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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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노동] 공공성 쟁취 투쟁의 한계와 향후 과제(송유나) | 사회진보연대 | 2003.02.07 | 18852 |
518 | 발리바르 [Europe, Vanishing Mediator?] (2002) | 발리바르 | 2003.02.05 | 19602 |
517 | CFR이 작성한 미국의 북핵문제 대응 관련 문건 | 사회진보연대 | 2003.02.04 | 20522 |
516 | 경실련토론회자료집, [비정규직에게 노동법은 있는가?] | 경실련 | 2003.02.04 | 19094 |
515 | [기관지2003.1] 노무현 정권의 출범과 정책개혁 전망 | 정책국 | 2003.02.04 | 18497 |
514 | oecd고용전략과 노동시장 정책 | OECD | 2003.01.27 | 16400 |
513 | 손배/가압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자료집 | 노동국 | 2003.01.26 | 17068 |
512 | [자료집](030124)"손배가압류문제점과개선방안'토론회자료집 | 김효 | 2003.01.25 | 30781 |
511 | [펌] 북핵협상 전망과 가스운송관 (셀리그 해리슨) | 창작과비평 | 2003.01.23 | 22898 |
510 | 교육개방저지공투본 수련회 자료집입니다. | 교육개방저지공투본 | 2003.01.23 | 18442 |