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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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탄핵국면 토론자료집(한글2002) | 사회진보연대 | 2004.03.28 | 30819 |
676 | [반전팀] 이라크에 '안전지대'는 없다 | 사회진보연대 | 2004.03.27 | 3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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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민주노총] 탄핵국면대응 교안 | 민주노총 | 2004.03.22 | 21093 |
671 | 3.20 전세계반전행동준비 사회진보연대 특별소식지 | 인천지부 | 2004.03.18 | 18731 |
670 |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노동조합의 과제 | 발전노조 | 2004.03.16 | 20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