워릭대박사, 노사관계학)
제2절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이강국(서울대 경제학석사)
제3절 독일: 독일의 전력시장 자유화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
이필렬(방송대, 과학사/화학)
제4절 칠레: 칠레 전력산업 민영화의 성과와 문제점
이성형(서울대 정치학박사)
제3장 전력산업 민영화 논의의 전개과정
제1절 기존 연구의 검토
김윤자(한신대, 국제경제학)
제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의 검토
김인재(상지대, 법학)
제4장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민영화론 비판을 중심으로
홍장표(부경대, 경제학)
제5장 한국전력공사 경영상태 진단
한인임(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상곤(한신대, 경영학)
제6장 한국전력공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남기곤(대전산업대, 경제학)
제7장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송유나(사회진보연대 연구원),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제8장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 한국전력공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김윤자(한신대, 국제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